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주도형 정주지원 모델 본격 가동… 협의회장 전용진 –

지자체 주도형 정주지원 모델, 전국 확산 기대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정주)을 돕기 위한 ‘지자체 주도형 정주지원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생활·법률·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 협력 모델로, 향후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협의회 출범 배경과 구성

지난 9월 30일,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의 주요 대학과 유관기관, 법률단체 등이 함께 모여 정주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학(4) :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기전대학교
  • 유관기관(5) : 출입국관리소, 가족센터,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전주시(3) : 인구정책과, 다문화지원팀 등

총 12개 기관이 참석해 지자체 중심의 정주지원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 전주시형 정주지원 모델의 의미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체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향후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생활, 취업, 사회통합 등 전반적인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협의회 주요 인사 발언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게 된
전용진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본부장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방문자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입니다.
법률, 교육, 생활, 취업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주지원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강신무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시가 주도한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체류 중심에서 정주 중심으로 전환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정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는
정주지원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어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추진 계획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주지원 매뉴얼 발간
대학 내 ‘찾아가는 법률상담 데스크’ 운영
지자체-대학 공동 정주캠페인 추진
정주정책 제안 백서 발간

전주시는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정주지원의 의미

이번 출범은 지방정부가 직접 주도해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과 정주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타 지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전주는
“유학생이 공부하는 도시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025 월드마스터쉐프 경연대회」 후원·협력기관으로 함께해요!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전북과학대학교와 (사)월드푸드마스터협회가 주최하는「2025 월드마스터쉐프 경연대회」에 공식 후원·협력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10월 2일(목)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열리며, 전국 고등학생들이 정읍의 쌀·귀리·토마토·쌍화차를 활용해 창의적인 요리·제과제빵·커피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미래 셰프들을 발굴하고 지역 농업과 식문화를 잇는 뜻깊은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법률본부는 다문화·유학생 지원 활동을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과 협력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직접 심사위원과 시상자로 참여해 참가 학생들의 열정과 창의력을 가까이에서 응원할 계획입니다.


법률본부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법과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알리고, 도전과 꿈을 격려하는 따뜻한 메시지도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법률본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유학생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연대회가 한국 식문화와 지역 특산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미래 인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무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구분 내용

행사명 2025 월드마스터쉐프 경연대회
일시 2025년 10월 2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전북과학대학교 1호관 4~5층 (정읍시 정읍사로 509)
주최 전북과학대학교
주관 (사)월드푸드마스터협회
후원·협력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읍시, 정읍시의회, 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 전북지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전북지사, 한국바리스타기술협회, 제과기술경영연구 협의회,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현대옥프랜차이즈
주제 정읍 특산물을 활용한 창작메뉴(쌀, 귀리, 토마토, 쌍화차)
종목 요리 / 제과제빵 / 커피
참가대상 전국 고등학생(미래 셰프 발굴 프로그램)
접수기간 2025년 9월 21일(화) 오후 6시까지
접수방법 레시피 이메일 제출 (01050214781@hanmail.net)
대회취지 지역 농업·식문화와 청소년 인재 양성을 결합하여 K-푸드 세계화를 위한 미래 인재 발굴

⓵ 지방대 유학생 '잔혹사'...1년 400명 '자퇴' https://youtu.be/ugGzzfCsJb4
② '베트남 학생 끼리끼리'..."한국 유학 왜 왔나" https://youtu.be/_xbEKpVjF8A
③ 졸업하면 '고깃집 알바'...유학생 취업 손 놨나 https://youtu.be/FHXHsV1crOY
④ 정답은 '진짜 국제 캠퍼스'... APU의 선택 https://youtu.be/Jz9q4vKW_KA
** 취합본 https://youtu.be/BV9wGXoBoMc


JTV뉴스

 

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2023년 9월 전북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전북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96.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외국인 정책은 전북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처럼 매우 도전적인 제목을 달았다. 2024년 8월에는 ‘전북자치도 농촌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에서 농촌 인구정책 대상을 도시민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촌지역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에서 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십수 년 동안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역시 인구정책, 특히 저출생 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망했다”, “집단 자살 사회”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의 관심은 이민정책에 쏠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건립했고, 2033년까지 매년 외국인 주민 10%를 유입해 현재 약 4만의 외국인을 185,000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등 외국인 유입을 위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민정책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고용주가 국내 자격을 쉽게 알 수 있고, 언어를 포함해 유치 국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전 통합된 이민자”로 간주된다. 그렇기에 캐나다를 비롯한 이민정책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도내 약 15개 대학에는 8,441명의 유학생이 다니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지방대학 입장에서 외국인 유치는 대학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다. 일례로 약 2만 3천 명 학생 규모의 전북대는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목표로 최근 몽골과 유학생 1,000명 유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와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유학생 유치 이후 어떻게 지원,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사단법인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이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이에 필자는 8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ㆍ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지원센터 이사장 강신무 변호사를 비롯해 전북 경찰청, 전북대, 원광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관계 전문가들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도내에는 수천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언어적ㆍ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도내 거주 한 유학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는가 하면, 휴대폰 판매업자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인종차별을 겪는가 하면 외국인 범죄조직에 엮여 감금ㆍ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알바를 알선해 돈을 착취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당하고 차별적 대우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만연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생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착과 이민의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에서 벗어나 지역에 함께 사는 정주 인구로 인식하고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뿌리를 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와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주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number=860137

