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13.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 사기 피해 예방법 🐥📵💸

“검찰이라면서 전화 왔어요… 진짜인가요?” 🐿️❗

요즘 외국인 유학생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스미싱)가
점점 더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어요 😢💻

국내 전화번호로 오고, “출입국사무소”, “경찰”이라며 겁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기입니다! 🧸💡
여러분의 돈과 정보를 지키기 위한 핵심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보이스피싱이란? ☎️😈

전화로 자신을 경찰, 검찰, 은행 등이라고 속이며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

📌 예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 “금융정보 유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을 보내면 장학금을 드릴게요”

✅ 스미싱이란? 💬🐛

문자나 메신저로 악성 링크를 보내고,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앱 설치 후 통장, 문자, 인증서까지 해킹하는 수법이에요

📌 예시:

• “택배 배송 조회” 문자
• “지원금 신청” 문자
• “긴급 통지” 또는 “벌금 납부 요청” 문자

📎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포털
https://ecrm.police.go.kr

✅ 이렇게 예방하세요! 🧠🛡️

🛑 절대 하지 마세요

•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고 개인정보 제공하지 않기
• 링크가 있는 문자, 카톡은 클릭하지 않기
• 앱 설치 요구받으면 100% 사기!

✅ 이렇게 하세요

• 전화는 끊고 112 신고
• 의심 문자 캡처 후 국번 없이 118 신고
• 스마트폰에는 백신 앱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 설정
• 계좌는 꼭 본인이 개설한 것만 사용하기! 🐻

✅ 외국인을 노리는 수법 주의 ⚠️

• 번역된 안내문, 한국 공무원 사칭
• 출입국/비자 문제로 겁주는 내용
• 통역지원 연결하면서 개인정보 요구
• 가짜 한국 대사관, 가짜 카카오톡 친구 신청 등

👉 “출입국사무소”나 “검찰청”은
절대 전화로 송금 요구하지 않아요! 🙅‍♂️

✅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

1️⃣ 경찰에 신고 (☎ 112)
2️⃣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
3️⃣ 사기 계좌 신고: https://www.fss.or.kr/fss/cm/cmAccBanL.do
4️⃣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https://ecrm.police.go.kr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피해 발생 시 대응, 법률적 절차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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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사이버범죄 예방포털: https://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사기 계좌 확인: https://www.fss.or.kr
• 방송통신위원회 스미싱 신고: https://www.kcc.go.kr

12. 저작권, 초상권 침해 문제와 법적 책임 🐥📷🎨

“사진 올렸는데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요?!” 😳📱

SNS, 유튜브, 블로그에 사진, 영상,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저작권 침해입니다”
혹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합니다”라는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

외국인 유학생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주의해야 해요! 🐿️📚

✅ 저작권이란? 📘🎼

•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작품(글, 음악, 사진, 영상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권리예요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보호됨
  📎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 초상권이란? 🧑📸

• 타인의 얼굴, 모습, 신체 등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공개하거나 사용할 경우
  개인의 초상권 침해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인격권), 민법 제750조

✅ 주의해야 할 상황들 🔍

•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그림, 음악 등을
  출처 없이 그대로 사용했을 때 😥
• 지인, 타인 얼굴이 나온 사진을
  허락 없이 SNS에 올렸을 때 😬
•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사진을
  상업적 용도로 썼을 때 ❌
• TV 방송 캡처 영상이나 음악을
  유튜브에 재업로드 했을 때

✅ 불법 사용 시 법적 책임은? ⚖️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 형사상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 😱
• 초상권 침해 시, 게시물 삭제 + 위자료 지급 판결도 나올 수 있어요

예: 2024년 법원, 동의 없이 찍힌 타인의 사진을 SNS에 올린 유학생에게
100만 원 배상 판결 선고 사례 있음

✅ 안전하게 콘텐츠 사용하려면? 🛟

• 무료 저작권 이미지/음원 플랫폼 이용
  예: pixabay, pexels, 언플래시,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타인의 얼굴이나 이름이 나온 경우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고 기록 남기기
• 상업적 목적이 있다면
  계약서 또는 이메일로 사용 허락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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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저작권 분쟁, 초상권 고소 대응, 콘텐츠 이용 문의에 대해
법률적 상담과 해결을 도와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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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kcopa.or.kr

