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8.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폭행, 폭언에 대한 법적 대응 🐰😡👮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학교, 지하철, 거리, 편의점 같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폭행 또는 폭언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요 🧸🛡️
정당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볼까요? 🐿️

✅ 폭행과 폭언의 차이 🤜📢

📎 출처: https://www.law.go.kr/

✅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대처하세요! 🚨

① 경찰에 신고 (☎️ 112)

• 공공장소에서 폭행·폭언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
• 가능하다면 영상·사진으로 증거 확보 📷
• 주변 목격자 연락처 확보도 좋아요

② 병원 진료 (폭행의 경우) 🏥

• 타박상이나 찰과상이라도 진단서 발급 필수
• 치료 기록은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에 중요한 증거

③ 경찰 조사 및 고소장 접수 ✍️

•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장 작성
• 외국인은 통역 지원 요청 가능 (필수 제공)

✅ 형사 vs 민사, 어떻게 다를까? ⚖️

• 형사: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 (벌금, 구속 등)
• 민사: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 (위자료, 치료비 등)
  → 둘 다 병행 가능해요! 🐻

✅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는? 🧑‍🎓

•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보호 대상
• 만약 인종차별적 언행을 포함한 폭언이라면
  혐오 표현 처벌 또는 인권위 진정도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https://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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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폭행·폭언을 당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 신고, 고소장 작성, 법률상담, 손해배상 청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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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형법: https://www.law.go.kr/
• 경찰청 범죄피해자 안내: https://www.police.go.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 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지원: https://www.klac.or.kr

7. 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 방법 및 법적 조치 🐰🔐📱

“내 정보가 어디선가 유출된 것 같아요… 어떡하죠?” 🐥😨

온라인 쇼핑, 앱 사용, 외국인등록, 계좌 개설 등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곳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죠 🧸💻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정보가 유출되어 스팸, 사기,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

지금부터 유출이 의심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

✅ 개인정보 유출이란?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이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말해요

📎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유출이 의심된다면? 🧾🚨

① 먼저 이런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 모르는 곳에서 휴대폰 인증 문자가 옴
• 내 명의로 가입된 서비스가 존재
• 이상한 결제나 이체 내역이 있음
• 스팸 문자, 전화, 사기성 메시지가 빈번하게 옴

✅ 대처 절차 🛠️

1. 해당 업체에 유출 신고 및 열람요청

• 고객센터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 요청 📞

2. 개인정보 침해 신고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웹사이트: https://privacy.kisa.or.kr
  다양한 언어로도 신고 가능해요

3.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 KISA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https://www.msafer.or.kr
  → 본인 동의 없는 가입 차단 가능!

4.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 신고

• 112 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 법적 조치 및 보상 청구 🧑‍⚖️

•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되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위법성이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안내:
https://www.pi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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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기, 명의도용, 보상 청구까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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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
•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https://www.msafer.or.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https://ecrm.police.go.kr

6. 경찰 조사 시 통역 지원 요청 방법 🐰🚓💬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목격자, 신고자, 또는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

한국어가 서툴러도 걱정 마세요!
외국인에게는 통역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어요. 🐿️📘

✅ 통역 지원은 누구나 요청할 수 있어요! 🙋‍♂️

• 외국인이라면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경찰 조사나 진술 과정에서 통역인 요청 가능
• 경찰은 통역을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 출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외국인 인권보호 지침」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통역 지원 요청 방법 🗣️📞

① 경찰서 방문 전

• “통역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미리 요청
• 가능하면 원하는 언어도 함께 알려주세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② 조사 중

• 담당 경찰에게 손짓이나 메모로도 OK!
  예: "Interpreter, please." 또는 “통역 지원 요청”

③ 긴급한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다국어 통화 가능)
• 경찰 민원콜센터 ☎ 182 (통역 서비스 연계)

✅ 통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경찰이 등록된 사법통역사 또는 전문 통역인 섭외
• 경우에 따라 전화 통역 또는 화상 통역도 가능
• 조사기록에 통역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요

✅ 통역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면? 😤❌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지원센터 등에
  신고 또는 법률 상담 요청 가능해요! 🧑‍⚖️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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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경찰 조사나 공공기관 조사 중
공정하게 통역을 받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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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경찰청 외국인 지원 안내:
  https://www.police.go.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5.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절차 및 법률 조언 🚗💥🐰

“사고가 났어요! 외국인도 보험 적용되나요?” 😰📞

한국에서 도보, 자전거, 킥보드,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도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

지금부터 사고가 났을 때 꼭 알아야 할 처리 절차와 법률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하세요! 🐾

① 안전 확보 후 즉시 신고 📞

• 119 (부상자 발생 시)
• 112 또는 122 (경찰 신고)
• 사고 현장을 사진·영상 촬영하세요 (차량 위치, 신호등, 파손 부위 등)

② 가해자·목격자 정보 수집 📸

• 차량 번호, 운전자 이름, 연락처
• 블랙박스 또는 주변 CCTV 확인 요청도 가능해요

③ 병원 진료 🏥

• 크고 작은 사고 모두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는 게 중요해요
• 건강보험이 있다면 비용 일부 지원 가능

✅ 보험 적용 및 합의 절차 📝

• 대부분의 차량은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 외국인도 피해자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위자료 보상 받을 수 있어요
• 보험사와 합의 전에는 절대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 피해자가 외국인일 때 🧑‍🎓

•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
•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 경찰·병원에 통역 요청 가능
• 합의 과정은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 추천

📎 외국인 피해자 지원:
https://www.kics.go.kr

✅ 가해자가 유학생이라면?

