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에 초점을 둔 중앙정부·법무부 정책편

부제: D-2 → D-10 → E-7 → F-2-R, “트랙”이 아니라 진짜 삶이 되려면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한국 정부는 이제 유학생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미래의 인재·주민·납세자로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크게 돌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이른바 ‘스터디코리아 300k’ 목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많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한국에서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정주까지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무부와 정부 전체의 취업·비자 정책이 유학생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취업·비자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1.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 “유학 → 구직 → 취업 → 거주” 트랙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최근 몇 년 사이, “유학 온 인재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장기 트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문서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경로를 이렇게 그립니다.(환경부)

  • 유학(D-2) : 학위과정 유학생
  • 구직(D-10) : 졸업 후 일정 기간, 한국에서 인턴·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자
  • 취업(E-7 등) : 전문인력·숙련인력으로 정식 취업
  • 거주(F-2-R 등)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거주 자격 부여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

즉, 과거처럼 “유학 끝 → 출국”이 아니라,
유학(D-2) → 구직(D-10) → 취업(E-7 계열) → 장기거주(F-2 계열)
이라는 연결된 사다리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방향입니다.(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교육부의 ‘스터디코리아 300k’ 계획도 단순한 유학생 숫자 확대가 아니라,

  •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 졸업 후 국내 취업률 제고,
  • 장기 정주로 이어지는 경로 확보
    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이제 유학생 정책은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보다,
‘얼마나 잘 머물게 하고,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느냐’가 중심이 되고 있다.”


2. 법무부의 ‘비자 킬러규제 혁파’와 주요 비자 제도 변화

2-1.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 – 졸업 후 3년 취업 허용, E-7/E-7-4 확대

법무부는 2023년 8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 비자 제도를 대폭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료를 종합하면, 이 방안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 외국인 유학생에게 졸업 후 3년간 국내 취업을 폭넓게 허용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및 전문인력 비자(E-7) 확대
  • 인력 부족 산업 분야에 유학생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즉, “졸업한 유학생이 한국에서 일해 보고 정착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넓혀 주겠다”는 방향입니다.

같은 시기,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을 통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를 제시했고, 법무부는 여기에 맞춰 비자 제도 완화와 정주 경로를 함께 내놓은 셈입니다.

2-2. 대표적인 비자 경로: D-2, D-10, E-7 계열

비자 종류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현장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이 접하는 흐름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D-2 (유학) : 학사·석사·박사 등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 D-10 (구직) : 졸업 후 일정 기간, 전문 분야 인턴·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비자
  • E-7 (특정활동) : 전문인력 비자. 전공·직무 연계가 중요하며, 점수제·연봉·기업 요건 등 복잡한 기준 존재
  • E-7-4 (숙련기능인력) :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에게 숙련 기능 인력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 (원래는 E-9, E-10, H-2 출신 대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숙련 인력 장기 정착” 확대 흐름과 맞물려 있음)(법무부)

여기에 2024년 이후 정부는 주요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 유학생을 위한 “유학→구직→취업→거주 비자 연계 트랙” 구축 등을 계속 발표하며, 비자를 정책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3. 지역특화형 비자(F-2-R) – “인구감소 지역에 정착하는 유학생”

취업·비자 정책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바로 지역특화형 비자입니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법무부)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예: 5년 이상) 거주·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 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 장기 거주(F-2-R) 또는 숙련기능(E-7-4R) 체류자격을 부여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2024년까지 수백 명의 외국인을 지역특화형 비자로 추천했고, 2025년에는 지역우수인재(F-2-R)와 숙련기능인력(E-7-4R)을 포함해 약 1,281명 규모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경북도청)

여기서 말하는 지역우수인재에는 국내 대학·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졸업 후 서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장기 비자를 주겠다
는 구조입니다.


4. 현장의 체감은 어떨까?

유학생 55%는 “지금 사는 지역에 취업 원해”, 그런데 기업 64%는 “채용 어렵다”

정책은 야심 차지만, 현장 체감은 아직도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1,207명과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 유학생의 약 55%가 현재 거주 지역에 취업하길 희망했고,
  • 지역 기업의 약 65%는 향후 5년간 외국인 채용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KCUE)

관심과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실제 채용 단계로 가면 벽이 생깁니다.

