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려병원–(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 외국인 유학생 의료·권익 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 뉴스비타민

ㅣ 진료 연계부터 통·번역, 민원·분쟁 예방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뉴스비타민=조양덕 기자]
전주고려병원(병원장 박근호)과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 이사장 강신무)가 지난 1월 22일(목),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외국인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과 권익 보호를 위해 뜻깊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겪을 수 있는 언어·절차의 장벽을 낮추고, 의료 현장에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진료·검사·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연계부터 응급 상황 안내, 통·번역 지원, 보험·진료절차 안내자료 제공, 예방교육과 캠페인까지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근호 전주고려병원장은 “유학생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안심하며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할 수 있는 안내와 연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유학생들에게 든든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신무 KISS 이사장은 “유학생 지원은 문제가 커진 뒤가 아니라,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연결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주고려병원과 함께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통·번역과 권익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 협의체를 통해 협력 운영을 정례화하고, 유학생들이 자주 겪는 의료 이용 문의를 중심으로 안내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대학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계획이다.

뉴스비타민  조양덕 기자 deok1506@daum.net 

채영병 시의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

유학생 법률복지·권익 향상 위한 지역 정책 협력 강화

지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전주시의회 채영병 시의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번 위촉은 유학생들이 겪는 생활 속 어려움이 ‘사건’으로 커지기 전에,
현장에서 빠르게 연결·조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 협력” 약속

위촉식에서 강신무 이사장과 채영병 시의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실제로 겪는 고충과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해결 중심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상담·연계·조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호망을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채영병 시의원 소감

“우리 지역의 구성원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법적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방향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번 정책자문위원 위촉을 계기로,
유학생들의 법률복지·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촘촘히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 유학생 고충의 초기 상담 및 예방 중심 지원
• 대학·병원·기관과 함께하는 연계 협력 강화
• 유학생 정착을 돕는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및 개선

작은 도움이 모여, 유학생 한 사람의 오늘이 바뀌고
지역의 내일이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뜻을 같이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활동에 함께해 주실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후원계좌 | 전북은행 1013-01-5969490
예금주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기관 기본 정보

•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KISS)
• 영문명 : Korea International Students Legal Support Headquarters
• 대표자 : 이사장 강신무 (변호사)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5, 건우빌딩 502호
• 전화 : 063-251-3454 / 010-8398-1224
• 홈페이지 : https://korlaw.kr

외국인 유학생 곁에 ‘캠퍼스 법률 주치의’ 선다 - 전북투데이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주서 공식 출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가 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아서원1920 전주본점에서 출범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공식 가동했다.

 

전북 지역 대학 관계자와 변호사, 지자체·기관 인사, 외국인 유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에 맞는 법률·생활 통합 지원 모델을 제시했다.

 

법률지원본부는 지난 6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전주를 거점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장되는 외국인 유학생 법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 사건 처리나 사후 구제가 아니라,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유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법률지원본부 설립 취지와 그간의 준비 과정, 그리고 대학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의 개요가 차례로 소개됐다. 법률지원본부는 도내 대학 현장 조사와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법조·의료·세무·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강신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언어와 문화, 법 제도에 모두 낯선 상태에서 체류와 주거, 임금, 학업, 인권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법률지원본부는 이들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이자,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대학을 아우르는 법률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법률지원본부의 고문 위촉과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법률지원본부는 국회의원 박범계(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해 입법·사법 전반에 걸친 자문과 지원을 받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에게는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과 지역 상생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가 수여됐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시와 지역 대학,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자체 주도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정주지원 협의회)를 출범시켜,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생활·법률·취업 지원을 하나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전주형 정주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 왔다.

