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11. 근로기준법: 유학생도 보호받는 주요 조항 🐰⚖️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조항들을 쉽게 정리했어요.

주요 조항 정리

• 평등 원칙 (제6조)
  고용주는 국적,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유학생도 동등하게 보호받는 원칙입니다. (ws.or.kr)
• 근로 시간과 휴식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
  주 최대 근로시간, 하루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잊지 말고 봐주세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보장
  유학생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볍게 무시할 수 없죠! (위키백과)
• 강제 노동 금지 (제7조)
  고용주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일을 강요해선 안 돼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엘로우)
• 노동 조건 고지의무 (제17조)
  고용주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중요한 노동 조건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확히 알려줘야 해요.
• 임금 체불 시 보호
  임금이 밀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 소액 체당금 지원 등 제도가 있어요.

유학생도 동등하게 보호받습니다!

• 신분과 상관없이, 유학생도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 등의 상황과 관계없이 보호받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studykoreanews.com, ws.or.kr)

📬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법률 상담과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 063-251-3454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passcafe@daum.net

10. 고용주와의 갈등, 대화가 어렵다면? 노동청 신고 방법

_ “월급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_
당황하지 마세요! 아래 절차로 힘을 줄 수 있어요.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합의서
🐥 출퇴근 기록 (출근부, 타임카드 등)
🐰 임금 미지급 증빙 (은행 이체 내역, 월급 명세표 등)
🐹 진술서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작성한 것)
이 자료들이 노동청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e-people' 웹사이트 이용

• 민원 작성 후 위 서류 PDF나 사진 첨부
•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 시작
• 일반 임금 체불은 처리 기간 25일 정도 소요, 필요 시 연장 가능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고용노동부, hangukvisa.com)

신고 방법 ② 오프라인 방문 접수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또는 노동센터 방문

• 서류 준비 후 접수 → 조사 개시 → 고용주에게 시정 명령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hangukvisa.com)

임금 체불 보험제도 활용

🐥 사용자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 가능

• 최대 4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요
  (Easy Law)

외국인 특이 상황

🐥 불법체류자 또는 허가 없이 근로 중인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류 상태가 노동부에서 법무부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지만,
  고용주가 신고하는 경우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요약 정리

• 임금 체불 시 필요한 서류 정리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노동청에 신고
• 체불보증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
• 불법 체류 상태라도 신고로 임금 회수가 가능

📬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임금 체불, 고용 분쟁, 비자 문제 등 법적 고민을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해 드립니다.

• 문의: 063-251-3454
• 문자/전화: 010-83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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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 중 발생한 산업재해, 보상 절차와 권리 🌼🤕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업무와 연관된 사고를 뜻하며,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에요!
(k-labor.co.kr)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치료비 및 휴업보상
• 장해보상, 요양급여, 간병비
•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 (사망 시 대상)
• 재활치료 및 직업복귀 지원
  (inochong.org)

보상 신청 절차는 이렇게!

1. 사고 발생 시 즉각 사업주에 보고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 접수
3. 진단서, 사고상황 설명 등 신청 서류 제출
4. 공단 검토 이후 보험금 지급 판단 및 수령

외국인도 똑같이 보상받아요!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k-labor.co.kr, elaw.klri.re.kr)

알아두면 유익한 추가 정보!

• 치료 중 출국 예정이라면, 신청 시 일시금 지급(일부 혜택) 받을 수 있어요.
  (kosha.or.kr)
• 보험금 청구 이후에도 형사책임이나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산업재해 발생 시
• 보상 신청 절차 안내 • 서류 작성 지원 • 공단 대응 등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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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 시간 · 휴게 시간 · 주휴수당에 대한 법률 상식 🐰⏰💰

1. 근로 시간 기준 ⏳

•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 주당 12시간 이내 연장 근로도 가능해요.
  (youthlabor.co.kr, 이지법률)

2. 휴게 시간은 필수! 🍽️

• 하루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8시간 근무 시에는 최소 1시간의 휴게 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해요.
• 이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식 시간이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이지법률)

3. 주휴수당, 조건만 맞으면 꼭 받아요! 💸

•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고용노동부)
• 예를 들어, 한 주간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도 없었다면,
  1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죠.
  (Reddit, 찾아줘 세무사)
•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치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커리어 - 취업이 이뤄진다, 이직이 이뤄진다.)

