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0. 생활 법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건 불법인가요?” “계약서에 도장이 꼭 필요해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 중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

✅ 자주 묻는 질문 BEST 5 💡

Q1. 외국인도 한국에서 핸드폰 계약이 가능한가요? 📱

👉 네! 외국인등록증과 통장 또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개통 가능합니다.
단, 일부 요금제는 제한될 수 있어요.

Q2. 계약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

👉 도장이 없어도 서명(사인)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도장이 있는 계약서는 분쟁 시 입증이 쉬워요.

Q3.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반환이 안 된다면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Q4. 학기 중 갑자기 휴학하게 되면 비자는 취소되나요? 🛂

👉 일반적으로는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학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Q5.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경찰서 가야 하나요? 🧸

👉 온라인 사기 피해는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eCRM) 또는
가까운 지구대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경찰청: https://ecrm.police.go.kr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 중 겪는
작은 궁금증부터 복잡한 법률 문제까지
다국어로 쉽고 빠르게 상담해드립니다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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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https://ecrm.police.go.kr

19. 불법 도박, 마약 등 형사 사건 연루 시 법적 조치 🐥🚓⚖️

“실수로 연루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 중
불법 도박, 마약, 성매매, 폭력 사건 등에
실수로 연루되거나 의도치 않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상실, 강제출국 등의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경우,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

• 온라인/오프라인 불법 도박 참여 🎰
• 마약류(대마초 포함) 소지, 사용, 판매 💊
•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불법 근무
• 폭행, 협박, 절도 등 형법상 범죄
• 명의 도용, 통신 사기 가담 📱

📎 참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법

✅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

1. 경찰 조사 요청 시 반드시 통역 요청
   → 경찰청은 통역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 “통역인 요청합니다”라고 말하세요 🎧
2. 진술서 작성 전, 자신의 권리 확인
   →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존재
   → 억울한 상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3. 강제수사(압수, 체포 등)는 영장 확인
   → 영장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 거부 가능 🛑
4. 법률 전문가와 즉시 상담
   → 무료 법률 구조 또는 외국인 전문 기관 이용

✅ 유학생의 체류 신분에도 영향이 있어요 🛂

•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이 취소되거나 연장 거부될 수 있어요
• 기소유예/벌금 등 가벼운 처분이라도
  출입국관리법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출입국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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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 변호사 상담, 수사 대응, 체류 자격 보호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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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경찰청 외사과: https://www.police.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18. 생활 법률 용어 사전: 공소시효, 합의, 소송 등 🐥📚🧠

“한국 법률 용어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

한국에서 생활하며 법률 문제에 부딪힐 때,
기초적인 법률 용어만 정확히 알아도
대처 방법이 훨씬 쉬워집니다! 🐻⚖️

📖 여기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접하는
기본 법률 용어들을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드려요!

✅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용어 사전 ✏️

1. 공소시효 ⏰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시점
예: 단순폭행은 5년, 사기죄는 7년 등

📎 https://www.law.go.kr

2. 합의 🤝

피해자와 가해자가 문제를 서로 풀고
배상이나 사과를 통해 형벌을 줄이는 절차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감형 또는 불기소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소송 ⚖️

법원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
민사소송(돈, 계약, 물건 문제)과
형사소송(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음

4. 피의자 / 피고인 🙋‍♂️

•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 피고인: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5. 고소 / 고발 📩

• 고소: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
• 고발: 제3자가 범죄를 알리고 처벌을 요청

6. 처분불능 / 무혐의 😌

• 처분불능: 증거 불충분 등으로 수사 종결
• 무혐의: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

7. 강제집행 🧾💸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을 압류, 경매하여 강제로 받아냄

8. 채무 / 채권 💳

•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 채권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9. 가압류 🛑

소송 전, 상대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절차

10. 손해배상 🧾

누군가의 실수나 범죄로 피해를 봤을 때
돈으로 보상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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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법률 용어가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쉬운 설명과 다국어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 해결을 돕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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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법률용어사전 (대법원): https://glossary.scourt.go.kr

1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

“법률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 중 겪는
비자 문제, 근로 계약, 집 문제, 소비자 피해 등은
**모두 ‘법률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언어 장벽, 법 지식 부족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 한국엔 외국인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 외국인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종류 🧾📞

1.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전문 법률상담, 통역 지원, 구조 활동
• 비자/체류, 근로계약, 임금체불, 임대차, 형사피해까지
• 다국어 상담 가능 (영어, 중국어 등)
  📎 https://kfls.tistory.com

2. 대한법률구조공단

• 비용 부담이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전국 지부 운영 / 외국인 상담 창구 있음
  📎 https://www.klac.or.kr

3.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체류, 출입국, 비자 관련 정보 상담 (전화 또는 방문)
• 1345(국번 없음) 다국어 전화상담 운영
  📎 https://www.immigration.go.kr

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지원센터

• 서울글로벌센터, 부산외국인지원센터 등
• 각 지역 유학생 대상 맞춤 법률 안내
  📎 https://www.liveinkorea.kr

✅ 상담 가능한 주제는? 🧠

• 체류자격, 비자 연장, 출입국 문제
• 아르바이트 계약, 임금 미지급
• 주택 임대차 분쟁
• 폭행, 협박, 사기 피해
•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범죄

