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6.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의 차이점 🐣📑⚖️

“법원에 가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재판일까요?”
민사 vs 형사 vs 행정소송, 헷갈리셨죠?
쉽게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

✅ 민사소송 🧾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회사 간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에요.

예시:

• 돈을 갚지 않아서 생긴 분쟁
• 임대차 계약 파기
• 손해배상 청구 등

📌 핵심: 사적인 분쟁을 법원이 해결해 줌

✅ 형사소송 🚓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검사)가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예시:

• 절도, 폭행, 사기
• 성범죄, 마약, 명예훼손 등

📌 핵심: 공공의 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처벌 목적

✅ 행정소송 🏛️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예시:

• 비자연장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 과태료 처분, 퇴거명령, 운전면허 취소

📌 핵심: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 쉽게 비교하면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법적 분쟁 종류에 따른 절차 안내부터
법률 상담, 통역 지원, 서류 준비까지 도와드려요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https://www.easylaw.go.kr (소송의 종류 안내)
• 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령정보)

25. 신분증 분실 시 대처 방법 및 피해 예방 🐥📄🔍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외국인등록증도 같이 사라졌어요!”
신분증 분실은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꼭 아래 절차를 따라 빠르게 조치하세요. 🐰📢

✅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이렇게 하세요!

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분실 신고

• 구두 신고도 가능하지만, 분실확인서 발급을 원하면 서면 신고 필요
• 분실확인서는 재발급 시 사용할 수 있어요

②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여권
• 사진 1매 (최근 6개월 내 촬영)
• 분실확인서 또는 분실 사유서
• 수수료 약 30,000원

📎 재발급 안내 링크:
https://www.hikorea.go.kr

✅ 다른 신분증(학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도 함께 분실했다면?

• 📌 여권: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재발급 신청
• 📌 학생증: 학교 국제교류센터 또는 행정실에 재발급 요청
•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후 재발급

✅ 분실 후 주의사항 😨🔒

• 신분증 도용 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니
  👉 즉시 신용정보회사에 본인정보 노출 등록
  👉 금융사기에 대비한 모니터링 서비스 이용 권장

📎 https://www.thecheat.co.kr (사기 계좌 신고 확인)
📎 https://www.credit.co.kr (신용정보 보호 신청)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절차, 대사관 연락, 사기 피해 예방 방법까지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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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hikorea.go.kr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안내)
• https://www.easylaw.go.kr
• https://www.thecheat.co.kr

법률사무소 도담

법률사무소 도담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업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과 권리 보호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의 공식 협력을 통해 국내외 유학생들이 마주하는 법적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 대표 변호사: 강신무

•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온 강신무 대표변호사는 법률·세무·특허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다재다능한 전문가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학술적 근거에 기반한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 그의 블로그에는 다양한 승소 사례들과 유익한 법률 정보들이 정기적으로 게시되고 있으며, 그 중 ‘이혼 절차’, ‘임대차 분쟁’, ‘교통법규’ 등 외국인 유학생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주제로 한 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분야

도담은 강신무 변호사님의 전문성과 따뜻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체류 자격 및 비자 관련 자문
  비자 연장, 체류 자격 변경, 출입국 관련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
• 민·형사 사건 대응
  학업과 생활 중 마주칠 수 있는 кримιν가 분쟁, 억울한 피해 또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해결
• 노동·주거·학업 관련 법률 상담
  아르바이트 관련 분쟁, 임대차 문제, 학교 내부 분쟁 등 실생활에서 부딪히기 쉬운 이슈 전반 대응
• 특별법률교육·예방 활동
  유학생 대상 법률 세미나, 권리 보호 가이드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 공익활동 운영

📚 블로그 기반 콘텐츠 및 상담 지원

• 강신무 변호사님의 블로그에는 이혼 절차에 대한 상세한 단계 안내,
  한국 특유의 전세 및 임대차제도 해설,
  음주운전 관련 법률 정보 등 다양한 주제의 실용적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류지 변경신고와 임차인 보호권 관련 정보도 블로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실제 상담 시 사례 기반으로 적극 활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도담은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유학생들이 법적 장애를 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길을 함께 이야기한다”는 이름처럼, 언제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도담과 함께라면 법도 당신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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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도담
0507-1331-345
전북 전주시 덕진동2가 693-4

도담튜브 DODAM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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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잠깐 몰았는데… 문제 될까요?”
“회식 후 숙소까지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어요…”

🚨 이런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외국인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 1. 음주 운전 처벌 기준 🍶🚘  음주횟수: 1회(초범)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고 시 민형사 책임까지 발생
✅ 외국인은 비자 취소 또는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출처: https://www.easylaw.go.kr

✅ 2. 무면허 운전 🚗❌

• 운전면허 없이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정지 상태일 때도 동일하게 처벌
• 적발 즉시 운전 금지, 차량은 견인

❗외국인은 추가로 비자 연장 제한, 출국 조치 등 위험 발생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https://www.law.go.kr

✅ 3. 기타 주요 교통 위반 🧾

• 🚦 무단 신호 위반
• 🚫 중앙선 침범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 안전벨트 미착용 등 → 범칙금 및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외국인은 체류심사 시 불이익 가능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는
유학생 여러분이 실수나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 처벌 절차, 법률 대리인 연계까지 지원해 드려요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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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https://www.easylaw.go.kr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3.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문제 🐰📉📩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부 결제를 계속 연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채무 불이행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

✅ 채무 불이행이란?