 

생의한가운데유치에만열올리는외국인정책정착과이민으로방향전환해야

2023년9월전북연구원은‘외국인유학생확대로전북인구200만명회복’이라는제목의「이슈브리핑」을발표했다“전북등록외국인중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961%로대다수를차지한다”며“외국인정책

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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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2025-09-01 14:51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858758
전주시-대학-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맞손’


[전북연합신문] 2025-09-01 17:47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업무협약 체결
https://www.jbyonhap.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527


[뉴스통] 2025-09-01 15:06
전주시·전주권 대학·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권익보호 맞손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3884685&allSeq=3&txtSearch=&cate=0&cnt=-5&subCate=2&order=default&newsNo=5


[더팩트] 2025-09-01 16:31
전주시·전북대·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맞손'
https://news.tf.co.kr/read/national/2239299.htm


[아주경제] 2025-09-01 14:56
https://www.ajunews.com/view/20250901145258813
4개 대학·(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투데이안] 2025-09-01 15:00
[전주시] 전주권 대학·법률지원단체와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 권익·정주 지원 강화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499


[세계일보] 2025-09-02 09:38
전주시, 지역 대학·법률지원단체와 맞손…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02504071?OutUrl=naver


[호남도민일보] 2025-09-02 17:42
전주시, 전주권 4개 대학 및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http://www.hnnews365.com/24003567657


[국제언론인클럽] 2025-09-01 15:26
전주시·전주권 대학·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및 정주 지원 ‘맞손’
https://www.gjcnews.com/1521735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5:07
전주시·전주권 대학·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권익보호 '맞손'
https://www.fnnews.com/news/202509011507548579


[네이트뉴스] 2025-09-02 09:39
전주시, 지역 대학·법률지원단체와 맞손…"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https://news.nate.com/view/20250902n08621


[더펜뉴스] 2025-09-01 14:46
전주시, 외국인 유학생 정착 돕는다...지역 대학·법률단체와 협약 체결
https://www.thepennews.net/news/article.html?no=28053

 

전주시–전북대·전주대·비전대·기전대–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법적 안정성 확보… 전국 첫 ‘법률 복지 모델’ 출범

전주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4개 대학 및 전문 법률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1일 전주시청에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법률·인권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자체·대학·전문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공식화한 사례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우병훈 전주비전대 총장, 조덕현 전주기전대 부총장, 강신무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 지자체·대학·전문기관 협력… ‘전주형 법률 복지 모델’ 가동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유관기관 자원 연계
  • 체류·비자·주거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 외국인 유학생 생활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인권 상담 지원
  • 지역사회 법문화 체험행사 개최 및 참여
  • 기타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다문화 정책 일반 지원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특화 지원’**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강신무 이사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심리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전주형 글로벌 포용도시 모델 확산 기대

현재 전주에는 약 3,6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전북대, 전주대, 비전대, 기전대에서 학업 중이다.
이들은 K-문화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언어 장벽으로 인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단순한 체험의 공간을 넘어 권리와 존엄이 존중되는 글로벌 포용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유학생이 전주를 제2의 고향으로 느끼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 최초 ‘법률+심리 통합지원’… 전북이 선도

이번 협약은 대학과 전문기관의 노하우공공기관의 행정력을 결합한 전국 첫 모델로, 단기 편의 제공을 넘어 법률·인권·심리·문화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유학생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례다.

👉 전용진 본부장은

“법률이 곧 배려이고, 제도가 곧 포용인 시대.
전주는 지금, 법의 언어로 외국인 유학생과 공존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본부는 ▲찾아가는 유학생 법률클리닉 ▲다국어 생활법률 소책자 발간 ▲대학 내 연계상담 창구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우리학교 변호사’, ‘사법통역사 교육’ 같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대학별 법률 협력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붙임 : 협약식 사진, 협약서

외국인 유학생·다문화가정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 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 3자 업무협약 체결

 

 

무료 법률상담 및 생활밀착형 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마련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와 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 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이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710() 오전 1030,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에 위치한 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지역 내 이주민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의 법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세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 법률상담과 권리 교육을 실시

  체류, 고용, 주거, 학업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법률 자문과 사례별 지원을 긴밀히 연계

  다문화·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인권·노동·생활 분야의 법률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

  복지·문화·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참여 체계를 구축

  외국인과 이주민의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과 법률 보호 시스템을 가동

 

 

 

 

전용진 센터장(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들은 낯선 제도와 문화 속에서 법적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태영 센터장(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지역 안에서 존중과 배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임병록 조합장(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조를 넘어, 법률·복지·문화 분야 전반에서 실질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에도 대응하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권익 보호와 정착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의]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010-83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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