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18. 근로 관련 법률 용어 사전: 임금, 수당, 해고 등 📚💼🐰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 뭐죠?”
근로 관련 법률 용어를 알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 주요 근로 법률 용어 정리

📌 임금 (Wages)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주급, 일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되며, 통상 근로계약서에 기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통상임금 (Ordinary Wages)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예: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

📌 최저임금 (Minimum Wage)

국가가 정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안내

📌 수당 (Allowance)

기본급 외에 근로 형태, 조건,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종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

📌 해고 (Dismissal)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제외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사전 통지, 해고 사유 명시)가 필요하며, 부당 해고 시 구제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거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안내

📌 퇴직금 (Severance Pay)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거

📌 근로계약서 (Labor Contract)

근로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보관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해야 합니다.

✅ 예방 팁 🌱

• 근로계약서에 모든 조건이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
• 임금 명세서를 매월 받아서 확인
• 최저임금 미달·수당 미지급 시 즉시 상담·신고
• 해고 통보를 받으면 증거자료(통지서, 문자, 이메일) 확보

📎 출처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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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인 근로자 전용 지원센터 활용 방법 🐻‍❄️📞💼

“일하는 중에 법률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 안전하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지원센터를 활용하면, 근로·고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지원센터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종합 상담·지원 기관입니다.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며, 법률·노무·생활·안전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 근로 조건 상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근로계약 관련 상담
• 법률 지원: 노동법·고용허가제 관련 법률 안내 및 구제 절차 지원
• 생활 지원: 주거·의료·보험 안내, 긴급 구조 연결
• 통역 서비스: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 다국어 통역 제공
• 교육 프로그램: 산업안전, 노동권리, 한국 생활 적응 교육

✅ 이용 방법 🛠️

① 전화 상담
전국 대표번호 1644-0644
다국어 자동 안내 후 상담사 연결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지원)

② 방문 상담
전국 43개소 센터 방문 가능 (지역별 위치는 홈페이지 확인)
👉 센터 위치 안내

③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이용 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 지참 시 더 빠른 상담 가능
• 긴급 사건(산업재해, 폭행, 강제근로 등)은 즉시 신고 가능
• 무료 서비스이므로 안심하고 이용 가능

✅ 예방 팁 🌱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본인 보관
• 월급 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여 임금 체불 여부 점검
• 산업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위험 작업 시 보호 장비 착용
•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 출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안내
  https://www.moel.go.kr
• 외국인력지원센터 종합 안내
  https://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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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가입과 혜택 🐰📑💼

"한국에서 일하는데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혹시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걱정 마세요! 🐿️
아래 내용을 알면 권리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 가입 대상

•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일부 단시간·일용직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 주요 혜택

• 실업급여: 비자격해고·계약만료 시 구직활동 기간 동안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비 지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안정 지원

✅ 산재 보험이란?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질병·사망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 🩹

📌 가입 대상

• 상시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 등 업종 구분 없이 적용
• 근로자가 부담금 없이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가입

📌 주요 혜택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 등 장기보상
• 재활 서비스 및 직업복귀 지원

✅ 가입 및 확인 방법 🛠️

1. 사업주 가입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에서 가능
2. 가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 메뉴 확인

✅ 보험금 신청 절차

• 고용보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구직활동 계획서 필수)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치료·급여 지급

✅ 예방·유의 사항 🌱

• 사업장에서 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가입 여부 확인
•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업무상 재해 시 보상)
• 고용보험은 체류자격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출처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상담 문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15.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할 때의 법적 문제 🐰💼🔍

“두 군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법에 걸리나요?”
“시간만 맞추면 여러 직장에서 일해도 괜찮은 건가요?”
걱정되시죠? 🐿️
아래 내용을 알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
  모든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을 넘기면 안 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각각의 사업장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 명시 필수.
• 산업안전 보장
  과로, 야간·연속근로가 건강에 해를 끼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1. 근로시간 위반
   모든 직장의 근로시간 합계가 주 52시간 초과 시, 고용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건강에도 위험.
2. 겸업금지 규정
   특정 업종(금융기관, 공무원 등)은 법령·내규로 겸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적용 문제
   다수의 직장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 시 주된 사업장 여부와 근로시간 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4.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의 경우
   체류자격별 허용 근로시간과 업종 제한을 위반하면 체류 자격 취소·비자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여러 곳에서 근무하는 방법 🛠️

① 모든 근로시간 기록
주간 총 근로시간(연장·야간 포함)을 합산 관리.
② 계약조건 확인
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지 확인.
③ 건강 고려
무리한 연속근로, 야간근무는 피하기.
④ 외국인·유학생은 출입국 규정 확인
허용된 업종·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예방 팁 🌱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보관
• 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활용
•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 상담 권장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안내: https://www.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외국인·유학생 고용 관련 문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14. 고용주와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합의 시 유의사항

“고용주가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이대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주요 유의사항

1.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는 구두로 진행하지 말고, 합의서에 날짜, 금액, 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예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증거로 쓸 수 있답니다.
2.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에 합의해요!
   합의 전에는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게 좋아요.
   덜 받아도 되는 것을 너무 적게 받거나,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3. 체불임금, 퇴직금,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요
   단순 월급만 포함되어 있는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
4. '면책조항' 주의하세요
   “추후 어떤 문제라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무작정 동의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요.
5. 합의금 지급 방식과 기한은 명확히!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한다” 하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예: “OO까지 계좌로 입금” 등.
6. 변호사 동의 없이 서명하지 마세요
   법률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서명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거친 후 합의할 것을 추천드려요.

출처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구조 기관에서는
  사업주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https://www.klac.or.kr)
• **노동부(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교육·상담 자료에도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답니다. (https://www.moel.go.kr)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합의서 검토, 법률상담, 문서 작성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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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르바이트 중 성희롱, 괴롭힘 발생 시 대처법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공적 대응 절차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정의 및 금지 조항

💬 직장 상급자나 동료가 업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어요.(이지법률)
기업은 해당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즉시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이지법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사용자(고용주)의 조사 의무, 보호 조치 및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었어요.(Worklaw)
고용주는 가해 사실 인지 시 즉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제공 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고용노동부)
또, 피해자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KLI)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은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Worklaw)

피해자일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확보

• 성희롱/괴롭힘 현장 사진, 녹음, 문자, 채팅 등
• 증거는 향후 상담이나 신고 시 매우 유용해요!

1. 내부에 신고

• 관리자 또는 고충처리 담당 부서에 공식 신고
• 익명, 서면 모두 가능해요.

1. 외부 도움 요청

• 고용노동부 고충 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신고 가능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접수 절차 활용)

1. 법률적 조치 고려

• 복귀, 징계, 임금 불이익 등 이의 제기를 위한 법적 절차 활용
• 민법·형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법적 보호 내용 요약

• 성희롱·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 조사 시 객관성, 비밀 누설 금지 법령에 명시
•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부과 가능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중 겪을 수 있는
성희롱, 괴롭힘 문제에 대해 다국어 상담, 법률 절차 안내, 권리 보호 조력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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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퇴직금, 유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수령 조건 안내

🌼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은?

• 4주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외국인 유학생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배민외식업광장,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방식

• 1년간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만약 급여가 달랐다면,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산정해요.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지급 시기 및 시효

•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단, 해당 근로가 사용자와 실질적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라는 점이 핵심 조건입니다.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정확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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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관련 문제부터
비자·체류, 계약, 분쟁 대응 등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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