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3. 한국에서의 종교 활동과 종교의 자유 🐰🙏🕌

“내 종교를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을까요?” 🧸💬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
한국에 와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내 종교 생활은 괜찮을까?” 하는 부분이죠. 🐥🌙

다행히도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나라입니다.
즉, 어떤 종교든 믿을 수 있고,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

지금부터 한국에서의 종교 활동 관련 법률을 귀엽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

✅ 한국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해요!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즉, 외국인도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종교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출처: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한국에서 가능한 종교 활동 예시 🐾

• 예배, 기도 모임, 금식, 절기 행사 자유롭게 가능
• 사원, 교회, 모스크, 사찰 등 방문 누구든 자유롭게
• 종교 관련 문화 행사나 봉사활동 참여도 허용
• 학교나 기숙사 등에서 소수 종교 배려 요청 가능 (예: 기도 공간)

✅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

• 종교 활동은 자유지만, 강요나 강제 전도는 금지돼요
• 상대방이 거부했는데 계속 종용하면 명예훼손, 모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종교 집회는 사전 허가나 신고 필요

✅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이런 점도 알아두세요! 🐣📝

• D-2, D-4 비자 소지자도 종교 활동 가능
• 단, 종교 단체에서 일하거나 후원받을 경우에는 체류 자격 확인이 필요해요
•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식사, 복장, 시험 등)은 인권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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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2. 국적, 시민권 관련 법률 상담 🐥🗺️🛂

한국에서 오래 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복수국적은 가능한가요? 🐰💬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오래 거주하게 되면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는 뭘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돼요! 🧸🇰🇷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국적 취득, 시민권, 복수국적 관련 법률상식을
귀엽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국적과 시민권, 같은 뜻일까요? 🧾🌐

• 일반적으로 “시민권(citizenship)”은 **국적(nationality)**과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곧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방법은? 🐾

1. 일반 귀화
   • 부모 모두 외국인
   •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통 5년 이상), 생계 능력, 한국어 능력 등 필요
2. 간이 귀화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
   • 거주 요건이 2~3년으로 단축
3. 특별 귀화
   •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탈북민 등

✅ 복수국적은 가능할까요? 🐻❓

•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제한하고 있어요
•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이 가능해요
  예: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22세 전까지 선택 유예 가능
• 귀화자는 한국 국적 취득 시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복수국적 안내: https://www.immigration.go.kr

✅ 국적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귀화 신청 정보 확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
• 법적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전문 법률상담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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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적법 전문: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귀화 안내: https://www.hikorea.go.kr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법 🐰🌏📜

한국에 살고 있지만, 국제법도 나에게 적용될까? 🤔💭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면
가끔 이런 질문이 들죠.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국제법이 적용되나?”,
“한국 법과 어떤 관계가 있지?” 🐥💬

지금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그리고 실제 생활 속 적용 사례를
귀엽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 국제법이란? 🌐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가 간 약속
• 대표적으로 조약, 협약, 국제인권규약 등이 있어요
• 유엔(UN),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만듭니다

✅ 국내법이란? 📘

• 각 나라가 자국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법
•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국내법을 따라야 해요
• 예: 출입국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 두 법은 어떤 관계일까? 🤝

한국 헌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즉, 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예: 난민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은
특별한 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국내법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 헌법 제6조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예시 🎓🌍

1.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 유학생이 피부색, 언어,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을 경우
   → 한국 법원에서도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 가능
2. ILO 국제노동기준
   → 아르바이트 시 차별받거나, 강제노동에 가까운 경우
   → 국내법과 함께 국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요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만 18세 미만 유학생은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해요

✅ 꼭 기억할 점 🐾📌

• 유학생도 한국 내에서는 국내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 하지만,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따라 추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이 가입한 조약은 한국 법원에서 판결에 직접 반영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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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외교부 국제조약 DB: https://www.treaty.go.kr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법령정보: https://www.humanrights.go.kr

3. 중고 거래 사기 피해, 이렇게 해결하세요 🧸📦💸

중고 물건 샀는데 돈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면? 🐰😢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유학생들도 자주 중고 거래를 하게 되죠.
하지만 "돈만 받고 잠적하는 판매자", "가짜 상품 보내기" 등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

사기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귀엽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

✅ 이런 사기, 실제로 있어요! 💢

•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판매자
•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짝퉁이나 고장 난 물건 발송
• 중고폰 샀는데 분실 신고된 기기
• 환불 요구했더니 연락 차단 😡

✅ 사기 예방법 🐾💡

1. 직거래 우선! 🧍‍♂️↔️🧍‍♀️

•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가능하면 CCTV 있는 장소에서 만나세요 (경찰서 앞, 편의점 등)

2. 판매자 정보 확인하기

• 휴대폰 번호를 사기 피해 조회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세요
  📎 더치트 사기 피해 조회
• 판매자 계정이 새로 만들어졌거나 후기가 없다면 주의

3. 택배 거래 시 에스크로(안전결제) 이용

•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에스크로 시스템 제공
• 절대 선입금은 하지 마세요!