 

법률지원본부는 출범식을 계기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운영 △사법통역사 및 글로벌캠퍼스 법률코디네이터 양성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기 법률·인권 교육 △긴급 법률·생활 지원 및 장학·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 지역 대학을 1차 시범대학으로 삼고, 향후 전국 대학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참석자 전원이 “우리학교 변호사”, “캠퍼스 법률 주치의”,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외국인 유학생 곁에, KISS” 등의 문구가 적힌 작은 팻말과 현수막을 함께 들어 올리며 출범을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누며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법률지원본부 고선영 본부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의 손님을 넘어 미래의 이웃이자 동료”라며 “지자체, 대학, 경제·의료·법조계, 종교·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캠퍼스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 익산, 글로벌 유학생 도시로 함께 가는 길 ✈️🌏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시각에서 본 의미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탑뉴스 「익산, 글로벌 유학생 도시로 도약한다」 기사에서는,
익산시의회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하 ‘법률지원본부’)는
이 움직임을 지역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 조례의 핵심 내용 – 유학생을 위한 도시의 약속 🤝

기사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
• 지역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며 🏘️
• 익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

지원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정착 초기 생활적응 교육 지원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추진
• 🤝 지자체–대학–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이는 유학생을 단순히 “손님”으로 보지 않고,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 맞이하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법률지원본부가 보는 ‘익산 조례’의 의미

법률지원본부는
전국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 캠퍼스 법률 상담,
• 사법통역사 및 법률코디네이터 양성,
• 긴급 법률·생활 지원,
• 장학·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준비·추진하고 있는 공익 법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익산시의 조례 제정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합니다.

1. 지방도시의 유학생 정책을 ‘선도’한다는 점
   • 지방 중형 도시인 익산이 유학생 지원 조례를 통해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생활 지원 연계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
   • 생활·학업 지원뿐 아니라,
     향후 체류, 주거, 노동, 인권 등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지자체와 민간 법률지원 네트워크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학생 = 지역의 이웃”이라는 인식 전환에 힘을 싣는 점
   • 조례안에는 유학생을
     ‘단순 외국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 이는 법률지원본부가 지향하는
     “외국인 유학생 곁에, 함께 서는 지역 사회”라는 가치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 유학생 지원, 왜 ‘법률’과 연결될까요?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언어·문화 문제를 넘어,

• 체류 자격,
• 주거 계약,
• 근로계약(아르바이트),
• 학교 내 권리 보호,
• 일상 속 차별·인권 문제

등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지원” 정책과 “법률 안전망”은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법률지원본부는 향후

• 지자체가 추진하는 유학생 지원 조례,
• 대학의 유학생 프로그램,
• 민간단체의 통번역·상담 네트워크

와 연계하여,
캠퍼스 법률 주치의(우리학교변호사),
사법통역사·법률코디네이터 양성 등
법률·생활 통합 지원 모델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익산과 같은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이러한 통합 모델을 각 지역에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캠퍼스 안전망’ 

이번 더탑뉴스 기사에서 소개된 익산시의 조례 추진은,
한 도시의 정책을 넘어
“한국 대학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읽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지원본부는 앞으로도

• 지자체,
• 대학,
• 변호사회·전문가 그룹,
• 통번역사·코디네이터,
•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

이 함께 만드는 ‘글로벌 캠퍼스 법률·생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익산과 같은 도시의 제도적 노력은
아주 소중한 발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안내

이 글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법률지원본부의 관점에서 재구성·요약한 내용입니다.

👉 더탑뉴스 「익산, 글로벌 유학생 도시로 도약한다」 기사 보기
(더탑뉴스, 2025.12.1., 의회·정치)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는 11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중화산동 연가에서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외국인 유학생 곁에 ‘우리학교변호사’ 뜬다 이날 위촉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변호사들과 법률지원본부 이사진 등이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위한 새로운 공익 법률 네트워크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가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 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전주시는 이 협의회를 기반으로, 대학·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 밀착형 유학생 정주 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연국·한정수 도의원, 최명철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장 등 지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법률·의료·복지·금융이 연계된 통합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 의지를 밝혔다.

