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대구·서울·부산·경북 편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이제 유학생 지원은 한 도시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유학생을 단순 ‘학생’이 아닌 지역 인재·미래 주민으로 바라보고, 유치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는 전국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법률·정주 지원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지자체 정책과 기관들을 KISS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협력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1. 대구 –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과 원스톱 지원체계

대구시는 2025년 5월, ‘대구형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유치–양성–취업–정주의 4단계 전략과 10여 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유학생 원스톱 지원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까지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Aipen)

대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 입국·입학·체류 행정 절차를 한 번에 도와주는 원스톱 창구
• 대학별로 흩어진 한국어·적응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형 한국어센터
•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과 정주까지 연결하는 연계 프로그램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전 주기 원스톱”이라는 구조는 법률본부가 지향하는 캠퍼스 법률주치의 + 지역 정주지원 모델과 매우 잘 맞습니다.
• 보완점 : 대구 계획에는 법률·심리·인권 상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드러납니다. 이 지점을 KISS가 ‘법률·심리 안전망 파트너’로 들어갈 여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전북·전국 단위로 “KISS형 유학생 전 주기 지원 로드맵”을 만들 때, 대구의 4단계 구조(유치–양성–취업–정주)를 그대로 가져와 ‘법률·통역·정주지원 축’을 하나 더 얹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2. 서울 – 가이드북과 ‘안전망’ 중심의 유학생 정책

서울시는 2025년,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글로벌 인재의 취업·창업·정착 정보를 한 번에 모은 가이드북
「Seoul, Your Next Destination」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서울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학금, 인턴십, 취업지원,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모아 정리한 일종의 유학생용 종합 안내서입니다. (숭신대학교)

또한 2024년에는 외국인 여성 유학생 안전망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어, 여성 유학생의 안전·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서울글로벌센터, 이주여성 상담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유학생 정책이 단순히 경제·취업문제가 아니라 성별·인권·안전의 문제와도 밀접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서울 외국인 지원포털)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서울은 ‘시설 설치’보다는 정보 통합(가이드북)과 정책 논의(토론회)에 강점이 있습니다.
  • 특히 여성 유학생 안전망을 별도 의제로 꺼낸 점은, 앞으로 전국 단위 유학생 지원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중요한 방향입니다.
• 보완점 :
  • 가이드북·토론회가 단발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제 현장에서 법률·상담 창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 명의로 「전국 외국인 유학생 안전·법률 가이드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사례처럼 “여성 유학생 전담 안전·법률 상담라인” 등을 시범적으로 제안하면, 지자체와의 협약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3. 부산 – 유학생지원센터 +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도시 전략

부산은 “Study in Busan” 플랫폼과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학생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는

• 유학생 대상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 한국어·취업교육,
• 의료·관광·문화 프로그램,
• 각 대학과의 연계 정보 등이 게시판 형태로 쌓이고 있습니다. (lifeinbusan.kr)

또한 부산시는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안내,
• 취업·생활·비자 상담,
•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산업과 직접 연결하려고 합니다. (부산일자리정보망)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부산은 “유학 = 취업·비자·정주”까지 한 번에 보면서, 취업·비자 정보와 상담을 전면에 내세운 도시입니다.
  • 전용 포털(Study in Busan)과 유학생지원센터, 그리고 취업지원망이 서로 링크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보완점 :
  • 법률·인권·차별·주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네트워크는 아직 상대적으로 눈에 덜 보입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가 제안하는 “캠퍼스 법률주치의 + 지역 일자리·비자 상담” 패키지를 부산 모델과 접목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 전북은행과 준비 중인 금융·법률 통합 안전망 프로젝트를 “부산형 모델”과 비교해 설명하면, 은행·지자체 설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4. 경북 –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와 지역특화형 비자 모델

경상북도는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통합 지원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이 센터는

