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8. 근로 시간 · 휴게 시간 · 주휴수당에 대한 법률 상식 🐰⏰💰

1. 근로 시간 기준 ⏳

•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 주당 12시간 이내 연장 근로도 가능해요.
  (youthlabor.co.kr, 이지법률)

2. 휴게 시간은 필수! 🍽️

• 하루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8시간 근무 시에는 최소 1시간의 휴게 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해요.
• 이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식 시간이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이지법률)

3. 주휴수당, 조건만 맞으면 꼭 받아요! 💸

•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고용노동부)
• 예를 들어, 한 주간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도 없었다면,
  1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죠.
  (Reddit, 찾아줘 세무사)
•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치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커리어 - 취업이 이뤄진다, 이직이 이뤄진다.)

요약 정리표

부록: 외국인 유학생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휴게 시간, 주휴수당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Shiftee, 찾아줘 세무사, 이지법률, 전남일보)

▶ 참고 사이트

• 근로기준법 주요 조문 (제50·54·55조 등)
•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서비스 

30. 비자 문제로 인한 법률 분쟁 사례와 해결책 🐰⚖️🛂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자 조건이나 체류 연장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실제 사례와 해결책을 참고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세요! 🐿️📚

📌 사례 1: 체류 기간 만료 후 무단 체류

어학연수생 A씨는 비자 만료일을 놓쳐 3개월간 불법체류 상태가 됨.
출입국에 자진 신고했지만, 벌금과 재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짐.
해결책 🛠️

• 비자 만료 최소 2개월 전,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 신청
• 체류 기간은 여권·외국인등록증·출입국기록으로 반드시 확인

📌 사례 2: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초과

학부생 B씨는 방학 중 주 25시간 제한 규정을 모르고 35시간 근무하다 적발.
비자 자격 위반으로 경고 및 다음 체류 연장 시 불이익 발생.
해결책 🛠️

• 학기 중 주 20시간, 방학 중 주 25시간 규정 준수
• 근무 시간은 주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
•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을 보관해 불필요한 오해 방지

📌 사례 3: 비자 목적 외 활동

석사과정 C씨는 D-2(유학) 비자로 입국 후, 허가 없이 사업 활동 참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및 비자 취소.
해결책 🛠️

• 비자 종류별 허용 활동 범위를 반드시 확인
• 유학 비자로는 사업·투자 활동 불가 (별도 자격변경 필요)

📌 예방 팁 🐥

1. 비자 연장·변경은 최소 1~2개월 전에 신청
2.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3.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은 반드시 사전 허가
4. 규정 위반 시, 벌금·강제출국·재입국 제한이 가능하니 주의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비자 및 체류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hikorea.go.kr
• https://www.easylaw.go.kr

29. 유학생을 위한 출입국 관련 정부 공식 채널 안내 🐰🛂📱

“비자 연장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체류 자격 변경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생활하려면,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주요 정부 공식 채널 안내 📌

① 하이코리아(Hi Korea) 🌐

외국인 종합 전자정부 서비스

• 이용 가능 서비스: 비자 연장, 체류 자격 변경, 재입국 허가 신청
• 웹사이트: https://www.hikorea.go.kr
• 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②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 관련 모든 정책과 법률 안내

• 웹사이트: https://www.immigration.go.kr
• 주요 안내: 체류 자격, 심사 기준, 법률 개정 공지

③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 전화번호: 1345 (국내) / +82-1345 (해외)
• 20개 언어 통역 지원
• 비자, 체류, 출입국 심사 등 상담 가능

④ 정부24(Gov.kr) 🖥️

• 웹사이트: https://www.gov.kr
• 외국인 생활 관련 민원 서류 발급, 정책 안내

⑤ SNS 채널 📱

• 인스타그램: @hikorea_official
• 페이스북: HiKoreaOfficial
• 정책 변경, 제도 안내, 공지사항 실시간 업데이트

✅ 유학생이 꼭 기억해야 할 팁 💡

• 비자·체류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확인
• SNS나 커뮤니티 정보만 믿으면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 가능
• 서류 제출 전,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전화 확인 필수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비자 신청, 체류 연장, 자격 변경 등 모든 출입국 절차를
무료로 상담·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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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정부24: https://www.gov.kr

28. 비자 발급 및 연장 비용 안내 및 환급 규정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또는 연장이 꼭 필요하죠! 🐥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정리해드릴게요.

✅ 비자 발급·연장 수수료 안내 💳

📌 2025년 기준 출입국·외국인청(하이코리아) 수수료

💡 수수료는 전자수입인지 또는 현금·카드 결제 가능해요.

