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결혼, 취업 등 체류 자격 변경 시 주의사항 🐰📄💡

한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 결혼, 💼 취업, 📚 학업 전환 등의 사유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 해요!


✅ 체류 자격 변경이란?

외국인이 현재 보유한 체류 자격(비자)을 다른 종류로 바꾸는 것
예:

  • D-2(유학) → F-6(결혼)
  • D-2(유학) → E-7(전문취업)
  • D-4(어학연수) → D-2(정규학위과정)

✅ 변경 신청 시 주의사항 🛑

  1. 체류 자격 변경 허용 대상 확인
    • 모든 체류 자격이 변경 가능한 건 아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 가능 범위 확인 필요
  2. 증빙 서류 완비
    • 결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 혼인증명서 번역본, 사진 등
    • 취업 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학력·경력 증명 등
  3. 기한 준수
    •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미신청 시 과태료)
  4. 자격요건 미충족 시 거절 가능성
    • 예: F-6 비자 신청 시 진정성 없는 혼인 의심 → 거절 가능
    • E-7 신청 시 전공·경력 불일치 → 거절 가능
  5. 신청 전 불법체류 이력, 범칙금 여부 확인
    • 이전 체류 규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심사 불리

✅ 신청 절차 📋

  1.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회원가입
  2. 온라인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3. 수수료 납부 (통상 13만 원 내외)
  4. 심사(2주~2개월 소요) → 결과 통보

✅ 유학생의 경우 추가 유의사항 📚

  • 학기 중 취업비자로 전환 시, 학교 보고 의무 있음
  • 체류 자격 변경이 승인되면 기존 D-2 관련 혜택(아르바이트 허용 등) 종료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결혼·취업 등 체류 자격 변경 시
서류 준비, 법률 검토, 출입국청 대응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10. 졸업 후 한국에 머물고 싶다면? 구직 비자(D-10) 가이드 🐰🎓💼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땐 구직 비자(D-10)를 신청하면 됩니다 🐿️


✅ 구직 비자(D-10)란?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이에요.
주로 대학 졸업 예정자, 연구 활동 종료자, 전문 직종 취업 희망자가 신청합니다.


✅ 신청 자격 🎯

  • 한국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
  • 전문 직종(E-1~E-7) 취업을 희망하는 자
  • 인턴십, 실습, 연구 활동 후 취업 준비를 하는 자
  • 학위 소지자로서 국내 취업 시장에서 활동하려는 경우

✅ 신청 절차 🛠️

  1.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
  2. 서류 제출
  3. 심사 후 체류 자격 변경 또는 발급 승인
  4. 외국인등록증에 D-10 체류 자격 표시

✅ 필수 제출 서류 📂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구직 계획서
  • 졸업(예정) 증명서
  • 재정능력 증빙(은행 잔고증명서 등)
  • 수수료(약 13만원, 2025년 기준)

📎 서류 세부 내용 확인:
https://www.hikorea.go.kr


✅ 체류 기간과 연장 ⏳

  • 최초 6개월 부여
  • 구직 활동 증빙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연장 시 반드시 취업 활동 증거 제출 필수

✅ 유의 사항 📌

  • 단순 아르바이트로는 연장 어려움
  • 허위 구직 활동 시 비자 취소 가능
  • 취업 성공 시, 해당 직종에 맞는 비자(E-7, E-2 등)로 변경 필요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D-10 비자 신청부터 서류 준비, 연장 심사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9. 어학연수(D-4)에서 정규 유학(D-2)으로 비자 변경하는 법 🐰✏️📄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정규 대학(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결심했나요?
그렇다면 비자 변경이 필요합니다! 🐥🎓


✅ 변경 대상

  • 현재 D-4(어학연수) 비자로 체류 중
  • 한국 소재 대학(학부/대학원)에 정식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