• 운전 면허 유효 여부, 보험 가입 확인 필수
• 무면허 운전, 음주, 뺑소니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민사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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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보험 합의, 형사책임 여부에 대해
전문적으로 무료 상담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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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 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지원: https://www.klac.or.kr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KICS): https://www.kics.go.kr

4.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

“물건이 안 와요!” “불량인데 환불이 안 돼요!” 😥📲

한국에서 쿠팡, G마켓, 11번가, 위메프,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졌어요. 🧸🛒

하지만 종종 배송 지연, 제품 하자, 환불 거부 같은 피해를 겪게 되죠.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 온라인 쇼핑 피해 사례 💢

• 물건이 안 옴 📦❌
• 제품이 설명과 다름 😖
• 환불이나 교환을 거절당함 🚫
• 개인정보 유출 또는 허위 광고 😰

✅ 피해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① 판매자에게 먼저 문의하기

• 전화, 이메일, 채팅 등으로 정중하게 요청
• 대화 내용은 스크린샷 저장 필수! 💬📸

② 사업자정보 확인하기

• 통신판매신고번호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공개사이트' 이용
  📎 http://www.ftc.go.kr/bizCommPop.do

③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다국어 가능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1372 / 웹사이트: https://www.ccn.go.kr
  → 상담 접수 후 판매자 조정 요청 가능

④ 환불 거부 시 ‘청약 철회’ 요청

• 대부분의 경우 물건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이유 없이 취소 가능해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전자상거래법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피해 보상을 위한 팁 🐾

• 구매 내역, 이메일,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 수집
• 카드사 또는 결제 플랫폼에 ‘결제 취소’ 요청
• 중개 플랫폼(네이버, 쿠팡 등) 고객센터 이용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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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온라인 쇼핑 피해, 소비자 권리 분쟁,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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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ccn.go.kr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정보: https://www.ftc.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5. 자원봉사 활동 시 법적 책임과 권리 🐰🤝🧤

“무료로 돕는 건데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지역사회, 다문화 행사, 복지기관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

하지만 자원봉사도 엄연한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 💡

• 보수를 받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에요
• 대표적인 분야: 아동·노인 돌봄, 환경 정화, 국제 행사 안내, 통역 등

📎 출처: https://www.vms.or.kr (1365 자원봉사포털)

✅ 자원봉사 활동 시 외국인 유학생의 주의사항 ✍️🧸

1. D-2(유학), D-4(어학연수) 비자 소지자도 자원봉사 가능
2. 단, 자원봉사가 실질적 근로 또는 대가성 활동으로 인정되면
   체류 자격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예:

• 카페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음료를 만들고 급여 없이 일함 → 불법 근로로 간주될 수 있음
• 행사 통역, 환경 캠페인 참여 등은 문제 없음 🐾

✅ 자원봉사자의 권리 🐥📜

• 활동 시 안전 보호 (봉사 중 다쳤을 경우 보험 보장)
•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가능
•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

✅ 한국의 자원봉사 시스템은
1365 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등에서 운영돼요

✅ 자원봉사 중 사고가 났다면? 🐻⚠️

• 등록된 봉사기관을 통해 활동했다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자동 적용될 수 있어요
• 개인 봉사 활동 중 사고는 보장받기 어려우니
  되도록 공공 플랫폼을 통한 등록된 봉사를 추천해요!

📎 상해보험 안내:
https://www.1365.go.kr → 자원봉사자 보험 안내

✅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은 어디서? 📄

• 1365 포털, VMS 가입 후
  봉사 시간에 따라 공식 인증서 발급 가능
• 취업, 장학금 신청, 영주권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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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1365 자원봉사포털: https://www.1365.go.kr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VMS): https://www.vms.or.kr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 정보: https://www.immigration.go.kr

4. 난민 신청 절차와 법률 조언 🐰🛂🕊️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전쟁, 박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국에서 벗어나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난민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한국도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난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지금부터 절차와 주의사항을 귀엽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 난민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

"정치적 의견, 인종, 국적,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한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 출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UN, 1951)」
https://www.unhcr.org/kr

✅ 한국에서 난민 신청 절차는? 🇰🇷📝

① 신청 접수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
•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함 (예외적 경우 인정 가능)

② 면접 및 조사

• 난민 심사관이 면접을 통해 사유 조사
• 관련 서류 및 증거자료 제출 필요 (사진, 문서, 기사 등)

③ 결정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난민 인정 또는 불인정
• 불인정된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가능

📎 자세한 안내: https://www.immigration.go.kr

✅ 유의사항 및 조언 🐾📌

• 거짓 사유로 신청할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난민 신청 중에도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 등
  대안적 보호 방법이 존재해요
• 난민 심사는 복잡하고 법률적 용어가 많기 때문에
  전문 기관 또는 법률지원단과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 인도적 체류란? 🤔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전쟁, 생명 위협 등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예요

📎 관련 정보:
https://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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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절차, 인도적 체류 상담, 이의신청 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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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정보:
  https://www.immigration.go.kr
•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https://www.unhcr.org/kr
• 하이코리아 난민 신청 안내:
  https://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