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대구과학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법률 이해 교육 진행

(출처: 머니투데이, 2025.09.23)

대구과학대학교는 9월 16~17일, 외국인 유학생 약 80명을 대상으로 한국 내 생활과 학업에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강의 주제로는 보이스피싱 예방, 성폭력·성범죄 예방, 마약 범죄 예방 등이 포함되었으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법률 및 범죄 대응 요령이 소개되었습니다.

참석 학생 중 한 명인 네팔 출신 학생은 “한국 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남겼고,
학교 측은 앞으로도 유학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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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유학 생활 돕는다" 대구과학대, 외국인 유학생 법률 교육 성료 : 네이트 뉴스

KBS뉴스 전북 외국인 주민 증가세…“통합 지원 기관 설립 필요”

앵커

전북지역의 외국인 주민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그만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늘고 있어,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이지현 기자idl@kbs.co.kr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주시 주도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 주축 참여

— 전국 최초 지자체 중심 정주지원 모델 구축, 본부장 전용진 협의회장 선출 —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정주)을 돕기 위해 전주시와 함께 ‘지자체 주도형 정주지원 협의회’ 출범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생활·법률·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 협력 모델로, 향후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협의회 출범 배경

지난 9월 30일,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 대학과 유관기관, 법률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주지원 체계 구축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학(4) :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기전대학교
• 유관기관(5) : 출입국관리소, 가족센터,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전주시(3) : 인구정책과, 다문화지원팀 등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체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역할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협의회의 핵심 기관으로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주지원 체계 구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부는 전국 대학과 연계한

• 찾아가는 법률상담,
• 통역·생활권 교육,
• 정주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통해 본부는 이러한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지자체-대학-기관 협력형 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인사 발언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게 된 전용진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지자체와 대학, 법률기관을 잇는 실질적 협력체계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방문자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입니다.
법률, 교육, 생활, 취업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주지원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강신무 이사장은 “전주시가 주도한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체류 중심에서 정주 중심으로 전환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정부, 지자체, 대학이 함께하는 정주지원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어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향후 추진 계획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주지원 매뉴얼 발간
✅ 대학 내 ‘찾아가는 법률상담 데스크’ 운영
✅ 지자체-대학 공동 정주캠페인 추진
✅ 정주정책 제안 백서 발간

전주시는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대학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 전국 최초, 지자체-법률기관 협력 모델의 탄생

이번 출범은 지방정부가 직접 주도해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과 정주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타 지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법률·정주·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025 월드마스터쉐프 경연대회」 후원·협력기관으로 함께해요!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전북과학대학교와 (사)월드푸드마스터협회가 주최하는「2025 월드마스터쉐프 경연대회」에 공식 후원·협력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10월 2일(목)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열리며, 전국 고등학생들이 정읍의 쌀·귀리·토마토·쌍화차를 활용해 창의적인 요리·제과제빵·커피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미래 셰프들을 발굴하고 지역 농업과 식문화를 잇는 뜻깊은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법률본부는 다문화·유학생 지원 활동을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과 협력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직접 심사위원과 시상자로 참여해 참가 학생들의 열정과 창의력을 가까이에서 응원할 계획입니다.

법률본부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법과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알리고, 도전과 꿈을 격려하는 따뜻한 메시지도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법률본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유학생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연대회가 한국 식문화와 지역 특산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미래 인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무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구분 내용

⓵ 지방대 유학생 '잔혹사'...1년 400명 '자퇴' https://youtu.be/ugGzzfCsJb4
② '베트남 학생 끼리끼리'..."한국 유학 왜 왔나" https://youtu.be/_xbEKpVjF8A
③ 졸업하면 '고깃집 알바'...유학생 취업 손 놨나 https://youtu.be/FHXHsV1crOY
④ 정답은 '진짜 국제 캠퍼스'... APU의 선택 https://youtu.be/Jz9q4vKW_KA
** 취합본 https://youtu.be/BV9wGXoBoMc

JTV뉴스

2023년 9월 전북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전북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96.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외국인 정책은 전북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처럼 매우 도전적인 제목을 달았다. 2024년 8월에는 ‘전북자치도 농촌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에서 농촌 인구정책 대상을 도시민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촌지역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에서 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십수 년 동안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역시 인구정책, 특히 저출생 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망했다”, “집단 자살 사회”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의 관심은 이민정책에 쏠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건립했고, 2033년까지 매년 외국인 주민 10%를 유입해 현재 약 4만의 외국인을 185,000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등 외국인 유입을 위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민정책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고용주가 국내 자격을 쉽게 알 수 있고, 언어를 포함해 유치 국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전 통합된 이민자”로 간주된다. 그렇기에 캐나다를 비롯한 이민정책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도내 약 15개 대학에는 8,441명의 유학생이 다니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지방대학 입장에서 외국인 유치는 대학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다. 일례로 약 2만 3천 명 학생 규모의 전북대는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목표로 최근 몽골과 유학생 1,000명 유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와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유학생 유치 이후 어떻게 지원,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사단법인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이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이에 필자는 8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ㆍ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지원센터 이사장 강신무 변호사를 비롯해 전북 경찰청, 전북대, 원광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관계 전문가들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도내에는 수천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언어적ㆍ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도내 거주 한 유학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는가 하면, 휴대폰 판매업자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인종차별을 겪는가 하면 외국인 범죄조직에 엮여 감금ㆍ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알바를 알선해 돈을 착취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당하고 차별적 대우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만연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생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착과 이민의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에서 벗어나 지역에 함께 사는 정주 인구로 인식하고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뿌리를 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와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주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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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number=86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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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2025-09-01 14:51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858758
전주시-대학-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맞손’


[전북연합신문] 2025-09-01 17:47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업무협약 체결
https://www.jbyonhap.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527


[뉴스통] 2025-09-01 15:06
전주시·전주권 대학·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권익보호 맞손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3884685&allSeq=3&txtSearch=&cate=0&cnt=-5&subCate=2&order=default&newsNo=5


[더팩트] 2025-09-01 16:31
전주시·전북대·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맞손'
https://news.tf.co.kr/read/national/2239299.htm


[아주경제] 2025-09-01 14:56
https://www.ajunews.com/view/20250901145258813
4개 대학·(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투데이안] 2025-09-01 15:00
[전주시] 전주권 대학·법률지원단체와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 권익·정주 지원 강화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499


[세계일보] 2025-09-02 09:38
전주시, 지역 대학·법률지원단체와 맞손…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02504071?OutUrl=naver


[호남도민일보] 2025-09-02 17:42
전주시, 전주권 4개 대학 및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http://www.hnnews365.com/24003567657


[국제언론인클럽] 2025-09-01 15:26
전주시·전주권 대학·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및 정주 지원 ‘맞손’
https://www.gjcnews.com/1521735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5:07
전주시·전주권 대학·법률지원단체, 외국인 유학생 권익보호 '맞손'
https://www.fnnews.com/news/202509011507548579


[네이트뉴스] 2025-09-02 09:39
전주시, 지역 대학·법률지원단체와 맞손…"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https://news.nate.com/view/20250902n08621


[더펜뉴스] 2025-09-01 14:46
전주시, 외국인 유학생 정착 돕는다...지역 대학·법률단체와 협약 체결
https://www.thepennews.net/news/article.html?no=28053