11. 유학 중 세금 신고 의무와 소득세 관련 법률 🐰💼💵

“아르바이트 해서 돈 벌었는데…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생기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
지금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소개할게요 🐿️

✅ 외국인 유학생도 세금 납부 대상이에요! 📑

• 아르바이트, 튜터링, 장학금 외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해요
• 1년 중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됨

📎 출처: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납세 안내
https://www.nts.go.kr

✅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헷갈리는 소득 유형 😵‍💫

✅ 원천징수와 환급 💸

• 아르바이트 소득은 보통 원천징수(3.3% 또는 6.6%) 돼요
• 세금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예: 연간 소득이 낮거나 공제 항목이 많을 경우
• 홈택스 또는 세무사 도움으로 간단히 환급 신청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

• 가산세, 체납 벌금, 체류 연장 심사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국세청에서 소득 조회가 가능하므로 숨길 수 없어요
• D-2, D-4 비자 갱신 시 세금 체납 사실이 문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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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한국에서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신고, 환급,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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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세청 외국인 납세자 안내: https://www.nts.go.kr/eng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hometax.go.kr
• 외국인 소득신고 FAQ: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784&cntntsId=10101

10. 은행 계좌 개설 시 법률적 유의사항 🐰🏦💳

“한국에서 첫 은행 계좌를 만들고 싶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려면
월세, 아르바이트 급여, 학비 납부, 송금 등을 위해
은행 계좌는 꼭 필요해요! 🧸📩

하지만 외국인은 계좌 개설 시
추가 서류, 절차,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안내해드릴게요!

✅ 외국인도 은행 계좌 개설 가능해요! 🙆‍♂️

📎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이용 가이드북 (외국인용)」
https://www.fsc.go.kr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은행에서 일반 입출금 계좌(보통예금) 개설이 가능해요.
단, 일부 신용카드 기능은 제한될 수 있어요.

✅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필수 제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국내 주소 및 연락처
• 입국일 증빙서류 (항공권, 출입국증명 등)

추가 제출 가능

• 재학증명서 (유학생)
• 재직증명서 (근로자)
• 아르바이트 소득내역서 등

📌 일부 은행은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 시에만
전자금융 기능(모바일뱅킹 등)을 허용하기도 해요

✅ 은행별 계좌 개설 기준 차이 💼

👉 가능하면 대면 창구 방문을 추천해요!
👉 미리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 확인이 좋아요 🐣

✅ 주의할 점 🔍

• 타인 명의 계좌 개설은 범죄! (명의도용은 불법)
•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불법
• 대포통장으로 오용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 또는
  출입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https://www.law.go.kr

✅ 계좌를 만든 후에는? 📝

• 모바일뱅킹 앱(예: KB스타뱅킹, NH앱 등) 사용 가능
• 이체 한도, ATM 출금 한도는 거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불법 거래로 의심되면 계좌가 일시 정지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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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외국인 가이드북: https://www.fsc.go.kr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외국인 계좌 개설 안내:
  https://www.finfair.or.kr
• 특정금융정보법: https://www.law.go.kr/법령/특정금융정보법

9. 외국인도 한국에서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체류 중인데 한국 신용카드 만들 수 있나요?” 🐥❓

외국인 유학생 또는 체류 외국인이
편리한 결제와 온라인 쇼핑, 생활비 관리를 위해
한국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

한국에서도 외국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 외국인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요! 🏦💳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소지자
• 일정 기간 이상 체류 (보통 1년 이상 권장)
• 소득 증빙 가능하거나 보증금 예치 조건 충족 시

