(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7. 출입국 관련 용어 사전: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등 🐿️🛂📖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출입국 관련 기본 용어를 쉽게 정리했어요!
비자 신청, 체류 연장, 법률 상담 시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서 미리 체크해 두세요 🐥✨

📚 자주 쓰이는 출입국 관련 용어 정리

🛂 외국인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 ARC)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비자 연장 시 필수로 사용돼요.

🌍 체류자격 (Visa Status)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법적 자격.
예: D-2(유학), D-4(어학연수), E-2(회화지도) 등.
각 자격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달라요.

📝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of Stay)

현재 비자의 만료일을 연장하는 절차.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온라인)에서 신청해요.

🔄 체류자격 변경 (Change of Status)

비자의 종류를 다른 종류로 바꾸는 것.
예: D-4(어학연수) → D-2(대학 유학).
허용 여부는 법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돼요.

🏷️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일시적으로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경우 필요한 허가.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중 일부는 면제, 일부는 신청 필요.

🚫 출국명령/강제퇴거 (Departure Order/Deportation)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내려질 수 있는 조치.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한국 재입국이 제한돼요.

📂 하이코리아 (HiKorea)

외국인 민원 포털 사이트(https://www.hikorea.go.kr)
비자 신청, 체류 연장,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 공식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 https://www.easylaw.go.kr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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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는
출입국 관련 용어 설명부터 비자 연장·변경 신청까지
무료 법률 상담 및 절차 지원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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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1(동반), F-3(가족) 비자 등 가족 초청 관련 법률 🐿️💌👨‍👩‍👧‍👦

가족이 한국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초청하고 싶으신가요?
한국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유학생·연구원·근로자 등이 가족을 합법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F-1 또는 F-3 비자를 제공합니다 📜

✅ 비자 종류 및 초청 대상

🟢 F-1 비자 (동반가족 체류)

• 초청 대상: 단기 방문, 동반가족, 가사·간병 목적
• 주로 단기 체류 가족, 돌봄 목적 가족에게 발급

🔵 F-3 비자 (가족 동반 체류)

• 초청 대상: 장기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 주 비자 소지자가 학생(D-2), 연구(D-4 일부), 주재(E-7 등)인 경우 가능

✅ 주요 신청 요건 📋

1. 초청인(본인)의 체류 자격
   • 합법적 장기 체류 자격(D-2, E-7 등) 보유
   • 체류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함
2. 재정 능력 증명
   • 초청 가족의 생활비·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증빙 (은행잔고증명 등)
3. 주거지 증명
   •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등

✅ 필요 서류 📑

• 초청장 및 사유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초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정 능력 입증 자료 (잔고증명, 급여명세서 등)
• 주거지 증명 서류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 후 공증 필요할 수 있음

✅ 신청 절차 🚶‍♂️🚶‍♀️

1. 초청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2. 심사 기간: 약 1~2개월
3. 승인 후, 해외 가족은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4.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 유의사항 📌

• 초청인의 비자가 만료되면, 동반가족 비자도 자동 만료
• 불법취업 등 체류 규정 위반 시 비자 연장 불가
• 미성년 자녀의 경우 취학 신고 필요

📎 공식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가족초청 안내: https://www.hikorea.go.kr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가족 초청 비자 신청서 작성, 번역·공증,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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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자 문제 발생 시 본부에 도움 요청하는 방법 🐰🛂📞

“비자 연장이 거절됐어요…”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비자 문제는 유학생 신분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 어떤 비자 문제가 지원 대상인가요? 📋

• 비자 연장 거절 또는 지연
• 체류 자격 변경 (D-2 → D-10, D-4 → D-2 등)
• 비자 조건 위반 (불법취업, 출석률 미달 등)
• 여권·비자 분실 또는 훼손
• 체류기간 초과 체류 문제
•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처분 이의 신청

✅ 도움 요청 절차 🛠️

① 전화 또는 카톡 상담

📞 063-251-3454
📱 010-8398-1224 (문자·카톡 가능)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② 이메일 상담

📧 passcafe@daum.net
→ 상황 설명 + 관련 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 첨부

③ 방문 상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30
📅 사전 예약 필수, 통역 지원 가능 🐥

✅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여권, 외국인등록증
• 비자 사본 또는 발급 거부 통지서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안내문
• 학교 재학·출석 증명서
• 문제 발생 경위가 담긴 메모

✅ 지원 내용 🐣

• 법률 상담 및 대리 제출 서류 작성
•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행 및 통역
• 행정심판·이의신청 절차 지원
• 학교, 지자체와의 협력 조정

📎 공식 출처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공식 블로그: https://kfls.tistory.com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https://www.easylaw.go.kr 외국인 체류 관련 법률

24. 유학 생활 중 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비자 문제로 혼란스러우셨나요? 😥
여기,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답을 모았습니다!

Q1. 비자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 체류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가능.

Q2. 방학 중 아르바이트 시간 제한이 있나요? 💼

👉 D-2(학위) 비자: 주당 25시간까지 가능.
👉 D-4(어학연수) 비자: 주당 30시간까지 가능.
※ 주말은 포함, 단 학기 중에는 시간 제한이 더 엄격해요.

Q3.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예: D-4(어학연수) → D-2(학위과정)
👉 전공, 입학 허가서 등 요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됩니다.