무역협회(KITA)의 보고서를 보면,

  • 기업의 64.1%가 “외국인 유학생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고,
  • 그 이유로
    • “유학생 인력풀 정보 부족”(39.4%),
    •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35.9%)
      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한국무역협회)

더욱이, 정부·지자체·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각종

  • 취업박람회,
  • 인턴십,
  •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 기업의 약 65%는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활용률은 13.9% 수준에 그쳤습니다.(한국무역협회)

정리하자면,

  • 유학생도 한국 취업을 원하고,
  • 기업도 외국인 채용 의지는 있지만,
  • 비자·정보·행정의 벽 때문에 ‘실제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KISS 관점에서 본 취업·비자 정책의 세 가지 공백

중앙정부와 법무부의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 유학 → 구직 → 취업 → 정주 트랙을 만들고,
  •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 E-7/E-7-4 확대로 숙련 인력을 잡겠다는 것.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가 보기에는 세 가지 공백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①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유학생

  • D-10 구직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 E-7 비자에서 어떤 직무·연봉·학력 조건이 중요한지,
  • F-2-R 지역특화형 비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국 학생도 헷갈리는 내용을, 외국인 유학생이 스스로 이해하고 준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KISS 역할 제안

  • 대학별 정기 비자·취업 법률설명회
  • 다국어 “유학생 비자·취업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유학생 단체·대학 국제처와 연계한 온라인 Q&A 플랫폼 구축

② 비자·취업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캠퍼스 법률 주치의” 부재

취업·비자 문제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 체류 기간 만료,
  • 불법체류 전환,
  • 노동법 위반,
  • 산업재해,
  • 임금 체불,
  • 차별·괴롭힘
    과 바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 캠퍼스에서
“비자·노동·인권문제를 한꺼번에 상의할 수 있는 상설 법률창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 KISS 역할 제안

  • 이미 준비 중인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를,
  • 유학생 비자·취업 상담,
  • 노동·계약 검토,
  • 차별·인권침해 대응까지 확장
  • “한 대학 1명 변호사”를 넘어,
    • “한 권역(지역) – 법률지원본부 센터” 구조로 확장해
      중앙정부의 유학·정주 트랙과 현장을 연결하는 법률 허브 역할 수행

③ 지역특화형 비자와 실제 정주 생활을 이어줄 “로컬 파트너” 부족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취업하는 조건을 내겁니다.(경북도청)

하지만 실제로는,

  • 주거 찾기,
  • 금융·계좌 개설,
  • 세금·보험,
  • 의료·심리 지원,
  • 지역 커뮤니티 연결
    같은 생활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비자만 있어도 정착이 어렵습니다.

▶ KISS 역할 제안

  • 지자체·은행·병원·대학과 함께
    “KISS형 지역정주 패키지”(법률·금융·의료·심리·문화)를 설계
  • 특히 전북은행(JB) 등과 논의 중인
    “금융·법률 통합 안전망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의 비자 트랙과 연동된 전국 모델로 제시

6. 정리: 제도와 사람 사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KISS의 자리

지금 중앙정부와 법무부의 정책 방향만 놓고 보면,
“유학생 취업·정주를 제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 유학생 30만 명 시대,
  • 유학 → 구직 → 취업 → 정주 비자 트랙,
  • 숙련·전문인력(E-7, E-7-4) 확대,
  • 지역특화형 비자(F-2-R) 도입과 확장.

하지만 현장에서 유학생과 기업·지역이 느끼는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정보 부족, 비자 절차의 복잡성, 현장 상담창구 부재, 정주를 뒷받침할 생활 인프라 부족이 여전히 큰 벽입니다.(한국무역협회)

결국 필요한 것은,

  • “제도”와 “사람” 사이,
  • “법·비자”와 “생활·마음” 사이를
    이어 줄 중간 허브 기관입니다.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가 지향하는 바로 그 자리,

  • 캠퍼스 속 법률 주치의,
  • 지역사회 속 정주 파트너,
  • 중앙정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중간 조정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글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무역협회, 경상북도 등에서 공개한 자료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대구·서울·부산·경북 편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이제 유학생 지원은 한 도시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유학생을 단순 ‘학생’이 아닌 지역 인재·미래 주민으로 바라보고, 유치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는 전국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법률·정주 지원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지자체 정책과 기관들을 KISS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협력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1. 대구 –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과 원스톱 지원체계

