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취업·비자에 초점을 둔 중앙정부·법무부 정책편

부제: D-2 → D-10 → E-7 → F-2-R, “트랙”이 아니라 진짜 삶이 되려면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한국 정부는 이제 유학생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미래의 인재·주민·납세자로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크게 돌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이른바 ‘스터디코리아 300k’ 목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많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한국에서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정주까지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무부와 정부 전체의 취업·비자 정책이 유학생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취업·비자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1.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 “유학 → 구직 → 취업 → 거주” 트랙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최근 몇 년 사이, “유학 온 인재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장기 트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문서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경로를 이렇게 그립니다.(환경부)

• 유학(D-2) : 학위과정 유학생
• 구직(D-10) : 졸업 후 일정 기간, 한국에서 인턴·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자
• 취업(E-7 등) : 전문인력·숙련인력으로 정식 취업
• 거주(F-2-R 등)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거주 자격 부여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

즉, 과거처럼 “유학 끝 → 출국”이 아니라,
유학(D-2) → 구직(D-10) → 취업(E-7 계열) → 장기거주(F-2 계열)
이라는 연결된 사다리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방향입니다.(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교육부의 ‘스터디코리아 300k’ 계획도 단순한 유학생 숫자 확대가 아니라,

•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 졸업 후 국내 취업률 제고,
• 장기 정주로 이어지는 경로 확보
  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이제 유학생 정책은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보다,
‘얼마나 잘 머물게 하고,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느냐’가 중심이 되고 있다.”

2. 법무부의 ‘비자 킬러규제 혁파’와 주요 비자 제도 변화

2-1.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 – 졸업 후 3년 취업 허용, E-7/E-7-4 확대

법무부는 2023년 8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 비자 제도를 대폭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료를 종합하면, 이 방안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 외국인 유학생에게 졸업 후 3년간 국내 취업을 폭넓게 허용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및 전문인력 비자(E-7) 확대
• 인력 부족 산업 분야에 유학생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즉, “졸업한 유학생이 한국에서 일해 보고 정착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넓혀 주겠다”는 방향입니다.

같은 시기,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을 통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를 제시했고, 법무부는 여기에 맞춰 비자 제도 완화와 정주 경로를 함께 내놓은 셈입니다.

2-2. 대표적인 비자 경로: D-2, D-10, E-7 계열

비자 종류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현장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이 접하는 흐름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D-2 (유학) : 학사·석사·박사 등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 D-10 (구직) : 졸업 후 일정 기간, 전문 분야 인턴·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비자
• E-7 (특정활동) : 전문인력 비자. 전공·직무 연계가 중요하며, 점수제·연봉·기업 요건 등 복잡한 기준 존재
• E-7-4 (숙련기능인력) :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에게 숙련 기능 인력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 (원래는 E-9, E-10, H-2 출신 대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숙련 인력 장기 정착” 확대 흐름과 맞물려 있음)(법무부)

여기에 2024년 이후 정부는 주요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 유학생을 위한 “유학→구직→취업→거주 비자 연계 트랙” 구축 등을 계속 발표하며, 비자를 정책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3. 지역특화형 비자(F-2-R) – “인구감소 지역에 정착하는 유학생”

취업·비자 정책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바로 지역특화형 비자입니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법무부)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예: 5년 이상) 거주·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 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 장기 거주(F-2-R) 또는 숙련기능(E-7-4R) 체류자격을 부여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2024년까지 수백 명의 외국인을 지역특화형 비자로 추천했고, 2025년에는 지역우수인재(F-2-R)와 숙련기능인력(E-7-4R)을 포함해 약 1,281명 규모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경북도청)

여기서 말하는 지역우수인재에는 국내 대학·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졸업 후 서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장기 비자를 주겠다”
는 구조입니다.

4. 현장의 체감은 어떨까?

유학생 55%는 “지금 사는 지역에 취업 원해”, 그런데 기업 64%는 “채용 어렵다”

정책은 야심 차지만, 현장 체감은 아직도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1,207명과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 유학생의 약 55%가 현재 거주 지역에 취업하길 희망했고,
• 지역 기업의 약 65%는 향후 5년간 외국인 채용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KCUE)

관심과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실제 채용 단계로 가면 벽이 생깁니다.

