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1. 외국인 유학생 신원보증 관련 법적 책임 🐰🛂📑

“유학비자 신청할 때 학교에서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던데… 보증인이 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

신원보증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와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보증인에게도 일정한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 신원보증이란?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를 연장할 때,
한국 내에서 거주·활동이 원활하도록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인은 주로 학교 관계자, 한국인 지인, 또는 법인(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법적 책임 🧾

1. 체류 관련 행정책임
   • 유학생이 체류 조건(출석률, 체류 목적 등)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실 확인 및 행정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2. 비자 목적 준수 보증
   • 학업 목적 외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관리·지도 역할이 요구됩니다.
3. 연락·소환 협조 의무
   • 유학생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연락·소환 절차에 협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책임 여부
   •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은 채무보증이 아니므로,
     유학생의 개인 빚에 대해 자동으로 법적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장학금·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재정보증 서약이 포함될 수 있어,
     사전에 서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학생의 주의사항 🐣

• 신원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인의 명예와 책임이 걸려 있으므로
  체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학업 불이행, 불법 취업, 범죄 연루 등은 보증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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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신원보증과 관련한 법적 해석, 분쟁 예방, 서류 검토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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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https://www.immigration.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원보증 안내)
• https://www.easylaw.go.kr (외국인 체류 관련 생활법률)

20. 계절학기, 교환학생 체류 기간 조정 방법 🐿️📄✈️

"계절학기 때문에 한국에 더 있어야 하는데, 비자가 곧 끝나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연장으로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해요!"

이럴 땐 체류 기간 조정 신청을 통해 비자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 체류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계절학기 수강: 본 학기 종료 후 방학 동안 개설된 수업을 듣는 경우
• 교환학생 연장: 당초 계획보다 교환학기 일정이 길어진 경우
• 연구·프로젝트 참여: 학교 승인으로 일정이 연장된 경우

📌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학교 발급 공식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와 장소 ⏳

• 시기: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신청
  → https://www.hikorea.go.kr

✅ 필요 서류 📑

1. 여권 원본
2. 외국인등록증
3. 재학증명서 또는 계절학기 등록 확인서
4. 교환학생 연장 증명서(교환대학 발급)
5. 체류 기간 조정 사유서
6. 수수료(온라인 신청 시 카드 결제 가능)

✅ 절차 🛠️

1. 학교 국제교류처 또는 학사관리 부서에서 공식 확인서 발급
2. 하이코리아 접속 → 로그인 → 전자민원 → 체류기간 연장 신청
3. 서류 첨부 및 수수료 결제
4. 출입국청 심사 → 승인 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또는 기존카드에 스티커 부착

✅ 유의사항 📌

• 계절학기 수강이나 교환학생 연장은 학생(D-2) 비자 또는 방문연수(D-4) 비자 소지자만 해당
• 만료일 임박 후 신청 시 거절 가능성 ↑
• 불법 체류 상태에서 신청하면 불허 + 출국명령 가능성 있음 ⚠️

📎 공식 출처

• 하이코리아(HiKorea) 체류기간연장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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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교환학생 체류 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 준비, 사유서 작성, 온라인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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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비자 특별 조치 🦠✨

단기 방문(C-3) 및 전자비자 재개 안내

•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이 2022년 6월 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 해당 조치는 관광, 친지 방문, 상용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도 포함됩니다.
  (HIS Blessing, 서블루의 캐나다 방랑기)

그 외 유학생 대상 특별 지원 안내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국어 지원 상담센터 운영, 유학생 대상 코로나 대응 안내서 배포, 그리고 방역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Official Website of the, Facebook)
• 다국어로 제공된 코로나 백신 접종 안내문도 배포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접종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었습니다.
  (combyun.com)

요약 정리

18. 비자 관련 행정 심판 및 소송 절차 안내 🐰📑⚖️

“비자 연장 거절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 발급·연장·변경 과정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이란?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장점: 법원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음
• 대상: 비자 연장 거부, 체류 자격 변경 불허, 강제출국 명령 등

📅 제기 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접수: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 행정소송이란?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판 없이 바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대상: 행정심판과 동일하나, 법원의 판결을 받음
• 단점: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됨
• 관할 법원: 처분을 한 행정기관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후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참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절차 한눈에 보기 🗂️

1. 📬 처분 통지 확인
2. 🧐 증거 수집 (비자 신청서, 거부 사유서, 출입국 기록 등)
3. 📝 행정심판 제기 (온라인·방문)
4. ⚖️ 심리 및 결정 (기각·인용·취소 등)
5. 🏛️ 행정소송 제기 (필요 시)