✅ 신청 시기 ⏰

  • 개강 최소 1개월 전 신청 권장
  • 비자 변경 심사에 2~4주 이상 걸릴 수 있어요

✅ 필요 서류 📑

  1. 비자변경허가신청서 (출입국·외국인청 양식)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외국인등록증
  4. 입학허가서 (대학 발급, 원본)
  5. 표준입학허가서 (국제교류처 발급, 법무부 양식)
  6.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예정 확인서
  7. 재정능력 입증서류 (은행잔고증명서, 약 10,000 USD 이상 권장)
  8. 성적증명서 (어학연수 출석률 포함)
  9. 수수료 (130,000원 내외, 전자수입인지 + 카드/현금 납부)

✅ 신청 절차 🛠️

  1.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예약
    👉 https://www.hikorea.go.kr
  2. 예약일에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3. 서류 제출 및 심사
  4. 변경된 D-2 비자 발급

✅ 주의사항 ⚠️

  • 어학연수 출석률 70% 이상이 원칙 (출입국청 심사 기준)
  • 범칙금·미납 세금·불법취업 전력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음
  • 재정증명 잔고 금액은 학교·지역·학위 과정에 따라 상이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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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D-4 → D-2 비자 변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출입국 방문 예약, 통역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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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passcafe@daum.net

 

8.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의 위험성과 법적 불이익 🐣⏳🚫

“조금만 더 있다 가면 괜찮겠지?”
아니요! ❌
비자 만료 후 하루라도 초과하면 불법 체류가 되고,
법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불법 체류가 되는 경우

  • 체류기간(비자 만료일) 다음 날부터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로 간주
  • 단, 체류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 필요
  •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 📆

📎 참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불법 체류 시 불이익 🚨

  1. 과태료 부과
    • 체류 기간 초과 3일 이내: 약 10만 원
    • 초과 기간이 길수록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2.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 1년 이상 불법 체류 시, 최소 3년 입국 금지
    • 장기 불법 체류자는 최대 10년까지 재입국 금지
  3. 비자 발급 제한
    • 불법 체류 기록이 있으면 추후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 비자 발급에도 불리
  4. 형사 처벌 가능성
    • 타인의 신분을 사용해 체류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 출처: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 불법 체류를 피하는 방법 🛡️

  • 📅 체류 만료일 미리 확인하고 연장 신청
  • 🗂️ 연장 시 필요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수수료, 재정 증빙 등
  • 📞 비자 연장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사무소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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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투데이] 2025.08.07 17:43

"유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전북 만든다"
http://www.j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8269

[노컷뉴스] 2025-08-07 16:11
한정수 전북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안정적 일상 지원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382280

[뉴시스] 2025.08.07 15:24
"지자체·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급급…관리·지원 부족"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7_0003282520

[대한뉴스방송] 2025.08.07 15:4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https://www.sky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94

[프레시아] 2025.08.08 08:03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 아녀...조직화된 외국인 범죄로 유학생 피해 속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0717420944510

[파이낸셜뉴스] 2025.08.07 17:09
한정수 전북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8071709199312

[전라일보] 2025.08.07 16:34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은 뒷전…도의회 “공공 역할 필요”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136

[아시아뉴스전북] 2025.08.07 14:48
한정수 전북자치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https://www.m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04

[네이트뉴스] 2025.08.07 17:09
한정수 전북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807n30611

 

 

한정수 전북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7일 전북도의회에서 한정수 도의원 주관의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전북도

news.nate.com

 

 

전북도의회,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 정책 토론회 성료

7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출처 : 전북투데이(http://www.jtnews.kr)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7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주관, 유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기관과 치안, 법률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수 전북도의원은 “전북이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 것은 매우 뜻깊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보고 생활·법률 등 실질적인 지우너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지역 인재로 육성해 인구 200만 회복 전략에 활용하고 K-전북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에 나선 강신무 이사장(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은 "만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체류, 주거, 노동, 차별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치될텐데 정기적인 무료 법률 상담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 그리고 한국법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박천웅 전북대학교 국제처 부처장, 강연석 원광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송기택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도내 로스쿨과의 연계로 실무 중심의 법률 교육과 통역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유학생 자원을 활용한 사법통역사 양성 방안 등 차별화된 인재전략도 제안됐다.

또한, 심리적 지원 확대를 위한 전문상담 시스템 마련, 가족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고용 감독 강화, 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유학생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층적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됐다. 향후 도의회와 관계 기관은 이날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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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북투데이 http://www.j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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