무역협회(KITA)의 보고서를 보면,

• 기업의 64.1%가 “외국인 유학생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고,
• 그 이유로
  • “유학생 인력풀 정보 부족”(39.4%),
  •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35.9%)
    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한국무역협회)

더욱이, 정부·지자체·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각종

• 취업박람회,
• 인턴십,
•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 기업의 약 65%는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활용률은 13.9% 수준에 그쳤습니다.(한국무역협회)

정리하자면,

• 유학생도 한국 취업을 원하고,
• 기업도 외국인 채용 의지는 있지만,
• 비자·정보·행정의 벽 때문에 ‘실제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KISS 관점에서 본 취업·비자 정책의 세 가지 공백

중앙정부와 법무부의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 유학 → 구직 → 취업 → 정주 트랙을 만들고,
•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 E-7/E-7-4 확대로 숙련 인력을 잡겠다는 것.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가 보기에는 세 가지 공백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①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유학생

• D-10 구직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 E-7 비자에서 어떤 직무·연봉·학력 조건이 중요한지,
• F-2-R 지역특화형 비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국 학생도 헷갈리는 내용을, 외국인 유학생이 스스로 이해하고 준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KISS 역할 제안

• 대학별 정기 비자·취업 법률설명회
• 다국어 “유학생 비자·취업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유학생 단체·대학 국제처와 연계한 온라인 Q&A 플랫폼 구축

② 비자·취업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캠퍼스 법률 주치의” 부재

취업·비자 문제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 체류 기간 만료,
• 불법체류 전환,
• 노동법 위반,
• 산업재해,
• 임금 체불,
• 차별·괴롭힘
  과 바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 캠퍼스에서
“비자·노동·인권문제를 한꺼번에 상의할 수 있는 상설 법률창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 KISS 역할 제안

• 이미 준비 중인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를,

• 유학생 비자·취업 상담,
• 노동·계약 검토,
• 차별·인권침해 대응까지 확장
• “한 대학 1명 변호사”를 넘어,
  • “한 권역(지역) – 법률지원본부 센터” 구조로 확장해
    중앙정부의 유학·정주 트랙과 현장을 연결하는 법률 허브 역할 수행

③ 지역특화형 비자와 실제 정주 생활을 이어줄 “로컬 파트너” 부족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취업하는 조건을 내겁니다.(경북도청)

하지만 실제로는,

• 주거 찾기,
• 금융·계좌 개설,
• 세금·보험,
• 의료·심리 지원,
• 지역 커뮤니티 연결
  같은 생활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비자만 있어도 정착이 어렵습니다.

▶ KISS 역할 제안

• 지자체·은행·병원·대학과 함께
  “KISS형 지역정주 패키지”(법률·금융·의료·심리·문화)를 설계

• 특히 전북은행(JB) 등과 논의 중인
  “금융·법률 통합 안전망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의 비자 트랙과 연동된 전국 모델로 제시

6. 정리: 제도와 사람 사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KISS의 자리

지금 중앙정부와 법무부의 정책 방향만 놓고 보면,
“유학생 취업·정주를 제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 유학생 30만 명 시대,
• 유학 → 구직 → 취업 → 정주 비자 트랙,
• 숙련·전문인력(E-7, E-7-4) 확대,
• 지역특화형 비자(F-2-R) 도입과 확장.

하지만 현장에서 유학생과 기업·지역이 느끼는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정보 부족, 비자 절차의 복잡성, 현장 상담창구 부재, 정주를 뒷받침할 생활 인프라 부족이 여전히 큰 벽입니다.(한국무역협회)

결국 필요한 것은,

• “제도”와 “사람” 사이,
• “법·비자”와 “생활·마음” 사이를
  이어 줄 중간 허브 기관입니다.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가 지향하는 바로 그 자리,

• 캠퍼스 속 법률 주치의,
• 지역사회 속 정주 파트너,
• 중앙정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중간 조정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글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무역협회, 경상북도 등에서 공개한 자료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대구·서울·부산·경북 편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이제 유학생 지원은 한 도시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유학생을 단순 ‘학생’이 아닌 지역 인재·미래 주민으로 바라보고, 유치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는 전국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법률·정주 지원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지자체 정책과 기관들을 KISS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협력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1. 대구 –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과 원스톱 지원체계