대구시는 2025년 5월, ‘대구형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유치–양성–취업–정주의 4단계 전략과 10여 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유학생 원스톱 지원센터거점 한국어센터까지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Aipen)

대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 입국·입학·체류 행정 절차를 한 번에 도와주는 원스톱 창구
  • 대학별로 흩어진 한국어·적응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형 한국어센터
  •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과 정주까지 연결하는 연계 프로그램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전 주기 원스톱”이라는 구조는 법률본부가 지향하는 캠퍼스 법률주치의 + 지역 정주지원 모델과 매우 잘 맞습니다.
  • 보완점 : 대구 계획에는 법률·심리·인권 상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드러납니다. 이 지점을 KISS가 ‘법률·심리 안전망 파트너’로 들어갈 여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전북·전국 단위로 “KISS형 유학생 전 주기 지원 로드맵”을 만들 때, 대구의 4단계 구조(유치–양성–취업–정주)를 그대로 가져와 ‘법률·통역·정주지원 축’을 하나 더 얹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2. 서울 – 가이드북과 ‘안전망’ 중심의 유학생 정책

서울시는 2025년,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글로벌 인재의 취업·창업·정착 정보를 한 번에 모은 가이드북
「Seoul, Your Next Destination」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서울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학금, 인턴십, 취업지원,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모아 정리한 일종의 유학생용 종합 안내서입니다. (숭신대학교)

또한 2024년에는 외국인 여성 유학생 안전망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어, 여성 유학생의 안전·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서울글로벌센터, 이주여성 상담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유학생 정책이 단순히 경제·취업문제가 아니라 성별·인권·안전의 문제와도 밀접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서울 외국인 지원포털)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서울은 ‘시설 설치’보다는 정보 통합(가이드북)과 정책 논의(토론회)에 강점이 있습니다.
    • 특히 여성 유학생 안전망을 별도 의제로 꺼낸 점은, 앞으로 전국 단위 유학생 지원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중요한 방향입니다.
  • 보완점 :
    • 가이드북·토론회가 단발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제 현장에서 법률·상담 창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 명의로 「전국 외국인 유학생 안전·법률 가이드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사례처럼 “여성 유학생 전담 안전·법률 상담라인” 등을 시범적으로 제안하면, 지자체와의 협약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3. 부산 – 유학생지원센터 +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도시 전략

부산은 “Study in Busan” 플랫폼과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학생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는

  • 유학생 대상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 한국어·취업교육,
  • 의료·관광·문화 프로그램,
  • 각 대학과의 연계 정보 등이 게시판 형태로 쌓이고 있습니다. (lifeinbusan.kr)

또한 부산시는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안내,
  • 취업·생활·비자 상담,
  •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산업과 직접 연결하려고 합니다. (부산일자리정보망)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부산은 “유학 = 취업·비자·정주”까지 한 번에 보면서, 취업·비자 정보와 상담을 전면에 내세운 도시입니다.
    • 전용 포털(Study in Busan)과 유학생지원센터, 그리고 취업지원망이 서로 링크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보완점 :
    • 법률·인권·차별·주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네트워크는 아직 상대적으로 눈에 덜 보입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가 제안하는 “캠퍼스 법률주치의 + 지역 일자리·비자 상담” 패키지를 부산 모델과 접목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 전북은행과 준비 중인 금융·법률 통합 안전망 프로젝트를 “부산형 모델”과 비교해 설명하면, 은행·지자체 설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4. 경북 –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와 지역특화형 비자 모델

경상북도는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통합 지원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이 센터는

  • 유학·취업·체류비자·주거·보육·교육·인권 등
    외국인이 정주 과정에서 겪는 문제 전반을 다루는 종합 지원기관입니다. (k-dreamcenter.co.kr)

또한 경북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활용해,

  • 유학생 취업박람회,
  • 현장 컨설팅 부스,
  • 지역 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유학생이 졸업 후 곧바로 지역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경북은 유학생을 외국인 주민 정책 안에서 같이 보는 “정주 중심” 모델입니다.
    • 비자·취업·가족동반·정서지원까지 포함한 생활 전반 지원은 KISS가 지향하는 “유학생 → 지역주민” 흐름과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 보완점 :
    • 법률·분쟁·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는 여전히 강화 여지가 있습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가 전국 K-드림형 법률지원 네트워크로서, 각 지역 외국인지원센터와 MOU를 맺고 “법률·통역·분쟁조정 파트너” 역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전북·경북을 잇는 “지역특화형 비자 + 법률지원 패키지”를 만들면, 법무부·지자체 대상 사업 제안서에서 강력한 모델이 됩니다.