 

법률지원본부가 출범시킨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각 대학마다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주거·근로·학업·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상시적으로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통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유학생들의 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주는 이제 한 도시의 시민들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국제 캠퍼스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도시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유학생 곁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도 법률지원본부, 전북변호사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행복한 도시,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일에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전북변호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다”며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각 대학을 직접 책임지고 찾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공익 활동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법 앞에서 혼자가 아닌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향후 전주시 및 법률지원본부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도 보완과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전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우리학교변호사로 공식 위촉을 받고, 각자 담당하게 될 대학 및 역할에 대해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위촉장 수여 이후에는 홍호성 변호사가 전체를 대표해 “인종·국적·언어·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의 눈높이에서 귀 기울여 듣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낭독하며 공익 법률 활동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법률지원본부는 이번 전북지역 대학 담당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을 시작으로, 향후 타 시·도 대학으로 제도를 확대해 전국 단위 유학생 법률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대학·지역 변호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네트워크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의 공식 운영과 더불어, 12월 초 본부 공식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다.

alsdn7436@hanmail.net

우범기 전주시장·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 외국인 유학생 위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힘 모은다 | 전주공보뉴스

외국인 유학생 곁에 ‘우리학교변호사’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 본격 가동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는 11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중화산동 연가에서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법률지원본부가 기획·운영하는 이번 제도는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산을 목표로 하는 공익 법률 네트워크다.

○ 이날 위촉식에는 법률지원본부의 강신무 이사장, 고선영 본부장, 전용진 전국센터협의회장, 백용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장연국·한정수 전북도의원, 최명철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장 등 지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익 법률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 특히 법률지원본부 고문인 이성윤 국회의원은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대신 영상 축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돕기 위한 시도가 바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라며 “법률지원본부가 전북을 넘어 전국 대학으로 이 모델을 확산시켜, 대한민국이 유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유학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법률지원본부가 추진하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전북 지역 대학을 시작으로 각 대학마다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주거 △근로 △학업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상시적으로 돕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단순한 사건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통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가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 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법률지원본부의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와 연계해 대학–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 밀착형 유학생 정주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주시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위촉식에서는 전북 지역 변호사들이 우리학교변호사로 공식 위촉을 받고, 각자 담당하게 될 대학과 역할, 향후 상담·교육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표 변호사가 전체를 대표해, 인종·국적·언어·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유학생의 눈높이에서 귀 기울여 상담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낭독하며 공익 법률 활동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정책자문위원단,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의 든든한 동반자

□ 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지방의회, 금융, 세무, 복지, 시민사회, 지역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을 두고 있다. 정책자문위원단은 전북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유학생 지원 모델을 만드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 법률지원본부 정책자문위원단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 한정수 도의원 – 전북도의회
• 장연국 도의원 – 전북도의회
• 최명철 시의원 – 전주시의회
• 이기동 시의원 – 전주시의회
• 채영병 시의원 – 전주시의회
• 박경 보좌관 – 서영교 국회의원 보좌관
• 김학수 회장 – 전북변호사회
• 이종호 회장 – 전북세무사회
• 나춘균 회장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 오정현 회장 – 26~27 CBMC전북연합회
• 천상덕 대표 – 전주경실련 상임고문
• 전철한 센터장 – 전북은행 외국인전담센터장
• 조미옥 대표 – 아서원1920 전주본점

○ 법률지원본부는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법률·생활·정주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대학–지역사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의 현장 안착과 함께 조직과 중장기 비전을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하는 법인 출범식을 12월 4일(목) 18:30 준비하고 있다. 출범식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법률지원 비전,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사법통역사·코디네이터 양성 등 향후 주요 사업 방향이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대학·지역이 함께 쓸 수 있는 ‘KISS형 유학생 지원 표준모델’

부제: “각자도생 말고, 같이 쓰는 설계도 하나 만들자”

앞선 ①·②·③편에서 우리는

• ① 전국 지자체 유학생 정책 흐름,
• ② 중앙정부·법무부의 취업·비자 정책,
• ③ 전북·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모델과 KISS의 역할

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참고해서 쓸 수 있는 공통 설계도(표준모델)는 없을까?”

현재는 각 지자체·대학이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도,
거의 매번 처음부터 새로 그리다시피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도 느리고, 실패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전국 대학·지자체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KISS형 유학생 지원 표준모델’을 제안해보려 합니다.

1. 왜 “표준모델”이 필요한가?