요약 정리표

부록: 외국인 유학생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휴게 시간, 주휴수당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Shiftee, 찾아줘 세무사, 이지법률, 전남일보)

▶ 참고 사이트

• 근로기준법 주요 조문 (제50·54·55조 등)
•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서비스 

30. 비자 문제로 인한 법률 분쟁 사례와 해결책 🐰⚖️🛂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자 조건이나 체류 연장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실제 사례와 해결책을 참고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세요! 🐿️📚

📌 사례 1: 체류 기간 만료 후 무단 체류

어학연수생 A씨는 비자 만료일을 놓쳐 3개월간 불법체류 상태가 됨.
출입국에 자진 신고했지만, 벌금과 재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짐.
해결책 🛠️

• 비자 만료 최소 2개월 전,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 신청
• 체류 기간은 여권·외국인등록증·출입국기록으로 반드시 확인

📌 사례 2: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초과

학부생 B씨는 방학 중 주 25시간 제한 규정을 모르고 35시간 근무하다 적발.
비자 자격 위반으로 경고 및 다음 체류 연장 시 불이익 발생.
해결책 🛠️

• 학기 중 주 20시간, 방학 중 주 25시간 규정 준수
• 근무 시간은 주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
•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을 보관해 불필요한 오해 방지

📌 사례 3: 비자 목적 외 활동

석사과정 C씨는 D-2(유학) 비자로 입국 후, 허가 없이 사업 활동 참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및 비자 취소.
해결책 🛠️

• 비자 종류별 허용 활동 범위를 반드시 확인
• 유학 비자로는 사업·투자 활동 불가 (별도 자격변경 필요)

📌 예방 팁 🐥

1. 비자 연장·변경은 최소 1~2개월 전에 신청
2.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3.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은 반드시 사전 허가
4. 규정 위반 시, 벌금·강제출국·재입국 제한이 가능하니 주의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비자 및 체류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hikorea.go.kr
• https://www.easylaw.go.kr

29. 유학생을 위한 출입국 관련 정부 공식 채널 안내 🐰🛂📱

“비자 연장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체류 자격 변경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생활하려면,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주요 정부 공식 채널 안내 📌

① 하이코리아(Hi Korea) 🌐

외국인 종합 전자정부 서비스

• 이용 가능 서비스: 비자 연장, 체류 자격 변경, 재입국 허가 신청
• 웹사이트: https://www.hikorea.go.kr
• 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②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 관련 모든 정책과 법률 안내

• 웹사이트: https://www.immigration.go.kr
• 주요 안내: 체류 자격, 심사 기준, 법률 개정 공지

③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 전화번호: 1345 (국내) / +82-1345 (해외)
• 20개 언어 통역 지원
• 비자, 체류, 출입국 심사 등 상담 가능

④ 정부24(Gov.kr) 🖥️

• 웹사이트: https://www.gov.kr
• 외국인 생활 관련 민원 서류 발급, 정책 안내

⑤ SNS 채널 📱

• 인스타그램: @hikorea_official
• 페이스북: HiKoreaOfficial
• 정책 변경, 제도 안내, 공지사항 실시간 업데이트

✅ 유학생이 꼭 기억해야 할 팁 💡

• 비자·체류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확인
• SNS나 커뮤니티 정보만 믿으면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 가능
• 서류 제출 전,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전화 확인 필수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비자 신청, 체류 연장, 자격 변경 등 모든 출입국 절차를
무료로 상담·지원합니다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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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정부24: https://www.gov.kr

28. 비자 발급 및 연장 비용 안내 및 환급 규정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또는 연장이 꼭 필요하죠! 🐥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정리해드릴게요.

✅ 비자 발급·연장 수수료 안내 💳

📌 2025년 기준 출입국·외국인청(하이코리아) 수수료

💡 수수료는 전자수입인지 또는 현금·카드 결제 가능해요.

✅ 환급 규정 🐿️📩

• 접수 완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급 불가
• 단, 출입국청의 행정 착오나 접수 불가 사유로 인한 반려 시 전액 환불
• 온라인 결제 후 신청 취소는 결제 당일만 가능 (하이코리아 고객센터 문의 필수)

📎 하이코리아 고객센터: ☎ 1345 (다국어 지원)

✅ 유학생 주의사항 📝

•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
• 연체 시 과태료 부과 (1일당 최대 10만원, 상황별 차등)
• 수수료 영수증은 꼭 보관! (비자 문제 발생 시 증빙 가능)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비자 발급·연장 절차, 수수료 결제, 환급 가능 여부까지
모두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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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하이코리아 비자 안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수수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