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15.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할 때의 법적 문제 🐰💼🔍

“두 군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법에 걸리나요?”
“시간만 맞추면 여러 직장에서 일해도 괜찮은 건가요?”
걱정되시죠? 🐿️
아래 내용을 알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
  모든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을 넘기면 안 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각각의 사업장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 명시 필수.
• 산업안전 보장
  과로, 야간·연속근로가 건강에 해를 끼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1. 근로시간 위반
   모든 직장의 근로시간 합계가 주 52시간 초과 시, 고용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건강에도 위험.
2. 겸업금지 규정
   특정 업종(금융기관, 공무원 등)은 법령·내규로 겸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적용 문제
   다수의 직장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 시 주된 사업장 여부와 근로시간 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4.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의 경우
   체류자격별 허용 근로시간과 업종 제한을 위반하면 체류 자격 취소·비자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여러 곳에서 근무하는 방법 🛠️

① 모든 근로시간 기록
주간 총 근로시간(연장·야간 포함)을 합산 관리.
② 계약조건 확인
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지 확인.
③ 건강 고려
무리한 연속근로, 야간근무는 피하기.
④ 외국인·유학생은 출입국 규정 확인
허용된 업종·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예방 팁 🌱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보관
• 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활용
•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 상담 권장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안내: https://www.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외국인·유학생 고용 관련 문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14. 고용주와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합의 시 유의사항

“고용주가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이대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주요 유의사항

1.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는 구두로 진행하지 말고, 합의서에 날짜, 금액, 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예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증거로 쓸 수 있답니다.
2.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에 합의해요!
   합의 전에는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게 좋아요.
   덜 받아도 되는 것을 너무 적게 받거나,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3. 체불임금, 퇴직금,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요
   단순 월급만 포함되어 있는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
4. '면책조항' 주의하세요
   “추후 어떤 문제라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무작정 동의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요.
5. 합의금 지급 방식과 기한은 명확히!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한다” 하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예: “OO까지 계좌로 입금” 등.
6. 변호사 동의 없이 서명하지 마세요
   법률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서명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거친 후 합의할 것을 추천드려요.

출처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구조 기관에서는
  사업주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https://www.klac.or.kr)
• **노동부(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교육·상담 자료에도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답니다. (https://www.moel.go.kr)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합의서 검토, 법률상담, 문서 작성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 063-251-3454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passcafe@daum.net

13. 아르바이트 중 성희롱, 괴롭힘 발생 시 대처법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공적 대응 절차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정의 및 금지 조항

💬 직장 상급자나 동료가 업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어요.(이지법률)
기업은 해당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즉시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이지법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사용자(고용주)의 조사 의무, 보호 조치 및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었어요.(Worklaw)
고용주는 가해 사실 인지 시 즉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제공 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고용노동부)
또, 피해자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KLI)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은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Worklaw)

피해자일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확보

• 성희롱/괴롭힘 현장 사진, 녹음, 문자, 채팅 등
• 증거는 향후 상담이나 신고 시 매우 유용해요!

1. 내부에 신고

• 관리자 또는 고충처리 담당 부서에 공식 신고
• 익명, 서면 모두 가능해요.

1. 외부 도움 요청

• 고용노동부 고충 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신고 가능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접수 절차 활용)

1. 법률적 조치 고려

• 복귀, 징계, 임금 불이익 등 이의 제기를 위한 법적 절차 활용
• 민법·형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법적 보호 내용 요약

• 성희롱·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 조사 시 객관성, 비밀 누설 금지 법령에 명시
•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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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중 겪을 수 있는
성희롱, 괴롭힘 문제에 대해 다국어 상담, 법률 절차 안내, 권리 보호 조력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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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퇴직금, 유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수령 조건 안내

🌼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은?

• 4주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외국인 유학생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배민외식업광장,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방식

• 1년간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만약 급여가 달랐다면,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산정해요.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지급 시기 및 시효

•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단, 해당 근로가 사용자와 실질적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라는 점이 핵심 조건입니다.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정확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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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기준법: 유학생도 보호받는 주요 조항 🐰⚖️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조항들을 쉽게 정리했어요.

주요 조항 정리

• 평등 원칙 (제6조)
  고용주는 국적,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유학생도 동등하게 보호받는 원칙입니다. (ws.or.kr)
• 근로 시간과 휴식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
  주 최대 근로시간, 하루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잊지 말고 봐주세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보장
  유학생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볍게 무시할 수 없죠! (위키백과)
• 강제 노동 금지 (제7조)
  고용주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일을 강요해선 안 돼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엘로우)
• 노동 조건 고지의무 (제17조)
  고용주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중요한 노동 조건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확히 알려줘야 해요.
• 임금 체불 시 보호
  임금이 밀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 소액 체당금 지원 등 제도가 있어요.

유학생도 동등하게 보호받습니다!

• 신분과 상관없이, 유학생도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 등의 상황과 관계없이 보호받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studykoreanews.com, 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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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법률 상담과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 063-251-3454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passcafe@daum.net

10. 고용주와의 갈등, 대화가 어렵다면? 노동청 신고 방법

_ “월급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_
당황하지 마세요! 아래 절차로 힘을 줄 수 있어요.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합의서
🐥 출퇴근 기록 (출근부, 타임카드 등)
🐰 임금 미지급 증빙 (은행 이체 내역, 월급 명세표 등)
🐹 진술서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작성한 것)
이 자료들이 노동청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e-people' 웹사이트 이용

• 민원 작성 후 위 서류 PDF나 사진 첨부
•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 시작
• 일반 임금 체불은 처리 기간 25일 정도 소요, 필요 시 연장 가능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고용노동부, hangukvisa.com)

신고 방법 ② 오프라인 방문 접수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또는 노동센터 방문

• 서류 준비 후 접수 → 조사 개시 → 고용주에게 시정 명령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hangukvisa.com)

임금 체불 보험제도 활용

🐥 사용자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 가능

• 최대 4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요
  (Easy Law)

외국인 특이 상황

🐥 불법체류자 또는 허가 없이 근로 중인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류 상태가 노동부에서 법무부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지만,
  고용주가 신고하는 경우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요약 정리

• 임금 체불 시 필요한 서류 정리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노동청에 신고
• 체불보증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
• 불법 체류 상태라도 신고로 임금 회수가 가능

📬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임금 체불, 고용 분쟁, 비자 문제 등 법적 고민을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해 드립니다.

• 문의: 063-251-3454
• 문자/전화: 010-83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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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 중 발생한 산업재해, 보상 절차와 권리 🌼🤕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업무와 연관된 사고를 뜻하며,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에요!
(k-labor.co.kr)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치료비 및 휴업보상
• 장해보상, 요양급여, 간병비
•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 (사망 시 대상)
• 재활치료 및 직업복귀 지원
  (inochong.org)

보상 신청 절차는 이렇게!

1. 사고 발생 시 즉각 사업주에 보고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 접수
3. 진단서, 사고상황 설명 등 신청 서류 제출
4. 공단 검토 이후 보험금 지급 판단 및 수령

외국인도 똑같이 보상받아요!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k-labor.co.kr, elaw.klri.re.kr)

알아두면 유익한 추가 정보!

• 치료 중 출국 예정이라면, 신청 시 일시금 지급(일부 혜택) 받을 수 있어요.
  (kosha.or.kr)
• 보험금 청구 이후에도 형사책임이나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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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산업재해 발생 시
• 보상 신청 절차 안내 • 서류 작성 지원 • 공단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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