• 유학·취업·체류비자·주거·보육·교육·인권 등
  외국인이 정주 과정에서 겪는 문제 전반을 다루는 종합 지원기관입니다. (k-dreamcenter.co.kr)

또한 경북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활용해,

• 유학생 취업박람회,
• 현장 컨설팅 부스,
• 지역 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유학생이 졸업 후 곧바로 지역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경북은 유학생을 외국인 주민 정책 안에서 같이 보는 “정주 중심” 모델입니다.
  • 비자·취업·가족동반·정서지원까지 포함한 생활 전반 지원은 KISS가 지향하는 “유학생 → 지역주민” 흐름과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 보완점 :
  • 법률·분쟁·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는 여전히 강화 여지가 있습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가 전국 K-드림형 법률지원 네트워크로서, 각 지역 외국인지원센터와 MOU를 맺고 “법률·통역·분쟁조정 파트너” 역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전북·경북을 잇는 “지역특화형 비자 + 법률지원 패키지”를 만들면, 법무부·지자체 대상 사업 제안서에서 강력한 모델이 됩니다.

5. 전국 공통 트렌드 – 통번역·취업지원, 그리고 ‘원스톱 거버넌스’

최근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전국 지자체의 유학생·외국인 지원 정책에는 몇 가지 공통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통번역·상담 지원의 필수화
   • 여러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유학생을 위해 다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2.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제도 확대
   • 고용·무역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정부·지자체는 취업박람회, 인턴십, 직무교육,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 활용률은 아직 낮습니다. 기업들은 유학생 인력풀 정보 부족, 비자 절차의 복잡성을 주요 애로로 꼽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
3. 원스톱 거버넌스 요구
   • 전북도의회에서도 유학생 지원에 대해, 지자체·대학·지원센터·출입국·경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gmjbnews.com)

KISS가 가져갈 큰 그림

• “원스톱 거버넌스”의 한 축을 KISS가 맡는다
  • 지자체·대학·기업·병원·센터 사이에서
    • 법률상담
    • 통역·번역
    • 분쟁조정
    • 정주·복지 안내
      를 담당하는 전국 공익 법률허브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취업·비자·생활·법률”이 끊기지 않게 잇는 연결자
  • 기존 정책이 주로 취업·비자 중심이라면, KISS는 여기에 법률·심리·인권·정주를 더해 ‘전인적 지원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관련 기관(Study in Busan,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등)의 공개 자료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및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 ②편: “취업·비자에 초점을 둔 중앙정부·법무부 정책편”,
• ③편: “전북·전주 지역 유학생 지원, 왜 KISS 모델이 필요한가”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위해 원스톱센터·한국어센터 개소

대구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두 센터는 대구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된 거점 기관으로, 계명대학교가 주관 대학을 맡아 운영을 총괄합니다. 

18일 계명대학교 동영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대구 지역 대학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입학 단계부터 생활 정착,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우수한 유학생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대구에 정착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유학생 모집, 비자·체류 관련 안내, 주거·생활 상담, 진로·취업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창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기반으로, 대학 간 공동 유학생 유치, 학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점 한국어센터는 계명대와 경북대가 서남권·동북권으로 나누어 맡습니다. 참여 대학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어 교원 재교육, 교수법 연구, 모의 TOPIK(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등 실질적인 언어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업을 따라가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법률본부)와의 시사점

이 사례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연합하여 ‘유학생 전용 지원 플랫폼’을 만든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률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 유학생 법률·생활·심리지원 네트워크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 행정(대구시) + 대학(계명대·경북대 외 10개 대학)이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움직인다는 점
• 유학생을 위한 ‘원스톱 창구(One-stop center)’와 ‘전문 교육센터(한국어센터)’를 명확히 구분하고 연계했다는 점
• 지역 전체를 권역으로 묶어 서남권·동북권으로 나누어 거점센터를 배치한 점 등은,
  전국 대학을 아우르는 법률본부의 권역별 센터 구축,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통합 상담 플랫폼 설계에 참고할 만한 구조입니다.