이미 전국 곳곳에서 자기 지역 버전의 유학생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인천은 재외동포청·RISE·지역 대학·산업체가 함께하는
  “인천형 글로벌 정주지원 모델”을 구축해,
  유학생의 학업·취업·정주를 함께 보는 거버넌스를 꾸렸습니다. (newsnjob.com)
• 충북은 도 단위 RISE 사업을 통해
  “충북형 K-유학생 모델”, 광역형 유학 비자, 지역특화 비자(F-2-R) 등을 연계해
  15개 대학과 유학생 정주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UNN 뉴스)
• 여러 연구·보고서에서는
  “대학의 유학생 지원 체제를 강화하려면
  한국어·학업·생활·취업·상담을 포괄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수원여대)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 지역·대학마다 구성은 비슷한데 이름만 다르고,
• 좋은 사례가 있어도 서로 표준화·공유가 잘 안 되고,
•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시스템도 흔들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지역이 자기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쓰되,
기본 뼈대는 같이 쓰는 표준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KISS형 표준모델은 정답 1개가 아니라,
“공통 뼈대 + 지역·대학별 옵션”을 가진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국내외 사례에서 보이는 공통 요소들

여러 지역·대학 사례를 겹쳐 보면,
성공적인 모델에는 몇 가지 공통된 키워드가 반복됩니다.

1. 거버넌스(Governance)
   • 지자체·대학·기업·유학원·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위원회
   • 인천형 정주지원 모델, 충북형 K-유학생 모델 등은 모두
     “대학-지자체-산업체 협력 거버넌스”를 핵심으로 둡니다. (newsnjob.com)
2. 통합지원센터(One-stop Center)
   • 생활·상담·언어·법률·취업 정보를 한 곳에서 연결해 주는 창구
   • 국내 우수사례집·지방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유학생은 이미 너무 많은 창구를 떠돌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복됩니다. (수원여대)
3. 산학·지역 연계 프로그램
   • 현장실습학기제, 산학협정 기반 인턴십, 지역기업 매칭 등
   • 구미대–호텔, 서정대–조선업체, 충북·대구 등 여러 곳에서
     “유학생-지역기업 실습/취업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UNN 뉴스)
4. 정주(거주)까지 보는 장기 트랙
   • 광역형 유학 비자, 지역특화형 F-2-R 비자 등
   • “유학 → 취업 → 정주”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설계하는 정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UNN 뉴스)

KISS형 표준모델은
이 공통 요소들을 법률·권익 보호 축과 엮어서
“전국 어디든 적용 가능한 기본틀”로 정리해보는 시도입니다.

3. KISS형 유학생 지원 표준모델 – 5개의 축

KISS형 표준모델은 다음 다섯 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거버넌스 구조(누가 함께할 것인가)
2. 조직·공간 모델(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3. 서비스 프로세스(언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도울 것인가)
4. 핵심 프로그램 메뉴(무엇을 실제로 제공할 것인가)
5. 데이터·평가·확산(어떻게 배우고, 고치고, 나눌 것인가)

각 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3-1. 거버넌스 구조: “한 도시, 하나의 테이블”

표준 기본형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 광역(도) 단위
  • 광역단체(도/광역시)
  • RISE 사업단·국제협력기관
  • 출입국/법무부 지역사무소
  • KISS(법률지원본부)
  • 경제·산업·고용 관련 기관
• 기초(시/군) 단위
  • 시청/군청(다문화·외국인·교육·청년부서)
  • 외국인지원센터/다문화센터
  • 관내 대학 국제교류처·대학 본부
  • 지역 은행·기업·병원·언론·市민단체
• 대학 단위
  • 총장(또는 대외부총장) 직속 유학생지원위원회
  • 국제교류팀·학생처·취업처
  • “우리학교 변호사” 등 상설 법률 파트너
  • 유학생 대표, 내국인 학생 대표

이 세 층이 함께 앉는
“유학생·글로벌인재 지원 협의회(가칭)” +
각 대학의 유학생지원위원회를 세트로 두는 구조입니다. (프레시안)

여기서 KISS는

• 광역·기초 협의회에서는 법률·인권·정주 분야 자문기관,
• 대학위원회에서는 법률·비자·노동 상담 창구로 참여합니다.