5. 전국 공통 트렌드 – 통번역·취업지원, 그리고 ‘원스톱 거버넌스’

최근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전국 지자체의 유학생·외국인 지원 정책에는 몇 가지 공통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통번역·상담 지원의 필수화
    • 여러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유학생을 위해 다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2.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제도 확대
    • 고용·무역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정부·지자체는 취업박람회, 인턴십, 직무교육,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 활용률은 아직 낮습니다. 기업들은 유학생 인력풀 정보 부족, 비자 절차의 복잡성을 주요 애로로 꼽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
  3. 원스톱 거버넌스 요구
    • 전북도의회에서도 유학생 지원에 대해, 지자체·대학·지원센터·출입국·경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gmjbnews.com)

KISS가 가져갈 큰 그림

  • “원스톱 거버넌스”의 한 축을 KISS가 맡는다
    • 지자체·대학·기업·병원·센터 사이에서
      • 법률상담
      • 통역·번역
      • 분쟁조정
      • 정주·복지 안내
        를 담당하는 전국 공익 법률허브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취업·비자·생활·법률”이 끊기지 않게 잇는 연결자
    • 기존 정책이 주로 취업·비자 중심이라면, KISS는 여기에 법률·심리·인권·정주를 더해 ‘전인적 지원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관련 기관(Study in Busan,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등)의 공개 자료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및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 ②편: “취업·비자에 초점을 둔 중앙정부·법무부 정책편”,
  • ③편: “전북·전주 지역 유학생 지원, 왜 KISS 모델이 필요한가”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위해 원스톱센터·한국어센터 개소

대구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두 센터는 대구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된 거점 기관으로, 계명대학교가 주관 대학을 맡아 운영을 총괄합니다. 

18일 계명대학교 동영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대구 지역 대학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입학 단계부터 생활 정착,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우수한 유학생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대구에 정착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유학생 모집, 비자·체류 관련 안내, 주거·생활 상담, 진로·취업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창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기반으로, 대학 간 공동 유학생 유치, 학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점 한국어센터는 계명대와 경북대가 서남권·동북권으로 나누어 맡습니다. 참여 대학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어 교원 재교육, 교수법 연구, 모의 TOPIK(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등 실질적인 언어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업을 따라가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법률본부)와의 시사점

이 사례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연합하여 ‘유학생 전용 지원 플랫폼’을 만든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률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 유학생 법률·생활·심리지원 네트워크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 행정(대구시) + 대학(계명대·경북대 외 10개 대학)이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움직인다는 점
  • 유학생을 위한 ‘원스톱 창구(One-stop center)’와 ‘전문 교육센터(한국어센터)’를 명확히 구분하고 연계했다는 점
  • 지역 전체를 권역으로 묶어 서남권·동북권으로 나누어 거점센터를 배치한 점 등은,
    전국 대학을 아우르는 법률본부의 권역별 센터 구축,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통합 상담 플랫폼 설계에 참고할 만한 구조입니다.

법률본부 입장에서는

  • “법률·심리·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공익 네트워크(법률본부)”와
  • “언어·학업을 뒷받침하는 대학·한국어센터”가
    서로 연결될 때, 유학생이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망이 더 촘촘해진다는 메시지를 함께 강조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대 전환 열어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 및 거점 한국어센터 현판대구시 RISE 사업 연계…계명대 주관 유학생 학업 및 생활지원 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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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 타임테이블(축사 4명 반영본)

  • 행사명: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
  •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18:30
  • 장소: 연가(전주시 중화산동)
  • 사회: 양은지 부본부장
  • 공식 런닝타임: 약 60분 (18:30 ~ 19:30)
  • 사전 안내: 18:25 ~ 18:30 (5분)

0. 사전 진행(Pre-opening)

