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근로 교육 프로그램 정보 🎓💼🐰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규정을 알아야 할까요?”
“안전하게 일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궁금해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합법 근로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근로 교육 프로그램이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를 시작하거나 근로 중 필요한 노동법·안전·권리보호 지식을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대학 국제처 등이 주관합니다.

📌 주요 교육 내용

1. 근로 조건과 노동법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규정
• 불공정 조항 대응 방법

2. 취업 허가 절차

• D-2·D-4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
• 허용 업종과 시간 제한 규정

3.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 작업장 안전수칙
• 산업재해 예방 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

4. 권리 침해 구제 절차

•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차별 대응 방법
• 법률 상담·신고 기관 안내

✅ 참여 방법 🛠️

① 대학 주관 교육

• 대학 국제교류처, 유학생 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
• 신입 유학생 OT, 취업 전 필수 교육에 포함되는 경우 많음

② 정부·지자체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센터
• 시·군·구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무료 진행

③ 온라인 교육

• 고용노동부 HRD-Net, 이러닝센터를 통한 온라인 과정
  👉 HRD-Net

📌 교육 이수 시 장점 🌱

• 취업 허가 심사 시 가점 부여 가능
• 안전사고·법적 분쟁 예방
• 한국 생활·근로 적응 속도 향상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HRD-Net: https://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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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근로 관련 법률 교육, 취업 허가 절차 안내, 권리 보호 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 063-251-3454 / 📱 010-83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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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 확인하기 📄🔍🐿️

“계약서에 너무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서명해야 하나요?”
“어떤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고용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미리 확인하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불공정 조항이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말합니다.
이런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 예시

1. 최저임금 미달 조항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명시
• 근로기준법 제6조, 최저임금법 위반

2. 무제한 연장근로 요구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초과 근무를 강제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조건 포함 시 불법

3. 휴일·휴가 박탈

• 법정 유급휴일,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위반

4. 임금 체불 동의

•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5. 부당한 위약금·손해배상

• 퇴사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 합리적 이유 없이 손해배상 청구

6. 부당한 업무 강요

• 계약서 외 위험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 강제

✅ 계약서 검토 시 체크리스트 🛠️

•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조건이 법정 기준 이상인지 확인
• 계약 내용이 구두로 설명받은 것과 동일한지 확인
• 모호한 표현(“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등)은 구체적 기준 요구
• 불공정 조항 발견 시 수정 요청 또는 서명 보류

📌 예방 팁 🌱

•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
• 계약 전 고용노동부나 법률 상담기관에서 검토
• 한국어가 어렵다면 통역 지원 요청

📎 출처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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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근무 중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대응 🔐📄🐰

“근무하다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
근무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유출이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가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되거나 접근·열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요 원인

• 부주의한 문서·파일 관리 (휴지통·USB 방치 등)
• 이메일·메신저 발송 실수
•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
• 내부자의 고의적 유출

✅ 법적 책임 🛠️

• 민사책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 형사책임: 고의·중과실 유출 시 벌금 또는 징역형
• 행정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대응 절차 ⚡

① 유출 사실 확인

• 유출된 정보 종류, 규모, 경위 파악
• 시스템 로그, CCTV 등 증거 확보

② 즉시 보고

• 소속 기관(회사·학교)에 보고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전달

③ 관계기관 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 개인정보 유출 신고센터

④ 피해자 통지

• 유출 사실, 항목, 대응 방법 안내
• 24시간 내 통지 원칙

⑤ 재발 방지 조치

• 보안 점검, 관련자 교육, 시스템 보완

📌 예방 팁 🌱

• 업무 문서·파일은 암호화·권한 제한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 이메일·메신저 전송 시 수신인·첨부파일 재확인
• 주기적인 보안 교육 참여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https://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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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학생 근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허용이 되나요?”
“학기 중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

✅ Q1.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네. D-2(유학), D-4(일반연수) 체류 자격을 가진 유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안내

✅ Q2. 학기 중·방학 중 근로 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대학원생은 주당 30시간까지 가능)
• 방학 중: 시간 제한 없음
• 예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성적 우수 여부에 따라 시간 확대 가능

✅ Q3. 허용 업종은 무엇인가요?

