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유학생 유치에서 정착으로: 해외 인재 정책의 새로운 과제

우리 사회가 해외 인재 유치 경쟁 속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후 어떻게 정착시키고 지역 인재로 함께 성장하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유학생 현황과 구조적 한계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취업 및 진로 정보 부족
• 졸업 이후 체류 불안
• 언어장벽 및 정서적 고립
• 현장 인턴십 기회 부족
• 복잡한 비자 체계

문과, 예체능 계열 유학생들이 특히 취업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확인된다. 유학생 상당수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희망하지만, 제도적 장벽과 산업계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 연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왜 ‘정착 지원’이 필요한가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흐름은 “유학생 → 지역 전문인력 → 경제 기여 인재”로 이어지는 Career-Path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역시 단순히 학생을 유치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정착·취업·경력 설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이 많이 모여 있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 지역 기반의 정착 프로그램
• 체류·생활 밀착 지원
• 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
  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 필요한 정책 방향

유학생 정착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결론

외국인 유학생은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미래 인재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치 중심 정책에서 정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0_0003358549

🌏 전국 첫 ‘지자체 주도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 전주에서 출범

전북 전주시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정주)을 돕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도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전주시와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유학생의 체류·생활·법률·취업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는 전주시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기전대학교 ▲출입국관리소 ▲가족센터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용진 전북광역센터장(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지자체·대학·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전 회장은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 법률, 취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정주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무 이사장(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은 “전주시의 이번 출범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체류 중심’에서 ‘정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본부는 정부·지자체·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정주지원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 정주지원 매뉴얼 발간
• ‘찾아가는 법률상담 데스크’ 운영
• 지자체·대학 공동 정주캠페인 추진
• 정주정책 제안 백서 발간
  등의 후속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뉴시스 (윤난슬 기자 보도, 재구성)
✍️ 정리: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홍보팀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579967?utm_source=chatgpt.com

🎓 한국 유학생 절반 이상, 수업 이해 수준의 언어 능력 부족

(출처: The Korea Herald, 2025년 9월 보도)
👉 원문 기사 보기

🔹 배경

한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언어 장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입학 후 실제 학업 수행 능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 한국 대학 학위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 중 절반 이상(약 55~60%)이
  한국어 혹은 영어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 일부 학생은 “교수의 설명은 물론 시험 지문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토로했으며,
  “발표나 토론 수업은 거의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학생 비중이 높지만,
대다수가 TOPIK 3~4급 수준의 언어 능력에 머물러
전공 수업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문제의 원인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 입학 기준의 완화
   •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 언어 성적 기준을 낮추는 경우가 많음.
   • 일부 학교는 TOPIK 성적 없이도 “조건부 입학”을 허용.
2. 언어교육 지원 부족
   • 입학 후 별도의 언어 보충 과정이 없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3. 교육 현장의 준비 미비
   • 교수진의 영어 강의 역량 격차,
     외국인 대상 교재·평가 체계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됨.

🔹 대학들의 대응 움직임

이에 따라 몇몇 대학은 유학생 학업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입학 전 언어 능력 평가 강화 : TOPIK 성적뿐 아니라 ‘전공 어휘 평가’를 도입하는 학교 증가.
• 보충 수업 및 멘토링 확대 : 선배 튜터제, 교내 언어학습센터 운영 등 실질적 지원 추진.
• 이중언어 강의 확대 : 한국어 + 영어 병행 수업으로 이해도를 높이려는 시도 확산.

교육부 또한 각 대학에 “외국인 학생 관리·지도 책임제” 도입을 권고하며
학업 중단률을 낮추기 위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교육 전문가들은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숫자 확대가 아니라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 언어 수준이 낮으면 학업 성취뿐 아니라
  불법 체류, 학비 체납, 불법취업 등 2차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 또, 한국 대학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입학 전 선별 기준 강화와 입학 후 언어·생활 지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시각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언어가 곧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유학생이 언어 부족으로

• 학칙 위반이나 출결 문제로 제적당하거나,
• 행정절차(비자, 체류 연장 등)를 이해하지 못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는

• 법률 상담 시 통역지원 강화,
• 대학별 언어권별 맞춤형 법률 가이드북 제작,
• 유학생 생활법률 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의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 정리 요약

📍 출처: The Korea Herald (2025년 9월)
기사 제목: “More than half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lack study-level language proficiency”
👉 원문 기사 보기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579967?utm_source=chatgpt.com