Q4. 출석률이 낮으면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

👉 네, 출석률 70% 미만이면 비자 연장·갱신이 거부될 수 있어요.
👉 특히 D-4 어학연수 비자는 출석률이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Q5. 비자 분실 시 어떻게 하나요? 📄❓

👉 즉시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 후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 사진, 수수료 필요.

Q6.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등록 사항 변경 없이 장기 미입국 시 체류 자격이 소멸할 수 있어요.

Q7. 온라인(하이코리아)로 모든 비자 업무가 가능한가요? 💻

👉 연장, 변경, 일부 신고는 가능하지만,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Q8. 가족 초청이 가능한가요? 👨‍👩‍👧‍👦

👉 D-2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F-3 비자로 초청 가능.
👉 재정 능력 입증 서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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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변경, 분실, 초청 등
모든 비자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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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하이코리아 비자 안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외국인 체류

23. 유학생 대상 불법 취업 알선 피해 예방 🐰🚨💬

"시급이 높고 조건이 좋다는데… 정말 괜찮을까?"
외국인 유학생을 노린 불법 취업 알선은
비자 취소, 강제출국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 불법 취업 알선이란?

• 합법적 근로 허가 없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는 행위
• 예:
  🐿️ D-2, D-4 비자 조건 외 업종 연결
  🐿️ 근로시간 초과를 유도
  🐿️ 유흥·사행성 업소, 안전 규정 미비 업종 알선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94조에 따라
알선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유학생)도 처벌 또는 비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상황 🚩

• "외국인이라 괜찮다" "출입국 안 걸린다" 등 말로 설득
•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
• 현금 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조건
• 유학생 허용 업종(편의점·서빙·사무보조 등) 외의 일자리

✅ 피해 예방 팁 🐥💡

1. 📄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학교와 출입국에 사전 허가 받기
2. 🕒 허용 근로시간 준수 (학기 중 주 20시간, 방학 중 주 25시간, 주말 포함)
3. 🏢 허용 업종 외 일자리 제안 거절
4. 📌 구인광고·소개자의 신뢰성 확인
5. 📞 의심될 경우 즉시 1345(출입국·외국인종합민원센터) 상담

✅ 불법 취업 알선에 걸리면?

• 벌금·비자취소·출국명령 가능
• 일정 기간 한국 재입국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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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대상 불법 취업 알선 피해 상담, 법률 대리,
출입국 절차 안내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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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이민정책과 – 외국인 근로 안내

22. 비자 거부 및 체류 자격 취소 시 대응 방법 🐰📑🚫

“비자가 거부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 자격이 취소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
아래 절차를 알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비자 거부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신청한 비자 발급이 승인되지 않는 것 🚫

📌 주된 사유

• 제출 서류 미비
• 허위 서류 제출
• 자격 요건 미충족 (예: 출석률, 재정 능력)
• 과거 법 위반 경력

✅ 체류 자격 취소란?

이미 받은 체류 자격(F-1, D-2, D-4 등)이
출입국관리사무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는 것 😨

📌 주된 사유

• 허가된 활동 범위를 위반 (불법취업, 허위 재학 등)
•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 거짓 서류 제출로 체류 허가 취득

✅ 대응 방법 🛠️

① 사유 확인

•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통보서 또는 결정문 확인
• 거부·취소 사유를 명확히 파악

② 이의신청 📨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 증빙자료 첨부
• 재심사 요청 가능 (심사관 재검토)

📎 이의신청 안내:
https://www.immigration.go.kr

③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 행정심판(법제처) 청구
•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권리 구제 가능

④ 전문기관 상담 💬

• 변호사, 법률지원센터, 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도움을 받아 대응
• 서류 준비, 절차 안내, 통역 지원 가능

✅ 예방 팁 🌱

•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진실하게 제출
• 비자 조건(출석률, 재정요건, 허용된 근로 시간) 준수
•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 절대 금지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비자 거부나 체류 자격 취소를 받은 유학생이
이의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준비, 행정 절차 대응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easylaw.go.kr (비자 거부 및 체류 자격 취소 관련 절차)

21. 외국인 유학생 신원보증 관련 법적 책임 🐰🛂📑

“유학비자 신청할 때 학교에서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던데… 보증인이 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

신원보증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와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보증인에게도 일정한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 신원보증이란?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를 연장할 때,
한국 내에서 거주·활동이 원활하도록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인은 주로 학교 관계자, 한국인 지인, 또는 법인(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법적 책임 🧾

1. 체류 관련 행정책임
   • 유학생이 체류 조건(출석률, 체류 목적 등)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실 확인 및 행정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2. 비자 목적 준수 보증
   • 학업 목적 외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관리·지도 역할이 요구됩니다.
3. 연락·소환 협조 의무
   • 유학생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연락·소환 절차에 협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책임 여부
   •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은 채무보증이 아니므로,
     유학생의 개인 빚에 대해 자동으로 법적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장학금·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재정보증 서약이 포함될 수 있어,
     사전에 서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학생의 주의사항 🐣

• 신원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인의 명예와 책임이 걸려 있으므로
  체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학업 불이행, 불법 취업, 범죄 연루 등은 보증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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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과 관련한 법적 해석, 분쟁 예방, 서류 검토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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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https://www.immigration.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원보증 안내)
• https://www.easylaw.go.kr (외국인 체류 관련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