법률본부 입장에서는

• “법률·심리·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공익 네트워크(법률본부)”와
• “언어·학업을 뒷받침하는 대학·한국어센터”가
  서로 연결될 때, 유학생이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망이 더 촘촘해진다는 메시지를 함께 강조

• 출처: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대 전환 열어 - 파이낸셜뉴스

전북 5개 대학 중국 유학생 500여명 참여 '안전교육·축제'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2025.11.10 오후12:13

전주대학교(총장 유두현)는 지난 8일 학생회관 3층 수퍼스타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인 유학생 안전교육 및 문화예술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전주대학교와 전북지역 학생학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지역 5개 대학(군산대학교·우석대학교·원광대학교·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회가 협력해 3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지도기관으로 주광주중국총영사관(부총영사 周积华)이 참여하여 해외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에게 관심과 보호의 메시지를 전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축제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주관으로 안전교육 특강이 열려, △보이스피싱 예방 △불법 환전 방지 △국내 체류 중 유학생 대상 범죄 예방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엉진 2부 ‘권익보호 간담회’에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을 비롯해 도내 대학 관계자와 지역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학생들의 안전한 학업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정주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중국인협회,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지역중국학생학자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 대표자들이 참여해 △불법 환전 금지 및 자금 관리 강화 △심리 건강 및 문화 적응 지원 △법률·의료·주거 지원 체계 구축 △지역 상담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3부 문화예술 축제에서는 전북 5개 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이 준비한 노래, 전통무용,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며, 교류의 장을 활짝 열었다.

전주대학교 중국인 유학생회 왕시문 회장은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전북지역 학생학자연합회가 협력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윤달익스프레스, 유디전주효자치과, 전북중국인협회 등 지역사회의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후원하며 공동체적 의미를 더했다.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전주대, 도내 중국 유학생 대상 '문화예술축제' 개최

"외국인 유학생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위해" 전북형 유학생 정착 지원 본격화 - 전북투데이
 

전북투데이 한종수 기자 승인 2025.11.06 14:46

- 6일 전북도의회·(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 전문가 발제와 토론 통해 외국인 유학생 학업ㆍ생활ㆍ취업 전반 진단 및 지원 정책 논의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을 '정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 온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서 한정수 의원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세미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 취업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향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안건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실태 및 지원체계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그동안 유학생 지원이 개별 대학의 행정 역량에 과도하게 집중돼 법률·정서·생활·진로 등 다층적 어려움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본부는 유학생 지원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법률 분쟁 초기 대응 부재 ▲정서적 고립 심화 ▲생활·행정 정보 접근 제한 ▲졸업 이후 경력 경로(Career-Path) 단절 등 4대 구조 문제로 제시하며, 사고 예방 중심의 정착형 지원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한정수 도의원은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이어질 때 실효성이 생긴다”며 “도의회는 본부와 함께 조례·예산·행정 기반을 마련해 유학생 정착 지원 모델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선영 법률지원본부장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일하고 삶을 이어간다면, 이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인구, 산업, 문화에 모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학생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 자산이다. 대학은 교육을, 지자체는 제도를, 지역사회는 환경을, 그리고 본부는 현장을 책임지는 실행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을 지역 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 협의체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책 기조 아래 유학생 정착지원 모델을 도시 차원의 실행과제로 이끌고 있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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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유치에서 정착으로: 해외 인재 정책의 새로운 과제

우리 사회가 해외 인재 유치 경쟁 속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후 어떻게 정착시키고 지역 인재로 함께 성장하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유학생 현황과 구조적 한계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취업 및 진로 정보 부족
• 졸업 이후 체류 불안
• 언어장벽 및 정서적 고립
• 현장 인턴십 기회 부족
• 복잡한 비자 체계