• 허용: 카페, 음식점, 편의점, 사무보조, 번역·통역 등 일반 서비스·사무직
• 금지: 유흥업소, 도박·사행성 업종, 불법 제조·유해물 취급 업종 등

✅ Q4. 무허가 근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체류 자격 취소 또는 변경 제한
• 벌금 부과
• 향후 비자 연장·재발급 거부 가능
  👉 무허가 근로는 장래 체류에 큰 불이익이 됩니다.

✅ Q5. 아르바이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아르바이트 장소 선정
2.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서류 제출)
4. 허가 후 근로 시작

✅ Q6.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야간·휴일·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 매년 최저임금 고시 확인: 고용노동부

✅ Q7.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즉시 고용주와 신고
•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보상 신청 가능
• 외국인 유학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 예방 팁 🌱

• 반드시 사전 허가 후 근로 시작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보관
• 근로 시간·업종 제한 준수
• 법률·노무 상담은 공식 기관에 의뢰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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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근로 관련 법률 용어 사전: 임금, 수당, 해고 등 📚💼🐰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 뭐죠?”
근로 관련 법률 용어를 알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 주요 근로 법률 용어 정리

📌 임금 (Wages)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주급, 일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되며, 통상 근로계약서에 기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통상임금 (Ordinary Wages)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예: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

📌 최저임금 (Minimum Wage)

국가가 정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안내

📌 수당 (Allowance)

기본급 외에 근로 형태, 조건,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종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

📌 해고 (Dismissal)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제외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사전 통지, 해고 사유 명시)가 필요하며, 부당 해고 시 구제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거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안내

📌 퇴직금 (Severance Pay)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거

📌 근로계약서 (Labor Contract)

근로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보관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해야 합니다.

✅ 예방 팁 🌱

• 근로계약서에 모든 조건이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
• 임금 명세서를 매월 받아서 확인
• 최저임금 미달·수당 미지급 시 즉시 상담·신고
• 해고 통보를 받으면 증거자료(통지서, 문자, 이메일) 확보

📎 출처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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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인 근로자 전용 지원센터 활용 방법 🐻‍❄️📞💼

“일하는 중에 법률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 안전하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지원센터를 활용하면, 근로·고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지원센터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종합 상담·지원 기관입니다.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며, 법률·노무·생활·안전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 근로 조건 상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근로계약 관련 상담
• 법률 지원: 노동법·고용허가제 관련 법률 안내 및 구제 절차 지원
• 생활 지원: 주거·의료·보험 안내, 긴급 구조 연결
• 통역 서비스: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 다국어 통역 제공
• 교육 프로그램: 산업안전, 노동권리, 한국 생활 적응 교육

✅ 이용 방법 🛠️

① 전화 상담
전국 대표번호 1644-0644
다국어 자동 안내 후 상담사 연결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지원)

② 방문 상담
전국 43개소 센터 방문 가능 (지역별 위치는 홈페이지 확인)
👉 센터 위치 안내

③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이용 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 지참 시 더 빠른 상담 가능
• 긴급 사건(산업재해, 폭행, 강제근로 등)은 즉시 신고 가능
• 무료 서비스이므로 안심하고 이용 가능

✅ 예방 팁 🌱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본인 보관
• 월급 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여 임금 체불 여부 점검
• 산업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위험 작업 시 보호 장비 착용
•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 출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안내
  https://www.moel.go.kr
• 외국인력지원센터 종합 안내
  https://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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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가입과 혜택 🐰📑💼

"한국에서 일하는데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혹시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걱정 마세요! 🐿️
아래 내용을 알면 권리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 가입 대상

•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일부 단시간·일용직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 주요 혜택

• 실업급여: 비자격해고·계약만료 시 구직활동 기간 동안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비 지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안정 지원

✅ 산재 보험이란?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질병·사망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 🩹

📌 가입 대상

• 상시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 등 업종 구분 없이 적용
• 근로자가 부담금 없이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가입

📌 주요 혜택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 등 장기보상
• 재활 서비스 및 직업복귀 지원

✅ 가입 및 확인 방법 🛠️

1. 사업주 가입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에서 가능
2. 가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 메뉴 확인

✅ 보험금 신청 절차

• 고용보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구직활동 계획서 필수)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치료·급여 지급

✅ 예방·유의 사항 🌱

• 사업장에서 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가입 여부 확인
•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업무상 재해 시 보상)
• 고용보험은 체류자격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출처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상담 문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