3-2. 조직·공간 모델: “One-stop Center + Campus Law Clinic + Local Hub”

표준모델의 공간 구조는 3중 구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외국인·유학생 통합지원센터 (One-stop Center)
   • 지자체가 주관하는 센터
   • 통·번역, 생활·행정 안내, 한국어 교육, 취업·정주 정보 제공
   • 이 안에 KISS 법률·권익 상담 창구를 상설 설치
2. 캠퍼스 법률 클리닉 (Campus Law Clinic)
   • 각 대학 내 ‘우리학교 변호사’ 상담실
   • 주 1회 또는 월 1~2회 정기 대면상담 + 상시 온라인 문의
   • 학사·비자·노동·주거·범죄피해 등 학교 안팎의 이슈를 포괄
3. 로컬 허브(Legal & Settlement Local Hub)
   • 광역·기초 단위에서
     KISS + 외국인지원센터 + RISE/국제협력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허브
   • 사건·사례가 복잡해졌을 때
     (법률·심리·의료·주거·고용이 한 번에 얽힌 경우)
     조정·연결·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이 구조를 쓰면,

• 유학생은 “학교 안에서는 우리학교 변호사,
  학교 밖에서는 외국인지원센터”를 떠올리면 되고,
• 두 공간은 KISS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사례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clik.nanet.go.kr)

3-3. 서비스 프로세스: “입국부터 졸업·정주까지 4단계”

표준 서비스 흐름은 4단계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입국·초기적응(0~6개월)

• 공항·입국 안내, 기숙사·주거 안내
• 오리엔테이션:
  • 생활·교통·안전
  • 기본 법률·비자 상식
  •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
• 한국어·학업 기초 프로그램, 멘토링 매칭

2단계. 학업·생활 안정(6~24개월)

• 정기 법률 클리닉 (우리학교 변호사)
• 한국어·전공 튜터링, 학업·장학 상담
• 생활·문화 교류 프로그램 (내·외국인 학생 교류, 동아리, 축제 등)(수원여대)

3단계. 취업·비자·정주 준비(졸업 전 6~12개월)

• 비자·취업 설명회 (D-10, E-7, F-2-R 등)
•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기업 매칭
• 이력서·면접·노동법 교육
• 지역기업·은행·지자체가 함께하는 “정주 패키지 설명회”(한국직업능력연구원)

4단계. 사후관리·동문 네트워크(졸업 후)

• 취업 후 노동·체류·주거 문제 발생 시
  KISS·센터·대학이 함께 지원
• 유학생 출신 동문 네트워크 운영
• 자국으로 돌아간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동문-지역 연결 프로젝트”

이 네 단계가
어느 지자체·대학에서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기본 프로세스”가 됩니다.

3-4. 핵심 프로그램 메뉴: “모든 지역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6개 묶음”

표준모델에서는, 다음 6가지 프로그램 묶음을 “필수 메뉴”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인권·분쟁조정
   • 우리학교 변호사 정기 상담
   • 체류·비자·노동·주거·범죄피해 상담
   • 인권·차별·성폭력 예방 교육
   • 분쟁조정·연계 지원 (경찰·법원·공공기관)
2. 언어·학업 지원
   • 한국어 교육(수준별, 목표별)
   • 논문·보고서 작성 지원, 튜터링
   • 유학생–내국인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수원여대)
3. 취업·비자·경력 개발
   • 취업·창업 설명회, 진로 상담
   •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기업 매칭
   • D-10, E-7, F-2-R 등 비자 연계 안내와 실제 신청 도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 생활·정주 지원
   • 주거·교통·의료·보험 안내
   • 다국어 행정 안내, 통·번역 지원
   • 지역 축제·봉사활동 참여 연계
5. 심리·위기 개입
   • 우울·불안·외로움·문화충격 상담
   • 자살·자해·폭력·학대 등 위기 상황 개입 매뉴얼
   • 병원·전문기관 연계 프로토콜
6. 커뮤니티·문화 교류
   •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 유학생의 날, 다문화 축제, 언어교환 라운지 등
   • 유학생-지역주민-청년의 만남을 돕는 행사

핵심은 이 6묶음을 “메뉴판”처럼 표준화하고,
각 지역·대학이 자신의 자원과 특성에 맞춰

• 어떤 프로그램은 직접 운영하고,
• 어떤 프로그램은 KISS·센터·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며,
• 어떤 부분은 인근 지자체와 권역형으로 묶어 운영할지를 정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GI 연구소)

3-5. 데이터·평가·확산: “숫자로 말하고, 사례로 설득하는 구조”

표준모델에서 꼭 필요한 마지막 축은 데이터와 평가입니다.