✅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전화상담: 대부분 전화 예약 또는 즉시 상담 가능
• 온라인상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문의
• 방문상담: 신분증 지참 후 센터 직접 방문
• 카카오톡 채널이나 메신저 상담도 일부 가능해요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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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법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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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한국생활가이드: https://www.liveinkorea.kr

16.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와 필요 서류 🐥🧾📬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물건이 망가졌거나 다쳤거나, 신뢰를 잃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참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

✅ 손해배상청구란? 📝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가 그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절차

📌 대표적인 예시

• 고의적 폭행, 모욕
• 사기 및 계약 불이행
• 교통사고 또는 물건 파손
•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 민법 제750조~76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손해배상 소송 진행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

1. 피해사실 정리 및 증거 확보
   (사진, 대화, 녹취, 병원기록 등)
2. 내용증명 발송(선택사항)
   가해자에게 정식으로 손해배상 요구
3. 민사소송 제기
   •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 소액(3천만 원 이하)은 소액심판 절차로 간편 접수 가능
     https://ecfs.scourt.go.kr
4. 재판 진행 → 판결 선고 → 집행

✅ 꼭 필요한 서류 목록은? 🧾📎

• 소장 (법원 양식 또는 온라인 작성)
• 피해 입증 자료 (사진, 진단서, 계약서 등)
• 상대방 인적사항
• 본인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송달 주소지 및 연락처
• 수수료 납부 영수증

💡 피해액이 작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치면 보상 가능해요!

✅ 외국인도 동일한 권리와 절차를 가집니다 🇰🇷🌍

• 외국인 유학생은 내국인과 동일한 민사소송 권리가 있어요
• 언어 문제는 통역인 신청 가능 (민사소송법 제121조)
•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 지원 요청 가능해요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적법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안내, 서류 작성, 소송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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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https://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15. 유언, 상속 관련 법률 상담 🐥📑💰

“한국에서 유언을 남길 수 있나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상속 처리하나요?” 🐿️

한국에서 유학하거나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도
재산이나 유산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거나, 상속 분쟁이 생겼을 때
국내법과 국제사법 모두를 이해해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

✅ 외국인도 한국에서 유언할 수 있어요 ✍️

• 외국인도 한국 민법상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유언의 방식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 가능한 유언 방식

1. 자필증서 유언 (손글씨, 서명 필요)
2.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작성)
3.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 민법 제1065조~107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 외국인이 한국 내에 재산(예: 예금, 부동산, 보험 등)을 두고 사망한 경우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일부는 본국 법률이 적용되기도 해요 (국제사법 적용)
• 상속 순위:
  ① 직계비속(자녀) → ② 배우자 → ③ 직계존속(부모) → ④ 형제자매

📌 유언이 있으면 유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

✅ 외국인 유학생이 상속인이 된 경우는? 🧾

• 본국에 있는 가족이 한국 내 재산을 남겼을 경우,
  상속권자는 한국 법원에 상속 등기 또는 유산 분할청구 가능
• 거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공증 및 번역, 외교 인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요

📌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

• 유학 중 가족의 사망으로 국내 재산 정리
• 한국인과 혼인 후 상속 문제 발생
• 국제 커플/다문화 가정의 유언 작성 상담
• 외국에서 받은 유산을 한국 계좌로 이전할 때
• 유언장 무효 소송, 상속 분쟁 조정 등

✅ 무료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어요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체류 외국인이
유언장 작성, 상속 분쟁, 재산 분할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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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법제처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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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학 생활 중 범죄에 휘말렸다면? 🐥🚨📞

“피해자인데도 말이 안 통해서 무서웠어요…” 🐿️💦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피의자/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
처음 겪는 낯선 상황에 당황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

이럴 때 필요한 것은
✅ 정확한 대처
✅ 통역 지원 요청
✅ 법률 보호 절차 이해
입니다!

✅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 도난, 폭행, 성희롱, 성폭력, 사기, 협박 등
• 즉시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 본인의 국적, 비자 상태, 유학생 신분과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 피해 상황은 모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여성 유학생의 경우 여성 경찰관 요청도 가능해요

📎 출처: 경찰청 외사과 외국인 보호 안내
https://www.police.go.kr

✅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 🕵️‍♂️

• 우발적 사건, 오해, 언어장벽으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어요
• 출석 요청, 진술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응하고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 통역인 요청 가능 (형사소송법 제180조)
📌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되고,
공공 변호사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요한 대처 팁 💡

1. 경찰서 도착 시 **“통역사 요청합니다”**라고 말하기
2. 진술서를 바로 쓰지 말고, 통역과 함께 내용 충분히 이해 후 작성
3. 휴대폰 압수나 비밀번호 요구 시, 법적 동의 필요
4.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또는 학교의 법률 지원센터에 즉시 연락

✅ 외국인에게도 형사보상·지원제도 있어요 🧾💸

•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https://www.kcvc.or.kr
• 여성 피해자는 긴급 보호시설, 의료지원, 통역지원 가능
• 억울한 연루나 오해로 불기소 처분 시 형사보상 청구 가능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범죄 피해 또는 연루된 유학생이
정당한 법적 절차와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통역, 법률상담, 수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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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경찰청 외국인 범죄 피해자 안내: https://www.polic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www.kcv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