아르바이트·창업 규제 완화 방침 발표

(출처: Korea JoongAng Daily, 2025.03.11)
👉 원문 기사 보기

내용 정리

🔹 배경

서울시는 2025년 3월 11일 열린 공개 포럼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의 취업·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교수, 기업가, 유학생 등 20개국 출신 24명의 외국인 전문가가 참석해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취업 제약, 비자 제한, 창업 진입 장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주요 내용

① 아르바이트 및 인턴 제한 완화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기 중 주당 25시간, 방학 중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근로시간을 완화하고,
유학생들이 학업과 병행 가능한 인턴십·실습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 연계형 근무나 캠퍼스 내 인턴십을 확대해
유학생들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경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자 요건 완화

서울시는 외국인 창업자들이 겪는 비자(D-8-4) 발급의 사무실 요건을 완화하고,
공유오피스 및 스타트업 지원공간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외국인도 소규모 공간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서울’(가칭) 을 통해
비자, 세금, 회계, 지식재산권 등 창업 관련 행정 절차를
한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③ 외국인 구직·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서울글로벌센터(Seoul Global Center) 내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국가 구인구직 플랫폼인 워크넷(K-Work) 내에
외국인 전용 섹션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 비자에 맞는 합법적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유학생 매칭 서비스
• 취업비자 전환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④ 현장 의견 반영 및 제도 개선 추진

포럼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자 조건이 복잡하고, 단기 체류자에게는 일 경험을 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 및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유학생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비자, 취업, 창업, 생활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시각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번 서울시 정책 방향이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 근로·창업 기회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라

• 비자별 취업 가능 직종
• 소득 신고 및 세금 의무
• 창업 시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부는 법률·행정 상담 및 다국어 안내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 정리 요약

구분 내용

📍 출처: Korea JoongAng Daily (2025.03.11)
기사 제목: “Seoul to ease job and business restric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eigners”
👉 원문 보기

대구과학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법률 이해 교육 진행

(출처: 머니투데이, 2025.09.23)

대구과학대학교는 9월 16~17일, 외국인 유학생 약 80명을 대상으로 한국 내 생활과 학업에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강의 주제로는 보이스피싱 예방, 성폭력·성범죄 예방, 마약 범죄 예방 등이 포함되었으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법률 및 범죄 대응 요령이 소개되었습니다.

참석 학생 중 한 명인 네팔 출신 학생은 “한국 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남겼고,
학교 측은 앞으로도 유학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원문 기사 보기 

기사 원문 보기

"안전한 유학 생활 돕는다" 대구과학대, 외국인 유학생 법률 교육 성료 : 네이트 뉴스

KBS뉴스 전북 외국인 주민 증가세…“통합 지원 기관 설립 필요”

앵커

전북지역의 외국인 주민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그만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늘고 있어,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이지현 기자idl@kbs.co.kr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주시 주도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 주축 참여

— 전국 최초 지자체 중심 정주지원 모델 구축, 본부장 전용진 협의회장 선출 —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정주)을 돕기 위해 전주시와 함께 ‘지자체 주도형 정주지원 협의회’ 출범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생활·법률·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 협력 모델로, 향후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협의회 출범 배경

지난 9월 30일,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 대학과 유관기관, 법률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주지원 체계 구축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학(4) :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기전대학교
• 유관기관(5) : 출입국관리소, 가족센터,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전주시(3) : 인구정책과, 다문화지원팀 등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체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역할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협의회의 핵심 기관으로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주지원 체계 구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부는 전국 대학과 연계한

• 찾아가는 법률상담,
• 통역·생활권 교육,
• 정주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통해 본부는 이러한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지자체-대학-기관 협력형 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인사 발언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게 된 전용진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지자체와 대학, 법률기관을 잇는 실질적 협력체계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방문자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입니다.
법률, 교육, 생활, 취업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주지원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강신무 이사장은 “전주시가 주도한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체류 중심에서 정주 중심으로 전환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정부, 지자체, 대학이 함께하는 정주지원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어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향후 추진 계획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주지원 매뉴얼 발간
✅ 대학 내 ‘찾아가는 법률상담 데스크’ 운영
✅ 지자체-대학 공동 정주캠페인 추진
✅ 정주정책 제안 백서 발간

전주시는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대학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 전국 최초, 지자체-법률기관 협력 모델의 탄생

이번 출범은 지방정부가 직접 주도해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과 정주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타 지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법률·정주·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