순서 시간 소요 프로그램 주요 내용 진행/비고
0 18:25~18:30 5' 입장 & 개회 전 안내 · 참석자 입장, 좌석 안내· 휴대폰 진동 설정 안내
· “행사 60분 진행 예정” 공지
진행 : 사회자, 스태프
비고 : BGM ON(잔잔한곡),
마이크·영상 점검

1~13. 본식 (런닝타임 60분)

순서 시간
(안)
소요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18:30~18:33 3' 개회 인사 · 사회자 인사 및 자기소개(양은지 부본부장)
· 행사 취지·의미 설명(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위촉식)
2 18:33~18:35 2' 국회의원 영상 인사 예고 · 이성윤 국회의원 영상 축사 안내
· “영상은 뒤에서 함께 시청” 멘트
3 18:35~18:41 6' VIP 내빈 소개 · 의전 순 VIP 호명 및 인사
- 우범기 전주시장(도착 확인 후 맨 앞 소개)
- 장연국·한정수 도의원
- 최명철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
- 정경호 전북의사회 회장(또는 임원)
-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장
- 전철한 전북은행 외국인전담센터장
· “우리학교변호사님들은 뒤에서 별도 소개”
4 18:41~18:45 4' 본부 임원 인사 & 기념촬영 ① · 강신무 이사장·전용진 협의회장·고선영 본부장·백용기 사무총장·양은지 부본부장 단상 호출
· 한 분씩 짧은 소개
· 임원 단체 기념촬영(1~2컷)
5 18:45~18:51 6' 이사장 인사말(개회사) · 강신무 이사장 인사말
- 외국인 유학생 현실
- 법률지원본부 설립 취지
-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비전
6 18:51~18:54 3' 축사① – 이성윤 국회의원(영상) · 사회자 영상 소개 멘트
· 국회의원 축하 영상 상영
· 상영 후 감사 멘트
7 18:54~18:58 4' 축사② – 우범기 전주시장 · 시장님 단상 이동 시간 확보 멘트
· 시장 축사(3분 내)
· 사회자 감사 멘트
8 18:58~19:02 4' 축사③ –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 ·  변호사회 공익활동·제도 참여 의미 언급
9 19:02~19:06 4' 축사④ –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장 · 유학생 금융·생활·사기예방 지원·‘금융·법률 통합 안전망’ 메시지
10 19:06~19:10 4' 경과보고 – 고선영 본부장 · 본부 설립 과정
· 자문·협력단체 구성(변협·의사회·세무사회·복지협의회·전북은행 등)
· 대학 간담회 및 지침·매뉴얼 준비 경과 보고
11 19:10~19:14 4'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소개 – 전용진 협의회장 · 제도 개념 : 캠퍼스 법률 주치의
· 특징 : 가까운·미리 돕는 ·함께 돕는 변호사
· 월 1회 방문 상담, 예방 상담, 기관 연계 등 설명
12 19:14~19:18 4' 우리학교변호사 소개 · 우리학교변호사 변호사님들 가나다 순 호명
· 실제 참석자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
13 19:18~19:30 12'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장 수여 · 사회자, 위촉장 수여 안내
· 변호사님 한 분씩 호명 → 앞으로
· 사회자 위촉장 내용 짧게 낭독
· 강신무 이사장 위촉장 전달·악수·사진 촬영
· 일부 인원은 김학수 회장 공동 수여(중간 교대로)

 

14~16. 사진촬영·폐회·식사

순서 시간(안) 소요 프로그램 주요 내용
14 19:30~19:35 5' 단체 기념촬영 · 우리학교변호사 전원 + 김학수 회장 사진 촬영
· 이어 전주시장·VIP 함께 합동 사진
15 19:35~19:38 3' 폐회 멘트 & 식사 안내 · 사회자, 공식 순서 종료 선언
· 저녁 식사·네트워킹 안내
· 이사장 식사 인사 & 건배 제의자(김학수 회장) 예고
16 19:38 이후 - 식사 & 네트워킹 · 강신무 이사장 식사 인사
· 김학수 회장 건배사
· 자유 교류·사진·명함 교환

 

전북 5개 대학 중국 유학생 500여명 참여 '안전교육·축제'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2025.11.10 오후12:13

 