✅ 환급 규정 🐿️📩

• 접수 완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급 불가
• 단, 출입국청의 행정 착오나 접수 불가 사유로 인한 반려 시 전액 환불
• 온라인 결제 후 신청 취소는 결제 당일만 가능 (하이코리아 고객센터 문의 필수)

📎 하이코리아 고객센터: ☎ 1345 (다국어 지원)

✅ 유학생 주의사항 📝

•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
• 연체 시 과태료 부과 (1일당 최대 10만원, 상황별 차등)
• 수수료 영수증은 꼭 보관! (비자 문제 발생 시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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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연장 절차, 수수료 결제, 환급 가능 여부까지
모두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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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하이코리아 비자 안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수수료 규정

27. 출입국 관련 용어 사전: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등 🐿️🛂📖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출입국 관련 기본 용어를 쉽게 정리했어요!
비자 신청, 체류 연장, 법률 상담 시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서 미리 체크해 두세요 🐥✨

📚 자주 쓰이는 출입국 관련 용어 정리

🛂 외국인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 ARC)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비자 연장 시 필수로 사용돼요.

🌍 체류자격 (Visa Status)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법적 자격.
예: D-2(유학), D-4(어학연수), E-2(회화지도) 등.
각 자격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달라요.

📝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of Stay)

현재 비자의 만료일을 연장하는 절차.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온라인)에서 신청해요.

🔄 체류자격 변경 (Change of Status)

비자의 종류를 다른 종류로 바꾸는 것.
예: D-4(어학연수) → D-2(대학 유학).
허용 여부는 법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돼요.

🏷️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일시적으로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경우 필요한 허가.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중 일부는 면제, 일부는 신청 필요.

🚫 출국명령/강제퇴거 (Departure Order/Deportation)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내려질 수 있는 조치.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한국 재입국이 제한돼요.

📂 하이코리아 (HiKorea)

외국인 민원 포털 사이트(https://www.hikorea.go.kr)
비자 신청, 체류 연장,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 공식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 https://www.easylaw.go.kr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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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는
출입국 관련 용어 설명부터 비자 연장·변경 신청까지
무료 법률 상담 및 절차 지원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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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1(동반), F-3(가족) 비자 등 가족 초청 관련 법률 🐿️💌👨‍👩‍👧‍👦

가족이 한국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초청하고 싶으신가요?
한국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유학생·연구원·근로자 등이 가족을 합법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F-1 또는 F-3 비자를 제공합니다 📜

✅ 비자 종류 및 초청 대상

🟢 F-1 비자 (동반가족 체류)

• 초청 대상: 단기 방문, 동반가족, 가사·간병 목적
• 주로 단기 체류 가족, 돌봄 목적 가족에게 발급

🔵 F-3 비자 (가족 동반 체류)

• 초청 대상: 장기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 주 비자 소지자가 학생(D-2), 연구(D-4 일부), 주재(E-7 등)인 경우 가능

✅ 주요 신청 요건 📋

1. 초청인(본인)의 체류 자격
   • 합법적 장기 체류 자격(D-2, E-7 등) 보유
   • 체류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함
2. 재정 능력 증명
   • 초청 가족의 생활비·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증빙 (은행잔고증명 등)
3. 주거지 증명
   •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등

✅ 필요 서류 📑

• 초청장 및 사유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초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정 능력 입증 자료 (잔고증명, 급여명세서 등)
• 주거지 증명 서류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 후 공증 필요할 수 있음

✅ 신청 절차 🚶‍♂️🚶‍♀️

1. 초청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2. 심사 기간: 약 1~2개월
3. 승인 후, 해외 가족은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4.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 유의사항 📌

• 초청인의 비자가 만료되면, 동반가족 비자도 자동 만료
• 불법취업 등 체류 규정 위반 시 비자 연장 불가
• 미성년 자녀의 경우 취학 신고 필요

📎 공식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가족초청 안내: https://www.hikorea.go.kr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가족 초청 비자 신청서 작성, 번역·공증,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25. 비자 문제 발생 시 본부에 도움 요청하는 방법 🐰🛂📞

“비자 연장이 거절됐어요…”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비자 문제는 유학생 신분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 어떤 비자 문제가 지원 대상인가요? 📋

• 비자 연장 거절 또는 지연
• 체류 자격 변경 (D-2 → D-10, D-4 → D-2 등)
• 비자 조건 위반 (불법취업, 출석률 미달 등)
• 여권·비자 분실 또는 훼손
• 체류기간 초과 체류 문제
•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처분 이의 신청

✅ 도움 요청 절차 🛠️

① 전화 또는 카톡 상담

📞 063-251-3454
📱 010-8398-1224 (문자·카톡 가능)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② 이메일 상담

📧 passcafe@daum.net
→ 상황 설명 + 관련 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 첨부

③ 방문 상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30
📅 사전 예약 필수, 통역 지원 가능 🐥

✅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여권, 외국인등록증
• 비자 사본 또는 발급 거부 통지서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안내문
• 학교 재학·출석 증명서
• 문제 발생 경위가 담긴 메모

✅ 지원 내용 🐣

• 법률 상담 및 대리 제출 서류 작성
•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행 및 통역
• 행정심판·이의신청 절차 지원
• 학교, 지자체와의 협력 조정

📎 공식 출처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공식 블로그: https://kfls.tistory.com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https://www.easylaw.go.kr 외국인 체류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