📎 출처: 금융감독원 다국어 민원안내센터
https://www.fss.or.kr

✅ 신용카드 발급 조건 ✍️

① 외국인등록증 필수 📄

• 유효한 체류자격 (D-2, D-4, F-2, F-5 등)
•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② 국내 소득이 있거나 보증금 납입 💰

•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장학금 지급 내역 등으로 소득 증빙
• 소득이 없다면 보증금(보통 100만원 이상)을 카드사에 예치 후
  체크카드 또는 선불형 카드 발급 가능

③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유학생은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로 대신 가능
• 근로 중이라면 회사의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 주의할 점 🔍

• 카드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절할 수 있음
• 연체 기록이나 불법 체류 이력이 있으면 불리해요
• 체류기간 종료 후 카드 자동 해지 또는 정지 가능성 있음
•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먼저 활용 추천! 🐣

✅ 외국인 친화 카드사 정보 📌

👉 직접 방문보다는 은행 연계 카드 발급이 비교적 쉬워요!
(예: 우리은행, 신한은행 창구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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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금융서비스 이용, 카드발급 관련 법률상담, 계약 분쟁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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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https://www.fss.or.kr
• 하나카드 외국인 카드안내: https://www.hanacard.co.kr
• 신한카드 외국인 안내: https://www.shinhancard.com

8.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폭행, 폭언에 대한 법적 대응 🐰😡👮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학교, 지하철, 거리, 편의점 같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폭행 또는 폭언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요 🧸🛡️
정당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볼까요? 🐿️

✅ 폭행과 폭언의 차이 🤜📢

📎 출처: https://www.law.go.kr/

✅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대처하세요! 🚨

① 경찰에 신고 (☎️ 112)

• 공공장소에서 폭행·폭언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
• 가능하다면 영상·사진으로 증거 확보 📷
• 주변 목격자 연락처 확보도 좋아요

② 병원 진료 (폭행의 경우) 🏥

• 타박상이나 찰과상이라도 진단서 발급 필수
• 치료 기록은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에 중요한 증거

③ 경찰 조사 및 고소장 접수 ✍️

•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장 작성
• 외국인은 통역 지원 요청 가능 (필수 제공)

✅ 형사 vs 민사, 어떻게 다를까? ⚖️

• 형사: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 (벌금, 구속 등)
• 민사: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 (위자료, 치료비 등)
  → 둘 다 병행 가능해요! 🐻

✅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는? 🧑‍🎓

•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보호 대상
• 만약 인종차별적 언행을 포함한 폭언이라면
  혐오 표현 처벌 또는 인권위 진정도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https://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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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폭행·폭언을 당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 신고, 고소장 작성, 법률상담, 손해배상 청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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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형법: https://www.law.go.kr/
• 경찰청 범죄피해자 안내: https://www.police.go.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 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지원: https://www.klac.or.kr

7. 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 방법 및 법적 조치 🐰🔐📱

“내 정보가 어디선가 유출된 것 같아요… 어떡하죠?” 🐥😨

온라인 쇼핑, 앱 사용, 외국인등록, 계좌 개설 등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곳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죠 🧸💻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정보가 유출되어 스팸, 사기,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

지금부터 유출이 의심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

✅ 개인정보 유출이란?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이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말해요

📎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유출이 의심된다면? 🧾🚨

① 먼저 이런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 모르는 곳에서 휴대폰 인증 문자가 옴
• 내 명의로 가입된 서비스가 존재
• 이상한 결제나 이체 내역이 있음
• 스팸 문자, 전화, 사기성 메시지가 빈번하게 옴

✅ 대처 절차 🛠️

1. 해당 업체에 유출 신고 및 열람요청

• 고객센터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 요청 📞

2. 개인정보 침해 신고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웹사이트: https://privacy.kisa.or.kr
  다양한 언어로도 신고 가능해요

3.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 KISA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https://www.msafer.or.kr
  → 본인 동의 없는 가입 차단 가능!

4.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 신고

• 112 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 법적 조치 및 보상 청구 🧑‍⚖️

•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되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위법성이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안내:
https://www.pi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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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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