대구시는 2025년 5월, ‘대구형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유치–양성–취업–정주의 4단계 전략과 10여 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유학생 원스톱 지원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까지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Aipen)

대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 입국·입학·체류 행정 절차를 한 번에 도와주는 원스톱 창구
• 대학별로 흩어진 한국어·적응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형 한국어센터
•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과 정주까지 연결하는 연계 프로그램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전 주기 원스톱”이라는 구조는 법률본부가 지향하는 캠퍼스 법률주치의 + 지역 정주지원 모델과 매우 잘 맞습니다.
• 보완점 : 대구 계획에는 법률·심리·인권 상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드러납니다. 이 지점을 KISS가 ‘법률·심리 안전망 파트너’로 들어갈 여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전북·전국 단위로 “KISS형 유학생 전 주기 지원 로드맵”을 만들 때, 대구의 4단계 구조(유치–양성–취업–정주)를 그대로 가져와 ‘법률·통역·정주지원 축’을 하나 더 얹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2. 서울 – 가이드북과 ‘안전망’ 중심의 유학생 정책

서울시는 2025년,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글로벌 인재의 취업·창업·정착 정보를 한 번에 모은 가이드북
「Seoul, Your Next Destination」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서울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학금, 인턴십, 취업지원,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모아 정리한 일종의 유학생용 종합 안내서입니다. (숭신대학교)

또한 2024년에는 외국인 여성 유학생 안전망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어, 여성 유학생의 안전·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서울글로벌센터, 이주여성 상담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유학생 정책이 단순히 경제·취업문제가 아니라 성별·인권·안전의 문제와도 밀접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서울 외국인 지원포털)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서울은 ‘시설 설치’보다는 정보 통합(가이드북)과 정책 논의(토론회)에 강점이 있습니다.
  • 특히 여성 유학생 안전망을 별도 의제로 꺼낸 점은, 앞으로 전국 단위 유학생 지원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중요한 방향입니다.
• 보완점 :
  • 가이드북·토론회가 단발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제 현장에서 법률·상담 창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 명의로 「전국 외국인 유학생 안전·법률 가이드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사례처럼 “여성 유학생 전담 안전·법률 상담라인” 등을 시범적으로 제안하면, 지자체와의 협약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3. 부산 – 유학생지원센터 +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도시 전략

부산은 “Study in Busan” 플랫폼과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학생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는

• 유학생 대상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 한국어·취업교육,
• 의료·관광·문화 프로그램,
• 각 대학과의 연계 정보 등이 게시판 형태로 쌓이고 있습니다. (lifeinbusan.kr)

또한 부산시는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안내,
• 취업·생활·비자 상담,
•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산업과 직접 연결하려고 합니다. (부산일자리정보망)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부산은 “유학 = 취업·비자·정주”까지 한 번에 보면서, 취업·비자 정보와 상담을 전면에 내세운 도시입니다.
  • 전용 포털(Study in Busan)과 유학생지원센터, 그리고 취업지원망이 서로 링크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보완점 :
  • 법률·인권·차별·주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네트워크는 아직 상대적으로 눈에 덜 보입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가 제안하는 “캠퍼스 법률주치의 + 지역 일자리·비자 상담” 패키지를 부산 모델과 접목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 전북은행과 준비 중인 금융·법률 통합 안전망 프로젝트를 “부산형 모델”과 비교해 설명하면, 은행·지자체 설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4. 경북 –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와 지역특화형 비자 모델

경상북도는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통합 지원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이 센터는

• 유학·취업·체류비자·주거·보육·교육·인권 등
  외국인이 정주 과정에서 겪는 문제 전반을 다루는 종합 지원기관입니다. (k-dreamcenter.co.kr)

또한 경북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활용해,

• 유학생 취업박람회,
• 현장 컨설팅 부스,
• 지역 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유학생이 졸업 후 곧바로 지역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경북은 유학생을 외국인 주민 정책 안에서 같이 보는 “정주 중심” 모델입니다.
  • 비자·취업·가족동반·정서지원까지 포함한 생활 전반 지원은 KISS가 지향하는 “유학생 → 지역주민” 흐름과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 보완점 :
  • 법률·분쟁·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는 여전히 강화 여지가 있습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가 전국 K-드림형 법률지원 네트워크로서, 각 지역 외국인지원센터와 MOU를 맺고 “법률·통역·분쟁조정 파트너” 역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전북·경북을 잇는 “지역특화형 비자 + 법률지원 패키지”를 만들면, 법무부·지자체 대상 사업 제안서에서 강력한 모델이 됩니다.

