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산해 갈 캠퍼스 법률 보호 네트워크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의 출범을 알리는 위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곁에 ‘캠퍼스 법률 주치의’를 두어, 낯선 땅에서의 유학 생활을 조금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위촉식은 단순한 행사라기보다,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환경 조성을 위한 첫 공식 출발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 배치될 전담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갈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1. 유학생 지원 체계, 행정 안내를 넘어 ‘권익 보호’로

전북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학에는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미래를 위해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문화, 제도, 생활환경의 차이 속에서
유학생들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 주거 및 생활 계약 문제
• 인턴·근로·일자리 관련 법적 분쟁
• 학교 내 의사소통 및 학업 갈등
• 체류 자격 및 행정 절차 혼선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유학생의 안전과 학업 지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학생이 문제 앞에서 외롭게 서지 않도록,
대학과 변호사가 함께 연결되는 공식 법률 보호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입니다.

2. 행사 개요

이번 위촉식은 단순한 임명이 아니라,
유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법률 안전망이 정식으로 출범함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3. 우리학교변호사란?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학업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대학과 변호사가 함께 해결하는 공식 법률 동행 서비스입니다.

주요 지원 영역

4. 이번 위촉식의 주제 : 동행(同行)

국적은 다를 수 있지만
존엄은 같습니다.

유학생은 한국에 잠시 머무르는 손님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살아가는 이웃이자 구성원입니다.

우리학교변호사는 그 곁에서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를 실제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5. 위촉식 주요 진행 내용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및 사업 취지 소개
•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개요 및 향후 운영 계획 발표
• 우리학교변호사 참여 변호사 위촉장 수여
• 참여 대학 및 협력 기관 소개
• 기념 촬영 및 네트워킹

행사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은 제도 소개 + 위촉 + 향후 협력 논의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의 계획

• 대학별 전담 변호사 배치 및 정기 상담 운영
• 유학생 대상 법률·생활 안내 프로그램 제공
• 지자체·학교·법률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유학생 정주환경 개선 및 안전지지 체계 강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유학생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학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참석 문의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우리학교변호사 운영사무국

📞 010-3460-0815
📧 donation_box@naver.com
🌐 https://korlaw.kr/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전북 지역을 넘어 전국 대학으로 「우리학교변호사」 네트워크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대학 안에서부터 든든한 법률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사 당일, 따뜻한 응원과 동행으로 자리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위해" 전북형 유학생 정착 지원 본격화 - 전북투데이
 

전북투데이 한종수 기자 승인 2025.11.06 14:46

- 6일 전북도의회·(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 전문가 발제와 토론 통해 외국인 유학생 학업ㆍ생활ㆍ취업 전반 진단 및 지원 정책 논의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을 '정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 온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서 한정수 의원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세미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 취업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향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안건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실태 및 지원체계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그동안 유학생 지원이 개별 대학의 행정 역량에 과도하게 집중돼 법률·정서·생활·진로 등 다층적 어려움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본부는 유학생 지원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법률 분쟁 초기 대응 부재 ▲정서적 고립 심화 ▲생활·행정 정보 접근 제한 ▲졸업 이후 경력 경로(Career-Path) 단절 등 4대 구조 문제로 제시하며, 사고 예방 중심의 정착형 지원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한정수 도의원은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이어질 때 실효성이 생긴다”며 “도의회는 본부와 함께 조례·예산·행정 기반을 마련해 유학생 정착 지원 모델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선영 법률지원본부장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일하고 삶을 이어간다면, 이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인구, 산업, 문화에 모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학생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 자산이다. 대학은 교육을, 지자체는 제도를, 지역사회는 환경을, 그리고 본부는 현장을 책임지는 실행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을 지역 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 협의체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책 기조 아래 유학생 정착지원 모델을 도시 차원의 실행과제로 이끌고 있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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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정착’이 핵심 과제가 되다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차 정책 세미나 개최 예정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이 ‘유치 중심’에서 ‘정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생활·정서·진로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해 온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과 함께 2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세미나 개요

• 행사명 :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
• 주요 안건 : 외국인 유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체계 강화방안
• 일시 : 2025년 11월 6일(목) 14:00
•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
•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왜 ‘정착지원’이 필요한가?

그동안 유학생 지원은 대학 행정의 책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일상 문제는 캠퍼스를 넘어 지역 전체에서 발생합니다.

본부는 현장에서 확인한 4대 구조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따라서 단순 보호가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전환”이 핵심입니다.

🏙 전주시의 선도 사례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연이 함께하는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협의체는

• 대학
• 지역사회기관
• 유학생 커뮤니티
• 행정기관
  이 함께 참여하여,
  유학생을 지역의 ‘떠나는 인력’이 아닌 ‘머무는 인재’로 전환하는 정책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유학생 환대 도시 → 유학생 정착 도시”로 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 본부의 역할과 제안 방향

전용진 전국센터협의회장(본부)은 말합니다.

“유학생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 자산입니다.
대학은 교육을, 지자체는 제도를, 지역사회는 환경을,
그리고 본부는 현장을 책임지는 실행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좌장을 맡은 한정수 도의회 의원 역시 강조합니다.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이어질 때 실효성이 생깁니다.
도의회는 본부와 함께 조례·예산·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흐름

이번 세미나의 결과는
전북형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모델 설계로 이어지며,
조례 제정·조직 구성·예산 반영 등 실행 체계 구축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이제 논의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 마무리

유학생은 머무는 사람이 될 때
도시의 미래는 함께 확장됩니다.

