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유학생 유치에서 정착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

■ 개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생활·취업 등 전반적인 실태를 진단하고,
전북지역 대학·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지원체계와 정책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열리며,
유학생 지원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유학생 유치에서 정착으로 –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
• 일시: 2025년 11월 6일(목) 14:00~15:30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
• 참석자: 약 15명
  • 발제자 1인, 토론자 5인, 주최의원(한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전문위원실 등

■ 시간계획

※ 일정과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정토론자 명단

■ 행사 의의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유학생 유치’에서 그치지 않고,
“정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교육·문화정책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제언과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주최 및 문의

•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정수 의원실)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공식 홈페이지 : https://korlaw.kr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0_0003358549

🌏 전국 첫 ‘지자체 주도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 전주에서 출범

전북 전주시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정주)을 돕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도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전주시와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유학생의 체류·생활·법률·취업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는 전주시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기전대학교 ▲출입국관리소 ▲가족센터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용진 전북광역센터장(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지자체·대학·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전 회장은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 법률, 취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정주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무 이사장(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은 “전주시의 이번 출범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체류 중심’에서 ‘정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본부는 정부·지자체·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정주지원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 정주지원 매뉴얼 발간
• ‘찾아가는 법률상담 데스크’ 운영
• 지자체·대학 공동 정주캠페인 추진
• 정주정책 제안 백서 발간
  등의 후속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뉴시스 (윤난슬 기자 보도, 재구성)
✍️ 정리: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홍보팀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 소개
외국인 유학생 곁의 첫 번째 법률 친구

1. 우리는 어떤 곳인가요?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 Korea International Students Legal Support Headquarters) 는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법률 문제와 생활 문제로 인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공익 법인입니다.

언어와 문화,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계약, 체류자격, 아르바이트, 주거, 금융사기, 폭력·괴롭힘, 학교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KISS는 이런 문제들이 ‘사건’이 되기 전, 상처가 깊어지기 전 에
미리 상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국 통합 유학생 법률 안전망 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설립 취지와 미션

KISS의 미션은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보호(Protection)
   • 유학생들의 권리 보호, 차별·폭력·사기 피해 예방
   • 체류·주거·노동 등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막는 법률 안전망 구축
2. 동행(Support)
   • 낯선 한국 사회에서 겪는 법률·생활·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듣고 함께 해결
   • 문제 해결뿐 아니라, 안전하게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행
3. 연결(Bridge)
   • 대학–지역사회–전문가(변호사·의사·세무사 등)를 연결하는 공익 네트워크
   • 한국 사회와 유학생을 잇는 따뜻한 ‘브릿지(Bridge)’ 역할

3. 핵심 사업 소개

1) 「우리학교 변호사」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

KISS의 대표 사업은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입니다.

• 대학별로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여
  해당 대학 유학생의 캠퍼스 법률 주치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 정기적인 학교 방문 상담, 유학생 대상 법률 교육, 각종 피해 예방 안내 등을 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 대학으로 확대해
  한국 곳곳의 캠퍼스에 우리학교 변호사가 자리 잡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법률·금융·생활 교육 프로그램

유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겪는 어려움에 맞춰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체류·출입국, 근로계약, 임대차 계약, 폭력·스토킹, 온라인 사기 등
  생활 밀착형 법률 교육
• 금융사기 예방, 휴대폰·계좌 개설, 대출·보증 관련 주의사항 등
  금융 안전 교육(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포함)
• 유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특강, 학교·기관 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진행

3) 통역·번역, 의료·심리, 복지 연계

법률 문제는 종종 언어·건강·정서 문제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KISS는 단순한 “법률 상담 센터”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연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통역·번역 지원(법률 문서, 행정 서류, 상담 시 보조)
• 의료기관, 심리상담기관, 복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거, 생활, 학업, 취업 등 정주(定住) 지원을 위한 종합 연계

4. KISS가 그리는 미래

KISS는 전북을 시작으로,
“어느 도시, 어느 캠퍼스에서든 외국인 유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나라”
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전북–전국 대학을 잇는 캠퍼스 법률 안전망 모델 구축
• 은행, 기업, 병원, 언론, 지자체와 함께 하는 ESG·공익 협력 프로젝트
• 유학생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한국 사회를 신뢰하며,
  나중에는 한국과 자신의 모국을 잇는 다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유학생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돕는 작은 상담이 모여,
결국 도시와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공익 인프라가 된다고 믿습니다.

5. 이렇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육기관

• 유학생 대상 정기 법률 상담 데이 운영
• 오리엔테이션, 특강, 문화행사와 연계한 법률·금융 교육 공동 진행
• 유학생 피해 사례 감소 및 학교 신뢰도·브랜드 가치 향상

▷ 기업·금융기관·단체

• 유학생 대상 ESG 공익 프로그램 공동 개발
• 금융사기 예방, 소비자 보호, 일자리·인턴십 연계 등 다양한 협력 가능
• “유학생 친화 도시·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참여

▷ 변호사·전문가(의사, 세무사, 상담가 등)

• 「우리학교 변호사」 및 각종 자문위원으로 참여
• 본인의 전문성을 살린 공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동시에,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 유학생 및 유학생 커뮤니티

• 법률·생활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상담 요청
• 주변 유학생에게 KISS와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소개
• 본인의 경험을 나누어, 더 나은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는 파트너가 되어 주세요.