5. 전국 공통 트렌드 – 통번역·취업지원, 그리고 ‘원스톱 거버넌스’

최근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전국 지자체의 유학생·외국인 지원 정책에는 몇 가지 공통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통번역·상담 지원의 필수화
   • 여러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유학생을 위해 다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2.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제도 확대
   • 고용·무역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정부·지자체는 취업박람회, 인턴십, 직무교육,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 활용률은 아직 낮습니다. 기업들은 유학생 인력풀 정보 부족, 비자 절차의 복잡성을 주요 애로로 꼽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
3. 원스톱 거버넌스 요구
   • 전북도의회에서도 유학생 지원에 대해, 지자체·대학·지원센터·출입국·경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gmjbnews.com)

KISS가 가져갈 큰 그림

• “원스톱 거버넌스”의 한 축을 KISS가 맡는다
  • 지자체·대학·기업·병원·센터 사이에서
    • 법률상담
    • 통역·번역
    • 분쟁조정
    • 정주·복지 안내
      를 담당하는 전국 공익 법률허브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취업·비자·생활·법률”이 끊기지 않게 잇는 연결자
  • 기존 정책이 주로 취업·비자 중심이라면, KISS는 여기에 법률·심리·인권·정주를 더해 ‘전인적 지원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관련 기관(Study in Busan,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등)의 공개 자료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및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 ②편: “취업·비자에 초점을 둔 중앙정부·법무부 정책편”,
• ③편: “전북·전주 지역 유학생 지원, 왜 KISS 모델이 필요한가”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위해 원스톱센터·한국어센터 개소

대구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두 센터는 대구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된 거점 기관으로, 계명대학교가 주관 대학을 맡아 운영을 총괄합니다. 

18일 계명대학교 동영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대구 지역 대학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입학 단계부터 생활 정착,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우수한 유학생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대구에 정착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유학생 모집, 비자·체류 관련 안내, 주거·생활 상담, 진로·취업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창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기반으로, 대학 간 공동 유학생 유치, 학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점 한국어센터는 계명대와 경북대가 서남권·동북권으로 나누어 맡습니다. 참여 대학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어 교원 재교육, 교수법 연구, 모의 TOPIK(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등 실질적인 언어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업을 따라가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법률본부)와의 시사점

이 사례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연합하여 ‘유학생 전용 지원 플랫폼’을 만든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률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 유학생 법률·생활·심리지원 네트워크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 행정(대구시) + 대학(계명대·경북대 외 10개 대학)이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움직인다는 점
• 유학생을 위한 ‘원스톱 창구(One-stop center)’와 ‘전문 교육센터(한국어센터)’를 명확히 구분하고 연계했다는 점
• 지역 전체를 권역으로 묶어 서남권·동북권으로 나누어 거점센터를 배치한 점 등은,
  전국 대학을 아우르는 법률본부의 권역별 센터 구축,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통합 상담 플랫폼 설계에 참고할 만한 구조입니다.

법률본부 입장에서는

• “법률·심리·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공익 네트워크(법률본부)”와
• “언어·학업을 뒷받침하는 대학·한국어센터”가
  서로 연결될 때, 유학생이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망이 더 촘촘해진다는 메시지를 함께 강조

• 출처: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대 전환 열어 - 파이낸셜뉴스

전북 5개 대학 중국 유학생 500여명 참여 '안전교육·축제'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2025.11.10 오후12:13

전주대학교(총장 유두현)는 지난 8일 학생회관 3층 수퍼스타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인 유학생 안전교육 및 문화예술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전주대학교와 전북지역 학생학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지역 5개 대학(군산대학교·우석대학교·원광대학교·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회가 협력해 3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지도기관으로 주광주중국총영사관(부총영사 周积华)이 참여하여 해외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에게 관심과 보호의 메시지를 전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축제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주관으로 안전교육 특강이 열려, △보이스피싱 예방 △불법 환전 방지 △국내 체류 중 유학생 대상 범죄 예방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엉진 2부 ‘권익보호 간담회’에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을 비롯해 도내 대학 관계자와 지역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학생들의 안전한 학업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정주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중국인협회,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지역중국학생학자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 대표자들이 참여해 △불법 환전 금지 및 자금 관리 강화 △심리 건강 및 문화 적응 지원 △법률·의료·주거 지원 체계 구축 △지역 상담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3부 문화예술 축제에서는 전북 5개 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이 준비한 노래, 전통무용,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며, 교류의 장을 활짝 열었다.

