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투데이] 2025.08.07 17:43

"유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전북 만든다"
http://www.j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8269

[노컷뉴스] 2025-08-07 16:11
한정수 전북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안정적 일상 지원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382280

[뉴시스] 2025.08.07 15:24
"지자체·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급급…관리·지원 부족"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7_0003282520

[대한뉴스방송] 2025.08.07 15:4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https://www.sky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94

[프레시아] 2025.08.08 08:03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 아녀...조직화된 외국인 범죄로 유학생 피해 속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0717420944510

[파이낸셜뉴스] 2025.08.07 17:09
한정수 전북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8071709199312

[전라일보] 2025.08.07 16:34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은 뒷전…도의회 “공공 역할 필요”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136

[아시아뉴스전북] 2025.08.07 14:48
한정수 전북자치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https://www.m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04

[네이트뉴스] 2025.08.07 17:09
한정수 전북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807n30611

전북도의회,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 정책 토론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7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주관, 유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기관과 치안, 법률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수 전북도의원은 “전북이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 것은 매우 뜻깊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보고 생활·법률 등 실질적인 지우너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지역 인재로 육성해 인구 200만 회복 전략에 활용하고 K-전북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에 나선 강신무 이사장(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은 "만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체류, 주거, 노동, 차별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치될텐데 정기적인 무료 법률 상담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 그리고 한국법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박천웅 전북대학교 국제처 부처장, 강연석 원광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송기택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도내 로스쿨과의 연계로 실무 중심의 법률 교육과 통역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유학생 자원을 활용한 사법통역사 양성 방안 등 차별화된 인재전략도 제안됐다.

또한, 심리적 지원 확대를 위한 전문상담 시스템 마련, 가족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고용 감독 강화, 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유학생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층적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됐다. 향후 도의회와 관계 기관은 이날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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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북투데이 http://www.j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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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공식 블로그: https://kfls.tistory.com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유학생정책 협력기관 등록 자료
• https://www.easylaw.go.kr 외국인 생활 법률

19.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내 법률 🐻🫂📘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

✅ 외국인 인권 보호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됨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인도적 처우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 차별금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소개:
https://www.humanrights.go.kr

✅ 보호되는 주요 인권 🧾

• 차별 금지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등)
• 노동권 보호 (근로조건, 임금, 휴식 등)
• 주거·교육·건강권 보장
• 수사 및 재판 시 통역 제공 권리
• 고문·폭력·구금 시 인권 보호

✅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

📌 아래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어요:

• ☎ 국가인권위원회: 1398 (통역 지원 가능)
• 🌐 온라인 진정: https://www.humanrights.go.kr
• 📨 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도 접수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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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부당한 차별, 폭력, 임금체불 등의 인권침해를 겪을 때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조 활동을 지원합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easylaw.go.kr - 외국인 인권
• 출입국관리법

18. 유학생 관련 법률·제도 개정 동향 및 정책 변화 ⚖️📚💼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제도 변화들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최근 주요 정책 및 법 개정 사항

1. 외국인 유학생 업무처리요령 개정 (2025.3.14.)

• 외교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개정안으로, 유학생 관리 기준을 체계화
• 입학, 비자 발급, 연장, 중도퇴학, 체류관리 등에 대한 최신 업무 절차 반영
  📎 출처: 교육부 공고 (국가전략정보포털, 이민청, 교육부)

2. D-2·D-4 비자용 재정 요건 완화 (2024~2025반영)

• 유학생 비자 심사 시 재정 증빙액을 완료 기준으로 약 ₩15,000,000 수준으로 인하
• 통화 기준이 USD에서 KRW로 바뀌었으며, language trainee용 D‑4는 ₩10,000,000 수준으로 적용
  📎 출처: 국제학생 비자 정책 변화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국가전략정보포털)

3. 유학생 취업 시간 및 체류 연장 개선

• ▶ 학부생: 주당 최대 25시간 근로 허용, 주말 및 공휴일 무제한 근로 허용
• ▶ 석박사 및 TOPIK 우수자: 주 35시간 근로 가능
• 졸업 후 구직 체류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 허용 예정 (현행 6개월)
  📎 출처: 정책 보도 (gslglobal.com, 이민청, 교육부)

4. E‑7‑4 산업비자 전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회 확대

•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E‑7‑4 비자로 전환 가능
• 한국어 능력 TOPIK3급 이상 또는 KIIP 3급 이수자 대상
  📎 출처: 보건복지부 공고 (이민청)

5. F‑3 동반 가족비자 신청 제한 강화 (2025.4부터)

• 기존에는 유학생 자녀의 부모도 동반 F‑3 비자 신청 가능했으나
• 2025년부터는 한국 내에서의 F‑3 비자 직접 신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예외적 인도적 사유 허용
  📎 출처: 이주 정책 변경 (fragomen.com)

📌 정책 동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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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업무처리요령 (개정 2025.3.14.) (이민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전략정보포털, 교육부)
• visa, 근로, 체류정책 관련 政策 발표 (gslglobal.com,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fragomen.com)
• 요양보호사 자격 및 비자 전환 안내 (이민청)

18. 외국인을 위한 한국 법률 교육 프로그램 🐰📚🎓

“한국 체류 중 꼭 알아야 할 법! 어디서 배우면 좋을까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 중 필요한 법률 지식은
사소한 일상부터 비자, 근로, 주거, 사기 예방까지 다양합니다.
한국 정부와 대학에서는 이러한 필요를 반영해
다양한 법률·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 주요 교육 프로그램 소개

1. 한국법령 이해교육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 대상: D‑2, D‑4‑1 외국인 유학생 (학기별/연 1회 필수 이수)
• 내용: 기초법·질서, 범죄예방, 사회통합, 법률 상식 등 (총 3~4시간)
• 형태: 다국어 선택 가능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온라인 또는 캠퍼스 강의
• 이수율: 일정 비율 이상 이수 시 장학금 또는 성적확인 가능
  (MRTC, 조선대학교, kmooc.kr, ics.skku.edu)

2. 대학별 법령이해 과목 예: 서울대, 성균관대

• 서울대: 매학기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개설
• 성균관대: i‑Campus 비정규 강좌로 법령 이해 및 폭력예방 교육 필수 이수
  (architecture.snu.ac.kr, ics.skku.edu)

3. AI 기반 실생활 법률 내비게이션 강좌 (K-MOOC)

• 기관: 건양사이버대 운영
• 형태: AI 시뮬레이션 기반 실전 사례 중심 교육
• 내용: 비자, 체류, 범죄예방, 근로조건, 교통사고, 성희롱 등
• 이수증 발급 가능, 영어 자막 및 영어 수업 지원

✅ 한눈에 보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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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한국 법률 교육을 쉽고 안전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안내, 신청 방법, 학습 자료 지원을 포함해
법률 상담 요청 시에도 연계하여 지원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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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passcafe@daum.net

📎 공식 출처

•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안내: https://www.moj.go.kr
• SNU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안내:
• 이민정책연구원 조기적응프로그램 내용:
• K‑MOOC AI 법률 내비게이션 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