✅ 유학생 유의사항 📌

• 기한 엄수: 기간을 넘기면 심판·소송 모두 불가
• 전문가 상담 필수: 법률 용어와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움
• 심판·소송 동안 체류 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임시 체류 자격 연장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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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증거 정리, 소송 절차 안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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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epeople.go.kr (행정심판 절차)
• https://ecfs.scourt.go.kr (행정소송 안내)
• https://www.law.go.kr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17.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부터 처리 과정까지 꿀팁 🐰📅🛂

"출입국관리사무소 예약,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걱정 마세요! 여기서 예약부터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 1단계: 방문 예약하기 📱💻

📌 예약 사이트: 하이코리아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방문예약 → 신청업무 선택 → 지점 선택 → 날짜·시간 지정
• 예약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확인서 수령

💡 팁:

• 예약은 최대 3개월 전부터 가능
• 인기 지점은 오전 9시 정각에 예약 시도!
• 예약증은 꼭 출력 또는 캡처해서 가져가기 🐥

✅ 2단계: 준비 서류 체크 🧾✏️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하이코리아 다운로드 가능)
•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 추가 서류: 체류 자격별로 상이 (비자 연장, 변경, 재발급 등)
  👉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 안내

💡 팁: 서류는 반드시 원본 + 사본 모두 준비!

✅ 3단계: 방문 당일 🏢

1. 예약 시간 10~15분 전 도착
2. 번호표 발급 후 대기
3. 담당 직원에게 서류 제출
4. 심사 후 수수료 결제, 접수증 수령

✅ 4단계: 처리 기간 & 결과 확인 ⏳

• 보통 2주 내외 소요
• 하이코리아 처리현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 문자로도 완료 알림 발송

✅ 5단계: 꿀팁 모음 🍯

• 예약 불가 시: 새벽 시간대나 취소건 재오픈 시간 확인
• 서류 누락 예방: 전날 체크리스트로 점검
• 통역이 필요하면 미리 요청 (1345 콜센터 가능)
• 체류 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 예약하는 게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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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출입국관리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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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16. 학교 변경 시 비자 처리 및 유의점 🐥🎓🛂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은데,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변경하려면 단순 전학 절차뿐 아니라 비자 변경 또는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절차를 잘못하면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학교 변경 시 필요한 비자 절차

1. 출입국·외국인청 신고
   • 학교 변경 사실을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
   •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재발급
   • 비자 종류(D-2, D-4 등)에 따라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 새 학교의 입학허가서, 학비 납부 증명서 필수 제출
3. 서류 준비
   • 여권, 외국인등록증, 변경 사유서
   • 기존 학교 제적·퇴학 증명서
   • 새 학교 입학허가서, 등록금 영수증
   • 거주지 신고서 (주소가 바뀐 경우)

✅ 유의사항 🐾

• 출석률 70% 미만 또는 학업성적 불량자는 비자 변경이 거절될 수 있어요
•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간 연장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
• 변경 후에도 비자 만료일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 필수!
• 언어연수(D-4) → 학위과정(D-2) 전환 시 비자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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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변경 시 비자 신고, 체류 자격 변경, 과태료 예방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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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하이코리아 비자 변경 안내

15. 휴학/자퇴 시 체류 자격 변동에 따른 법률 문제 🐰📄🔍

“휴학하면 비자가 유지되나요?”
“자퇴하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이나 자퇴를 하면 체류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휴학 시 체류 자격 🏫✏️

• D-2(유학) 비자 소지자가 휴학하면, 학교가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휴학 기간 동안은 유학 자격의 체류 목적이 중단되므로, 장기 휴학은 비자 연장에 불리할 수 있어요.
• 단기 휴학(질병·사유 인정) 시에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장기 휴학이 승인되면, 일부는 비자를 단기체류(C-3) 또는 출국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자퇴 시 체류 자격 🎓🚫

• 자퇴 = 학업 종료로 간주
• 유학 비자(D-2)는 자퇴 즉시 효력 상실 → 출입국관리법상 30일 이내 출국 의무
• 예외: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비자를 취업(E-7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 무단 체류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재입국 제한 가능

✅ 대처 방법 🛠️💡

1. 학교 국제교류처 또는 외국인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
2.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비자 변경 가능 여부 확인
3. 휴학 또는 자퇴 전, 다음 비자 계획을 세워야 함
4. 비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재정능력 증빙 등) 준비

✅ 유학생이 자주 겪는 문제 😥

• 휴학 후 귀국하지 않고 체류하다가 불법체류 판정
• 자퇴 후 취업처를 못 구해 비자 변경 실패
• 비자 만료일을 놓쳐 체류자격 상실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easylaw.go.kr (유학생 체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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