문과, 예체능 계열 유학생들이 특히 취업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확인된다. 유학생 상당수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희망하지만, 제도적 장벽과 산업계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 연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왜 ‘정착 지원’이 필요한가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흐름은 “유학생 → 지역 전문인력 → 경제 기여 인재”로 이어지는 Career-Path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역시 단순히 학생을 유치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정착·취업·경력 설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이 많이 모여 있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 지역 기반의 정착 프로그램
• 체류·생활 밀착 지원
• 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
  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 필요한 정책 방향

유학생 정착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결론

외국인 유학생은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미래 인재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치 중심 정책에서 정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0_0003358549

🌏 전국 첫 ‘지자체 주도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 전주에서 출범

전북 전주시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정주)을 돕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도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전주시와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유학생의 체류·생활·법률·취업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는 전주시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기전대학교 ▲출입국관리소 ▲가족센터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용진 전북광역센터장(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지자체·대학·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전 회장은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 법률, 취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정주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무 이사장(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은 “전주시의 이번 출범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체류 중심’에서 ‘정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본부는 정부·지자체·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정주지원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 정주지원 매뉴얼 발간
• ‘찾아가는 법률상담 데스크’ 운영
• 지자체·대학 공동 정주캠페인 추진
• 정주정책 제안 백서 발간
  등의 후속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뉴시스 (윤난슬 기자 보도, 재구성)
✍️ 정리: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홍보팀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579967?utm_source=chatgpt.com

🎓 한국 유학생 절반 이상, 수업 이해 수준의 언어 능력 부족

(출처: The Korea Herald, 2025년 9월 보도)
👉 원문 기사 보기

🔹 배경

한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언어 장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입학 후 실제 학업 수행 능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 한국 대학 학위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 중 절반 이상(약 55~60%)이
  한국어 혹은 영어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 일부 학생은 “교수의 설명은 물론 시험 지문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토로했으며,
  “발표나 토론 수업은 거의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학생 비중이 높지만,
대다수가 TOPIK 3~4급 수준의 언어 능력에 머물러
전공 수업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문제의 원인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 입학 기준의 완화
   •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 언어 성적 기준을 낮추는 경우가 많음.
   • 일부 학교는 TOPIK 성적 없이도 “조건부 입학”을 허용.
2. 언어교육 지원 부족
   • 입학 후 별도의 언어 보충 과정이 없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3. 교육 현장의 준비 미비
   • 교수진의 영어 강의 역량 격차,
     외국인 대상 교재·평가 체계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됨.

🔹 대학들의 대응 움직임

이에 따라 몇몇 대학은 유학생 학업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입학 전 언어 능력 평가 강화 : TOPIK 성적뿐 아니라 ‘전공 어휘 평가’를 도입하는 학교 증가.
• 보충 수업 및 멘토링 확대 : 선배 튜터제, 교내 언어학습센터 운영 등 실질적 지원 추진.
• 이중언어 강의 확대 : 한국어 + 영어 병행 수업으로 이해도를 높이려는 시도 확산.

교육부 또한 각 대학에 “외국인 학생 관리·지도 책임제” 도입을 권고하며
학업 중단률을 낮추기 위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교육 전문가들은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숫자 확대가 아니라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 언어 수준이 낮으면 학업 성취뿐 아니라
  불법 체류, 학비 체납, 불법취업 등 2차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 또, 한국 대학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입학 전 선별 기준 강화와 입학 후 언어·생활 지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시각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언어가 곧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유학생이 언어 부족으로

• 학칙 위반이나 출결 문제로 제적당하거나,
• 행정절차(비자, 체류 연장 등)를 이해하지 못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는

• 법률 상담 시 통역지원 강화,
• 대학별 언어권별 맞춤형 법률 가이드북 제작,
• 유학생 생활법률 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의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 정리 요약

📍 출처: The Korea Herald (2025년 9월)
기사 제목: “More than half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lack study-level language proficiency”
👉 원문 기사 보기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579967?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