🙏 뜻을 같이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활동에 함께해 주실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후원계좌 | 전북은행 1013-01-5969490
예금주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6. 기관 기본 정보

•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KISS)
• 영문명 : Korea International Students Legal Support Headquarters
• 대표자 : 이사장 강신무 (변호사)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5, 건우빌딩 502호
• 전화 : 063-251-3454 / 010-8398-1224
• 홈페이지 : https://korlaw.kr

외국인 유학생이 혼자가 아닌 캠퍼스,
위기보다 예방이 앞서는 안전한 유학 환경을 꿈꾼다면,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579967?utm_source=chatgpt.com

🎓 한국 유학생 절반 이상, 수업 이해 수준의 언어 능력 부족

(출처: The Korea Herald, 2025년 9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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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한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언어 장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입학 후 실제 학업 수행 능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 한국 대학 학위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 중 절반 이상(약 55~60%)이
  한국어 혹은 영어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 일부 학생은 “교수의 설명은 물론 시험 지문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토로했으며,
  “발표나 토론 수업은 거의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학생 비중이 높지만,
대다수가 TOPIK 3~4급 수준의 언어 능력에 머물러
전공 수업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문제의 원인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 입학 기준의 완화
   •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 언어 성적 기준을 낮추는 경우가 많음.
   • 일부 학교는 TOPIK 성적 없이도 “조건부 입학”을 허용.
2. 언어교육 지원 부족
   • 입학 후 별도의 언어 보충 과정이 없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3. 교육 현장의 준비 미비
   • 교수진의 영어 강의 역량 격차,
     외국인 대상 교재·평가 체계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됨.

🔹 대학들의 대응 움직임

이에 따라 몇몇 대학은 유학생 학업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입학 전 언어 능력 평가 강화 : TOPIK 성적뿐 아니라 ‘전공 어휘 평가’를 도입하는 학교 증가.
• 보충 수업 및 멘토링 확대 : 선배 튜터제, 교내 언어학습센터 운영 등 실질적 지원 추진.
• 이중언어 강의 확대 : 한국어 + 영어 병행 수업으로 이해도를 높이려는 시도 확산.

교육부 또한 각 대학에 “외국인 학생 관리·지도 책임제” 도입을 권고하며
학업 중단률을 낮추기 위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교육 전문가들은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숫자 확대가 아니라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 언어 수준이 낮으면 학업 성취뿐 아니라
  불법 체류, 학비 체납, 불법취업 등 2차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 또, 한국 대학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입학 전 선별 기준 강화와 입학 후 언어·생활 지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시각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언어가 곧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유학생이 언어 부족으로

• 학칙 위반이나 출결 문제로 제적당하거나,
• 행정절차(비자, 체류 연장 등)를 이해하지 못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는

• 법률 상담 시 통역지원 강화,
• 대학별 언어권별 맞춤형 법률 가이드북 제작,
• 유학생 생활법률 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의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 정리 요약

📍 출처: The Korea Herald (2025년 9월)
기사 제목: “More than half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lack study-level language pro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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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창업 규제 완화 방침 발표

(출처: Korea JoongAng Daily,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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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

🔹 배경

서울시는 2025년 3월 11일 열린 공개 포럼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의 취업·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교수, 기업가, 유학생 등 20개국 출신 24명의 외국인 전문가가 참석해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취업 제약, 비자 제한, 창업 진입 장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주요 내용

① 아르바이트 및 인턴 제한 완화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기 중 주당 25시간, 방학 중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근로시간을 완화하고,
유학생들이 학업과 병행 가능한 인턴십·실습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 연계형 근무나 캠퍼스 내 인턴십을 확대해
유학생들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경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자 요건 완화

서울시는 외국인 창업자들이 겪는 비자(D-8-4) 발급의 사무실 요건을 완화하고,
공유오피스 및 스타트업 지원공간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외국인도 소규모 공간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서울’(가칭) 을 통해
비자, 세금, 회계, 지식재산권 등 창업 관련 행정 절차를
한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③ 외국인 구직·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서울글로벌센터(Seoul Global Center) 내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국가 구인구직 플랫폼인 워크넷(K-Work) 내에
외국인 전용 섹션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 비자에 맞는 합법적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유학생 매칭 서비스
• 취업비자 전환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④ 현장 의견 반영 및 제도 개선 추진

포럼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자 조건이 복잡하고, 단기 체류자에게는 일 경험을 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 및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유학생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비자, 취업, 창업, 생활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시각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번 서울시 정책 방향이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 근로·창업 기회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라

• 비자별 취업 가능 직종
• 소득 신고 및 세금 의무
• 창업 시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부는 법률·행정 상담 및 다국어 안내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 정리 요약

구분 내용

📍 출처: Korea JoongAng Daily (2025.03.11)
기사 제목: “Seoul to ease job and business restric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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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법률 이해 교육 진행

(출처: 머니투데이, 2025.09.23)

대구과학대학교는 9월 16~17일, 외국인 유학생 약 80명을 대상으로 한국 내 생활과 학업에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강의 주제로는 보이스피싱 예방, 성폭력·성범죄 예방, 마약 범죄 예방 등이 포함되었으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법률 및 범죄 대응 요령이 소개되었습니다.

참석 학생 중 한 명인 네팔 출신 학생은 “한국 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남겼고,
학교 측은 앞으로도 유학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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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유학 생활 돕는다" 대구과학대, 외국인 유학생 법률 교육 성료 : 네이트 뉴스

KBS뉴스 전북 외국인 주민 증가세…“통합 지원 기관 설립 필요”

앵커

전북지역의 외국인 주민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그만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늘고 있어,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이지현 기자id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