전주대학교 중국인 유학생회 왕시문 회장은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전북지역 학생학자연합회가 협력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윤달익스프레스, 유디전주효자치과, 전북중국인협회 등 지역사회의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후원하며 공동체적 의미를 더했다.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전주대, 도내 중국 유학생 대상 '문화예술축제' 개최

"외국인 유학생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위해" 전북형 유학생 정착 지원 본격화 - 전북투데이
 

전북투데이 한종수 기자 승인 2025.11.06 14:46

- 6일 전북도의회·(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 전문가 발제와 토론 통해 외국인 유학생 학업ㆍ생활ㆍ취업 전반 진단 및 지원 정책 논의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을 '정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 온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서 한정수 의원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세미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 취업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향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안건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실태 및 지원체계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그동안 유학생 지원이 개별 대학의 행정 역량에 과도하게 집중돼 법률·정서·생활·진로 등 다층적 어려움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본부는 유학생 지원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법률 분쟁 초기 대응 부재 ▲정서적 고립 심화 ▲생활·행정 정보 접근 제한 ▲졸업 이후 경력 경로(Career-Path) 단절 등 4대 구조 문제로 제시하며, 사고 예방 중심의 정착형 지원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한정수 도의원은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이어질 때 실효성이 생긴다”며 “도의회는 본부와 함께 조례·예산·행정 기반을 마련해 유학생 정착 지원 모델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선영 법률지원본부장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일하고 삶을 이어간다면, 이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인구, 산업, 문화에 모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학생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 자산이다. 대학은 교육을, 지자체는 제도를, 지역사회는 환경을, 그리고 본부는 현장을 책임지는 실행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을 지역 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 협의체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책 기조 아래 유학생 정착지원 모델을 도시 차원의 실행과제로 이끌고 있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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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유치에서 정착으로: 해외 인재 정책의 새로운 과제

우리 사회가 해외 인재 유치 경쟁 속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후 어떻게 정착시키고 지역 인재로 함께 성장하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유학생 현황과 구조적 한계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취업 및 진로 정보 부족
• 졸업 이후 체류 불안
• 언어장벽 및 정서적 고립
• 현장 인턴십 기회 부족
• 복잡한 비자 체계

문과, 예체능 계열 유학생들이 특히 취업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확인된다. 유학생 상당수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희망하지만, 제도적 장벽과 산업계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 연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왜 ‘정착 지원’이 필요한가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흐름은 “유학생 → 지역 전문인력 → 경제 기여 인재”로 이어지는 Career-Path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역시 단순히 학생을 유치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정착·취업·경력 설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이 많이 모여 있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 지역 기반의 정착 프로그램
• 체류·생활 밀착 지원
• 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
  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 필요한 정책 방향

유학생 정착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결론

외국인 유학생은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미래 인재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치 중심 정책에서 정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0_0003358549

🌏 전국 첫 ‘지자체 주도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 전주에서 출범

전북 전주시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정주)을 돕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도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전주시와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유학생의 체류·생활·법률·취업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는 전주시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기전대학교 ▲출입국관리소 ▲가족센터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용진 전북광역센터장(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지자체·대학·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전 회장은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 법률, 취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정주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무 이사장(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은 “전주시의 이번 출범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체류 중심’에서 ‘정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본부는 정부·지자체·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정주지원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 정주지원 매뉴얼 발간
• ‘찾아가는 법률상담 데스크’ 운영
• 지자체·대학 공동 정주캠페인 추진
• 정주정책 제안 백서 발간
  등의 후속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뉴시스 (윤난슬 기자 보도, 재구성)
✍️ 정리: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