🔹 계약상 빌린 돈이나 약속한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않는 것
🔹 예:

• 카드값 연체
• 월세 미납
• 사채 또는 개인 간 차용 미이행

📌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형사상 사기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채무 불이행 시 발생 가능한 일들 🚨

1. 📬 독촉장 및 내용증명 발송
2. ⚖️ 민사소송 → 판결 후 강제집행(급여·통장·재산 압류 등)
3. 🚫 신용불량자 등록 (금융거래 제약)
4. ✈️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 연장 및 비자 갱신에 불이익

✅ 외국인 유학생의 주의점 💡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 계약서·문자·카카오톡 내용 등 증거자료 꼭 보관!
• 채무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출입국 기록 및 비자에 영향 줄 수 있어요 😨

✅ 대처 방법 🛠️

• 먼저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합의 시도
• 갚을 수 없을 경우, 분할상환 제안 또는 조정신청
• 지속적 불이행 시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대응 준비

📎 지급명령제도 안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44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채무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 확인, 분쟁 조정, 대응 절차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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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easylaw.go.kr (채무불이행 개요 및 대응 절차)
• https://www.law.go.kr

22.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절차 🐻🚘📄

“한국에서도 운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외국인도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있어요 🐣💳

✅ 운전면허 취득 방법 🚗💨

① 일반 취득 (처음부터 한국 면허를 취득)

✔ 대상: 면허가 전혀 없는 외국인
✔ 절차:

1. 신체검사 →
2. 학과시험 (필기) →
3. 기능시험 →
4. 도로주행시험
   ✔ 신청 장소: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진 3매, 수수료 등

📎 자세히 보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② 외국 면허 교환 (자국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

✔ 대상: 외국에서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인정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필리핀 등 140여 개국
✔ 절차: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서류 제출 → 적성검사 (일부 국가는 간단한 필기시험 추가)
  ✔ 필요 서류:
• 자국 면허증 원본
• 공증 번역문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건강검진 확인서

📎 국가별 세부 요구 사항 보기:
https://www.safedriving.or.kr/rpt/foreignLicenceExchangeList.do

✅ 운전면허 갱신 방법 📆📝

•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신체검사 후 새 면허 발급
•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갱신 불가 주의!

📎 운전면허 갱신 안내:
https://www.safedriving.or.kr

✅ 유의사항 📌

• 단기 체류 비자(C-3 등) 소지자는 면허 발급 불가
• 유효한 체류 자격 + 등록증 필수!
• 외국 면허 교환 시, 출입국 기록 확인 필요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유학생 여러분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서류 준비, 번역 공증, 신청 절차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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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터넷 사기 피해 시 경찰 신고 방법 🐿️🧾💻

“중고 거래했는데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요…” 😢📦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바로 아래 절차대로 대응하세요!

✅ 이런 상황이 인터넷 사기입니다 😠

•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아요
•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 가짜 판매 후기나 도용된 사진으로 속였어요
• 게임 아이템, 항공권, 콘서트 티켓 사기 등

📌 인터넷 사기는 전형적인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합니다.

✅ 신고 전, 이렇게 준비해요! 📋

🔸 피해 입증 자료 모으기

• 계좌이체 내역 캡처
•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카톡, 문자 등)
• 판매글 또는 사이트 화면 캡처

🔸 상대 계좌번호, 전화번호, 닉네임 확보

✅ 신고 방법 🚓💻

🧾 ①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 웹사이트: https://ecrm.police.go.kr
•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 가능
• 피해 유형, 상세 경위, 증거자료 업로드

🏢 ②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 지구대 또는 경찰서 수사과(사이버팀) 방문
• 피해 사실 진술 및 증거 제출

☎️ ③ 전화상담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 외국인 통역 가능 (1345과 연계)

✅ 유의사항! 📌

• 계좌주의 실명이 사기범과 다를 수 있어요 (대포통장)
• 동일 판매자의 다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사기계좌조회: www.thecheat.co.kr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신고, 경찰 진술, 사기자 계좌 추적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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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 사기계좌 조회: https://www.thecheat.co.kr
• 형법 제347조 (사기죄): https://www.law.go.kr/법령/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