전북은 지금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에서 정착으로: 해외 인재 정책의 새로운 과제

우리 사회가 해외 인재 유치 경쟁 속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후 어떻게 정착시키고 지역 인재로 함께 성장하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유학생 현황과 구조적 한계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취업 및 진로 정보 부족
• 졸업 이후 체류 불안
• 언어장벽 및 정서적 고립
• 현장 인턴십 기회 부족
• 복잡한 비자 체계

문과, 예체능 계열 유학생들이 특히 취업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확인된다. 유학생 상당수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희망하지만, 제도적 장벽과 산업계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 연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왜 ‘정착 지원’이 필요한가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흐름은 “유학생 → 지역 전문인력 → 경제 기여 인재”로 이어지는 Career-Path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역시 단순히 학생을 유치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정착·취업·경력 설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이 많이 모여 있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 지역 기반의 정착 프로그램
• 체류·생활 밀착 지원
• 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
  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 필요한 정책 방향

유학생 정착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결론

외국인 유학생은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미래 인재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치 중심 정책에서 정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유학생 유치에서 정착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

전북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학업·생활·정주·취업·권익보호 영역에서 여전히 많은 현장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유치 중심 정책”을 넘어 ‘정착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실질적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대학, 지자체, 전문가, 언론, 민간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학계·행정·현장 경험이 균형 있게 녹아든 깊이 있는 논의가 기대됩니다.

✅ 행사 개요

✅ 시간 계획(프로그램)

✅ 발제자 및 토론자 명단

※ 일정 및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미나 핵심 의제(예상)

• 유학생 실태 데이터의 현실적 진단
• 대학–지자체–지역사회 역할 분담 체계
• 유학생 생활·법률·심리·주거·의료의 사각지대 해소
• 유학생 취업·정착·유학 후 커리어 경로 지원
• 지역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 모델 구축

✍️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토론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이 머무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
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북의 경험이 향후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 문의 및 진행 협력

📍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공식 홈페이지 : https://korlaw.kr

✅ [정책 이슈 브리핑] 한정수 도의원 “지역 현실 반영한 전북형 통계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전북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통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확한 통계 없이 정책도 행정도 신뢰받을 수 없다”며 전라북도의 데이터 관리체계 혁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 문제 제기

• 전북 통계시스템은 2007년 개설 후 정책자료 제공 창구 역할을 해왔으나
• 예산이 2023년 1,372만 원 → 2024년 1,600만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 노후 데이터, 업데이트 지연, 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특히, 2022년 GRDP(지역내총생산) 보고서가 제때 공표되지 못하고, 국가통계포털보다 늦게 공개된 사례까지 언급되며 공신력 논란도 제기됐다.

📌 한 의원의 핵심 주장

한정수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짚었다.

1. 데이터 최신성 결여 → 행정 신뢰 저하
2. 외국인 유학생, 탄소산업 등 전북 핵심 정책 분야 통계 부족
3. 정책 연구용역 결과 DB 미구축 → 행정 활용도 낮음

특히 전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 탄소중립 산업 육성,

이 두 분야의 실태조차 통계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아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제안 방향

한 의원은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 전북형 지역 특화 통계 개발
• 유학생·산업·기업 현황 데이터 체계화
• 정책 연구용역 자료 DB 구축
• 도·시군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마련

✅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시사점]

이번 발언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통계 기반 행정’이 필수임을 다시 보여준다.
유학생 체류, 취업, 법률·생활 문제는 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뒷받침될 때만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이 정확해질 수 있다.

우리 본부 역시 전북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전북권 유학생 실태 자료 수집 및 민간 차원의 자체 통계 구축
✔ 분야별 DB(체류, 노동, 학업, 피해 사례, 상담 건수 등) 축적
✔ 정책 제안 시 객관 데이터 기반 보고 시스템 확립

✅ 맺음말

전북이 진정한 유학생 친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감형 통계와 현실형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또한 유학생 권익 보호와 실태 연구를 통해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제1기 우리학교변호사 대학봉사단 모집 안내

―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캠퍼스 법률도우미 ―

📌 모집 개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는
대학 내 법률상담 및 유학생 권익보호를 함께할
「우리학교변호사 대학봉사단(University Legal Volunteer Corps)」을 모집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법률·통역·문화의 경계를 넘는 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캠퍼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모집 대상

• 전북대학교 · 원광대학교 · 전주대학교 · 기전대학교 · 비전대학교 재학생
  (한국인 및 외국인 학생 모두 지원 가능)
• 법률, 사회복지, 행정, 통역, 국제교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
• 봉사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정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학생

🕒 활동 기간 및 시간

• 활동기간: 2026년 3월 ~ 12월 (1년)
• 활동빈도: 월 2~3회 (학기 중 중심 운영)
• 활동시간: 회당 2~4시간 (학교 규모 및 일정에 따라 다름)
• 인증시간: 모든 활동은 1365자원봉사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공식 등록

💼 주요 활동 내용

🎓 활동 혜택

🧾 지원 방법

1️⃣ 신청기간: 2025년 10월 15일 ~ 12월 31일
2️⃣ 신청방법:
　• 네이버폼 신청서 작성 (QR코드 또는 링크 제공 예정)
　• 또는 이메일 접수 → 📧 donation_box@naver.com

3️⃣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A4 1매 내외, 자유양식)

4️⃣ 선발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면담(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5️⃣ 결과발표:
　2026년 1월 중순 개별 통보 및 발대식 진행 예정

🏅 활동 일정(예시)

🌍 함께 성장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법률과 봉사의 가치를 이해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성장하며
캠퍼스의 공존문화를 만들어갈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문의: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donation_box@naver.com
🌐 www.kor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