전주대학교(총장 유두현)는 지난 8일 학생회관 3층 수퍼스타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인 유학생 안전교육 및 문화예술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전주대학교와 전북지역 학생학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지역 5개 대학(군산대학교·우석대학교·원광대학교·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회가 협력해 3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축제에서 참가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대학교 ]

 

 

또한 지도기관으로 주광주중국총영사관(부총영사 周积华)이 참여하여 해외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에게 관심과 보호의 메시지를 전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축제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주관으로 안전교육 특강이 열려, △보이스피싱 예방 △불법 환전 방지 △국내 체류 중 유학생 대상 범죄 예방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엉진 2부 ‘권익보호 간담회’에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을 비롯해 도내 대학 관계자와 지역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학생들의 안전한 학업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정주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중국인협회,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지역중국학생학자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 대표자들이 참여해 △불법 환전 금지 및 자금 관리 강화 △심리 건강 및 문화 적응 지원 △법률·의료·주거 지원 체계 구축 △지역 상담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3부 문화예술 축제에서는 전북 5개 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이 준비한 노래, 전통무용,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며, 교류의 장을 활짝 열었다.

 

전주대학교 중국인 유학생회 왕시문 회장은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전북지역 학생학자연합회가 협력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윤달익스프레스, 유디전주효자치과, 전북중국인협회 등 지역사회의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후원하며 공동체적 의미를 더했다.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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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도내 중국 유학생 대상 '문화예술축제' 개최

🌍 우리학교변호사 소개

 

외국인 유학생의 곁에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해결합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새로운 언어, 문화, 생활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거 문제, 근로계약 분쟁, 체류자격 문제,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민·형사 사건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들은 대개 초기에 상담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충분히 예방 또는 조정할 수 있음에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우리학교변호사’ 입니다.


🎓 ‘우리학교변호사’란 무엇인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 운영하는 캠퍼스 법률 보호 네트워크로,
각 대학에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여 유학생의 문제를 가까운 곳에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학교 안에서 바로 상담 가능
  • 📌 언어·문화 차이를 고려한 친절한 설명
  • 📌 문제가 커지기 전 단계에서 조기 개입
  • 📌 혼자가 아닌, ‘함께 해결’하는 시스템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분야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주거·근로계약, 체류자격, 분쟁 조정, 민형사 이슈 안내
🔹 생활·학업 지원 학교생활 갈등, 문화 적응 문제, 학교·지역 연결
🔹 통역·번역 연계 상담 시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
🔹 긴급 상황 대응 문제 심화 전 신속 처리 및 전문 변호사 연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손 내미는 법률 파트너
바로 우리학교 변호사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유학생 문제는 혼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학교 변호사’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법률 안전망”을 목표로 합니다.

  • “사소한 일인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요.”
  • “괜히 더 큰 문제로 번질까 걱정돼요.”

이런 순간에 바로 옆에 있는 법률 지원자가 되어드립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캠퍼스

‘우리학교 변호사’는 유학생, 학교, 지역사회, 전문 변호사단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연대 프로그램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내일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상담 안내 

  • 상담 장소 : 각 대학 내 지정 상담실 / 또는 온라인 상담 가능
  • 사전 예약 : 학교 국제교류처 또는 우리학교변호사 운영사무국
  • 문의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운영사무국
  • 전화번호: ( 010-8398-1224 | 063-251-3454 )
  • 이메일 : passcafe@daum.net
  • 홈페이지 : https://korlaw.kr


💬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 서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학교 변호사는 언제나 유학생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JG홀딩스, 외국인 유학생·지역 청년 대상 장학금 전달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인재와 미래에 투자합니다.”


JG홀딩스 이재구 회장을 대신하여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주= ) JG홀딩스(회장 이재구)는 11월 13일(목) 오후 12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게 외국인 유학생 및 지역 청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국내 유학생 및 지역 청년들이 학업과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재구 회장은 장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열정은 이 지역의 미래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높은 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벽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계단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을 위해 함께 투자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정서·생활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각 대학과 연계하여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분쟁 예방 상담, 정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지원본부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속에서 유학생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기업·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JG홀딩스는 지역발전과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또한 매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행사 개요>

  • 행사명: JG홀딩스 장학금 전달
  • 일시: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 12시
  • 수혜 기관: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주요 내용: 장학금 전달 및 격려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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