4. 상품 사진, 대화 캡처 저장하기

•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
• 카카오톡, 문자 대화도 꼭 저장하세요!

✅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

1. 경찰서에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신고

• 상대방 계좌번호, 연락처, 대화내용 등 증거를 제출
• 가까운 지구대나 온라인 민원 사이트 이용 가능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2. 피해 계좌 은행에 사기 피해 신고 요청

•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출금 정지 요청 가능
•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추후 범죄 수사에 활용돼요

3. 법률지원센터 상담 받기

• 소액 민사소송 가능 여부, 피해금 회수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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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센터: https://ecrm.police.go.kr
• 더치트 사기방지 시스템: https://thecheat.c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법

2. 휴대폰 불법 개통 및 명의 도용 피해 예방법 🐥📱🚫

“모르는 요금이 나와요!” 이런 피해, 예방할 수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 B씨는 어느 날,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이 2백만 원 이상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
이런 피해는 대부분 불법 개통이나 명의 도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나는 사인한 적이 없는데?” 해도
서류 위조 또는 중개업자의 악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요. 🐾

그래서!
지금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예방 방법을 귀엽고 쉽게 안내드릴게요 💡🐰

✅ 불법 개통과 명의 도용, 어떻게 발생하나요? 📄💥

• 휴대폰 매장에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이 유출됨
• 사기 업자가 위조 서류로 휴대폰을 대신 개통함
• 중고폰 구매 대행을 빙자해 명의 빌려달라고 속이기도 함
• 외국인이 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인해 피해 발생

📌 참고: https://www.kcc.go.kr, https://www.kisa.or.kr

✅ 피해 예방법 🐿️🛡️

1.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세요!

• 통신사 외에 출처 불명의 카페, 중개업체, SNS 메시지는 위험해요
• 여권 사본이 요구될 때는 용도와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

2. “명의만 빌려줘요”는 100% 사기!

• 명의 대여는 불법이며, 통신사 요금 및 범죄 책임까지 생길 수 있어요 😨

3. 통신사 가입 후에는 반드시 내 명의 가입 여부 확인

📱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내가 모르게 가입된 통신사 회선이 있는지 확인 가능해요

4. 계약서 내용은 정확히 이해한 뒤 서명하기

• 한국어가 어렵다면 법률지원센터나 통역 도우미와 함께 확인하세요
•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설명하는 업체는 주의!

✅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

• 즉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신고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피해 접수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를 통한 법률 조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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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https://www.kisa.or.kr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피해예방센터: https://www.kcc.go.kr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https://www.kait.or.kr

1. 휴대폰, 인터넷 개통 시 계약서 필수 확인 🐰📱📡

처음 개통할 때부터 계약은 꼼꼼히!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 📚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개통할 때
계약서를 대충 읽고 사인했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
“언제 해지하지?”, “왜 위약금이 나왔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알려드릴게요! 🐿️🔍

✅ 개통 전 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

1. 요금제 종류 및 월 요금

• 내가 선택한 요금제가 무제한인지, 데이터 제한형인지 확인
• **부가서비스(예: 콘텐츠 이용료, 보험)**가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

2. 약정 기간 📆

• 대부분 24개월 또는 36개월 약정이 있어요
• 약정 중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 약정 만료일 확인은 필수!

3. 기기 할부 여부 💳

•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이 포함된 요금제인지 확인
• 기기값이 할부로 청구되는 경우 매달 납부 금액이 요금에 추가돼요

4. 해지 조건 및 위약금 🛑

•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예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 일부 요금제나 사은품 수령 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큽니다

5. 외국인 등록증 필요 여부 🪪

• 대부분 통신사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을 요구
• 체류 기간이 짧을 경우 선불 요금제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 인터넷 개통 시 추가로 확인할 사항

• 인터넷+TV 결합 상품인 경우, 해지 시 둘 다 위약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설치비는 보통 첫 3개월 청구서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 이전 설치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 참고 링크: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소비자 정보:
  https://www.ktoa.or.kr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계약 가이드:
  https://www.kcc.go.kr

🐾 유학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보관하세요
✅ 처음 한국에 도착했다면 선불 요금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 친구나 통역 가능한 사람과 함께 계약서를 읽어보세요
✅ 해지 시 남은 기기값, 사은품 반납 조건 등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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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집을 빌리고 빌려줄 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방을 구하고 살게 되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에는 서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존재하며,
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

지금부터 양측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귀엽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

✅ 임차인(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집을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
•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
•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 보호받을 권리

의무

• 매달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해요
• 집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개조할 수 없어요
• 퇴실 시에는 집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해요
• 하자 발생 시 즉시 알릴 의무가 있어요

✅ 임대인(집주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계약서에 따라 월세를 제때 받을 권리
• 집을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요구할 권리

의무

•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 주택의 기본 설비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
•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돼요
•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해지 시에는 적절한 절차 준수

📌 꼭 알아두세요! 🐾

• 임대차 계약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도 동등한 법적 보호 대상이에요
• 계약 전에는 꼭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해지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권리와 의무를 지키면 분쟁 없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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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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