1. 공통 지표 설정
   • 예:
     • 유학생 수·국적·전공 분포
     • 상담 건수 및 유형(법률·비자·생활·심리 등)
     • 취업·정주(비자 전환) 실적
     • 프로그램 참여율·만족도
2. 공동 데이터베이스(공유 가능한 범위 내)
   • 대학·센터·KISS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어떤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함께 보는 구조
3. 연 1회 이상 ‘유학생 지원 성과 보고회’
   • 지자체·대학·기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 숫자(KPI)와
     • 사례(스토리)를 함께 공유
4. 국가·타 지자체로의 확산
   • 성과가 확인된 프로그램은
     • 지침·매뉴얼·교육자료 형태로 정리해
       다른 지자체·대학에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게 공개
   • 이런 구조를 연구·정책 보고서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유학생 정주 지원 전략의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정보포털)

4. 대학·지역 유형별 적용 가이드 (간단 버전)

같은 표준모델이라도,
지역·대학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대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대도시·광역형 (서울·부산·대구·인천·광역시 등)
   • 광역단위 거버넌스 + 권역별 센터
   • 여러 대학을 묶은 권역별 KISS 법률허브
   • 복잡한 비자·정주 정책과 연계
2. 중규모 도시형 (전주·청주·수원·창원 등)
   • 시 단위 외국인지원센터 +
     중심대학 몇 곳과의 협력으로
     “시-대학-법률본부” 삼각형 구조 만들기
3. 군 단위·소도시형
   • 단독으로 센터·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인접 도시·광역단위 모델과 연계해
     “찾아가는 법률·정주 서비스” 형태로 구현
4. 캠퍼스 타운형(대학이 도시의 중심인 곳)
   • 대학이 곧 도시의 핵심 인프라일 때
   • 캠퍼스 안에 사실상 도시형 통합지원센터를 두고
     지자체가 거기에 붙는 방식도 가능

KISS형 표준모델은
이 네 가지 유형 어디에나 적용하되,
뼈대는 같고 살만 다르게 붙이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UNN 뉴스)

5. KISS가 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

마지막으로, “표준모델” 얘기를 했으니
KISS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표준 매뉴얼·툴킷 개발
   • 유학생 법률·비자·노동 상담 매뉴얼
   •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지침
   • 지자체·대학용 협약서·양해각서(MOU) 템플릿
   • 다국어 비자·생활 가이드북 템플릿
2. 컨설팅 & 교육
   • 지자체·대학 유학생 담당자 교육
   • 외국인지원센터·RISE·국제협력기관과의 합동 워크숍
   • 변호사·통역사·상담가 대상 유학생 특화 연수
3. 권역별 법률허브 구축
   • 전북에서 시작한 모델을
     충청·경상·전라·강원·수도권 등
     권역별 KISS 파트너 네트워크로 확장
4. 정책 제안 & 연구 협력
   • 수집된 사례·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중앙정부에 정책 제안
   • 연구기관·대학과 공동으로
     유학생 정주·법률·정책 연구 수행 (ScienceON)

맺으며 – “표준이 있으면, 현장은 더 창의적일 수 있다”

표준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지역 특성이 무시되는 건 아닐까?”
“우리만의 색깔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뼈대(표준)가 있어야,
살(지역의 창의성)을 마음껏 붙일 수 있습니다.

KISS형 유학생 지원 표준모델은

•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
• 대학의 역량,
• 지역 기업·금융·의료·문화 자원,
• 그리고 무엇보다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전북·전주에서 시작한 KISS 모델이
이 설계도 위에서 조금씩 구현되고,
그 결과가 전국으로 공유되는 날을 상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